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our elderly welfare policy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elderly with comparison to that of Japan. The comparative study results of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As the basis of elderly welfar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our elderly welfare policy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elderly with comparison to that of Japan. The comparative study results of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As the basis of elderly welfare,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now fixated i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for quantitative expansion in Korea, the quality level has been gone down. Due to qualitative evaluation, the growth of facilities has slowed and material welfare providers was also a decline in the number of operators.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community welfare in recent years has been actively promoting. It is the most important to solve the social welfare problem with local councils who know the area, which is a part of the future to focus and to support. Due to huge construction investment of facility, there is the burden of operators. This facility is appropriate for an extension of the home. However, it is in the hard economic times. Until now, the number of people in a room is at least four according to the legal standard of Korea, there are a few private rooms. On the other hand, in Japan, unit-care was phased since 2002 and private rooms have been expanded. In Japan, health center for the elderly plays an important role with special elderly nursing home amo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Health center provides services that are recovering, nursing, and caring to support independence for the elderly after acute phase of treatment. As treatment and care, the aim of health center is to return the elderly to hom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 few health centers for returning the elderly to home in Korea. Furthermore, in Japan, a project for preventive care has been begun. The project is needed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our elderly welfare policy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elderly with comparison to that of Japan. The comparative study results of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As the basis of elderly welfare,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now fixated i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for quantitative expansion in Korea, the quality level has been gone down. Due to qualitative evaluation, the growth of facilities has slowed and material welfare providers was also a decline in the number of operators.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community welfare in recent years has been actively promoting. It is the most important to solve the social welfare problem with local councils who know the area, which is a part of the future to focus and to support. Due to huge construction investment of facility, there is the burden of operators. This facility is appropriate for an extension of the home. However, it is in the hard economic times. Until now, the number of people in a room is at least four according to the legal standard of Korea, there are a few private rooms. On the other hand, in Japan, unit-care was phased since 2002 and private rooms have been expanded. In Japan, health center for the elderly plays an important role with special elderly nursing home amo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Health center provides services that are recovering, nursing, and caring to support independence for the elderly after acute phase of treatment. As treatment and care, the aim of health center is to return the elderly to hom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 few health centers for returning the elderly to home in Korea. Furthermore, in Japan, a project for preventive care has been begun. The project is need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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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고는 노인복지정책 중 건축분야와 관련된 노인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일본과 비교분석하여 건축분야 측면에서 노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안 방법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1차 새로마지 플랜 2010은 향후 진행될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 분야별 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노인복지시설을 비교·고찰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노인복지시설을 비교·고찰한다. 셋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설관련 건축분야 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여기서 간단히 항목별로 한·일간 비교·서술하여 요약하였다.
우선 국내와 일본에서 근래 추진되고 있는 주요한 법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고찰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주요 노인복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비교 고찰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노인복지시설을 비교·고찰한다.
대상 데이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개호보험법은 우리보다 8년 앞선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개호보험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개호보험시설로 불리며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9)). 개호노인보건시설(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료요양시설, 리허비리병원)이 있고 재택서비스(데이서비스센터, 쇼트스테이, 방문개호서비스 등) 역시 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일본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일본 후생노동성의 노인복지·개호2) 부분의 정책3), 일본 위키페디아((http://ja.wikipedia.org))와 문헌(단행본,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론/모형
이러한 노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9년에 제정한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골드플랜)’을 세웠다.
성능/효과
이 논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모두 다룰 수 없었고 특히 수많은 사업을 일일이 열거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건축분야·시설 중심의 주요 사항을 다루었으며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반면 일본은 2002년부터 유니트케어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실을 확충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입소시설(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도 자택과 같은 개인실을 점차 늘려가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명칭에서 보듯 ‘가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인 이하라는 법적 기준에 충족만 시키는 ‘가정’이 아닌 ‘가정’인 점은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우리나라가 일본, 유럽 등 고령·복지 선진국의 보험, 제도 및 정책, 서비스시스템을 모델로 단기간에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다. 향후 이러한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선과 평가 후 적용을 반복하여 한국형 체계로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가?
따라서 이전 구호적인 구빈차원에서 벗어나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에 의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5개 분야의 9개 시설과 5개 서비스로 나뉘며 이 중 2개 시설과 5개 서비스가 요양보험을 적용받는다(표 3을 참조).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어떻게 나뉘는가?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5개 분야의 9개 시설과 5개 서비스로 나뉘며 이 중 2개 시설과 5개 서비스가 요양보험을 적용받는다(표 3을 참조). 이러한 법과 제도상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이 일본의 노인복지시설과 비교 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장단점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에 의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복지와 현대사회의 연관성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노인부양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전 구호적인 구빈차원에서 벗어나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에 의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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