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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지리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16 no.1, 2013년, pp.80 - 88
이경훈 (대일감정평가원) , 정종철 (남서울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ed to apply appraisal in calculating estimated compensation in order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national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to calculate estimated compensation w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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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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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토지경계란 사전적으로 자연적 경계나 인공구조물, 또는 말뚝이나 다른 표시에 의해 확인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의 한계 또는 경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경계1)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의미하며, 경계점이란2)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등록 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의미한다. | |
일반적인 청산의 방법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일반적인 청산의 방법에는 법정청산과 임의 청산이 있는데, 법정청산이란 법정의 절차에 따라 하는 청산을 의미하며, 임의청산은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처분의 방법에 따라 하는 청산을 의미한다. 지적재조사에 의한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에 따라 시행하는 조정금의 산정은 현재 지적공부의 등록 경계와 현실경계가 서로 불부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하나의 토지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임의청산이 아니라 통일성과 표준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하는 바 법정청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
조정금의 산정 시 면적증감에 따라 어떻게 조정금이 징수되는가? | 지적재조사에 의한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에 따라 시행하는 조정금의 산정은 현재 지적공부의 등록 경계와 현실경계가 서로 불부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하나의 토지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임의청산이 아니라 통일성과 표준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하는 바 법정청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필지의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
강동우. 2005. 지적경계조정에 따른 청산비용 감소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재복. 2006. 지적재조사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현, 권영웅. 2010. 지적재조사를 위한 면적증감 필지의 비용조정 모형개발. 한국지적학회지 26(2):25-43.
류병찬. 2010.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청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6(1): 67-86.
지종덕. 2005. 지적재조사의 유형과 처리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1(1):75 -89.
최정인. 1999. 토지경계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5(2):27-3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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