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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지적재조사와 감정평가의 효과적 적용 방안

Effective Application Methods of Cadastral Resurvey and Appraisal

초록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금의 추정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적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개별 토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보상가격과 조정금의 조정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토지의 경우와 조정금 산정방법의 평가방법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평가기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적 가치의 평가에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의 조정이 제시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ed to apply appraisal in calculating estimated compensation in order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national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to calculate estimated compensation would increase in the near future because current cadstral records do not reflect the reality. Second, the calculation and adjustment of estimated compensation can not be performed by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because the true value of a land can not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land price. Third, a variety of evaluation techniques such as individual evaluation and partial evaluation would be required in calculating estimated compens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 In addition, an expert appraisal would be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estimated compens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fair estimate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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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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