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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금의 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감정평가의 역할과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와 연계한 감정평가의 적용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에 있어서 현 지적공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의 규모에 대하여 개괄하였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조정금산정의 문제점, 그리고 감정평가에 의한 조정금 산정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현 지적공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모는 상당히 크며,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조정금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적 불부합지에대한 현황 문제점을 연구대상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를 통하여 살펴보고, 조정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방법 및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모형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였다. 서초구는 서울 특별시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용도지역과 지목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 현재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제시, 단계별 실행계획, 예산 집행계획, 경제적·사회적 실효성 분석, 성과의 활용방안 등 매우 다양한 논의 들이 있으나, 정작 중요한 청산과 관련된 조정금 산정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금산정에서의 감정평가의 역할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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