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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19 no.3, 2013년, pp.514 - 540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Today human rights are the most complex and prominent issue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 to housing(housing right) is also recognized as a basic human right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instrumen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study targets to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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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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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이란 인간이 완전히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한다는 법적 명제이며, 일종의 포괄적이고 총체주의적인 명제(holistic statement)이다. 따라서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보완성을 본질로 하는 권리묶음체계(body of rights)로 인식된다(OHCHR, 2005). | |
세계인권언의 정신을 국제법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약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세계인권언의 정신을 보다 굳건하게 모든 국가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음의 두 국제규약이다. 1966년 12월 유엔총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번, 일명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으로 부름, 이하 ‘자유권 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번, 일명 A규약 또는 사회권규약으로 부름, 이하 ‘사회권 규약’)을 채택하였다. 자유권 규약은 생명권,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 권의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권 규약은 노동, 사회보장, 주거, 교육 등과 같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 |
국제 인권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이처럼 인권으로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협소하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주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인권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자유권 요건(freedom), 수혜권 요건(entitlement), 거주환경 적합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OHCHR, 2009). 그리고 이러한 주거권을 정의할 때 중요한 점은 1993년 채택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실현의 증진#(22번) 결의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경제적 구조조정, 자유 시장경제에 따른 주거 및 생활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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