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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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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대의 인터넷 자유 원문보기

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4, 2013년, pp.24 - 39  

제레미 말콤 (국제소비자연맹)

초록이 없습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럽에서 논란이 많았던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지난 해, 유럽에서 논란이 많았던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 양자 모두 중간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을 추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의 패배에 뒤이어, 서구의 디지털 활동가들은 자연스럽게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들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아졌다.
지금까지의 시민사회는 무엇에 매우 주저하였는가?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제의 개발에 참여하는데 매우 주저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가 계속되거나 혹은 (ITU와 같이) 덜 민주주의적이고 멀티스테이크홀더에 기반하지 않은 대안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다.
사이버-자유주의적 명제에 속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네트워크 운영자가 특정한 형태의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망중립성 규칙을 통과시키는 것 · 차세대 IP 버젼인 IPv6로의 이행을 위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 현재까지 시장이나 규범의 힘이 명백하게 실패해온 작업이다.41) · 일부 산업 분야에 의해 채택된 자발적인 미약한 실행규약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강제력있는 표준을 수립하는 것 · 지역의 소비자들이 도시 거주자와 동등하게 정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기본적인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확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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