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to Housing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Instruments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19 no.3, 2013년, pp.514 - 540  

김용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초록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day human rights are the most complex and prominent issue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 to housing(housing right) is also recognized as a basic human right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instrumen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study targets to co...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어떠한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에 대한 국제규범과 주거권의 내용구성을 검토한 다음,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세부 규범의 주거권 규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한편,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면 과 같으며, 본 논문도 이들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인간이 완전히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한다는 법적 명제이며, 일종의 포괄적이고 총체주의적인 명제(holistic statement)이다. 따라서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보완성을 본질로 하는 권리묶음체계(body of rights)로 인식된다(OHCHR, 2005).
세계인권언의 정신을 국제법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약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세계인권언의 정신을 보다 굳건하게 모든 국가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음의 두 국제규약이다. 1966년 12월 유엔총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번, 일명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으로 부름, 이하 ‘자유권 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번, 일명 A규약 또는 사회권규약으로 부름, 이하 ‘사회권 규약’)을 채택하였다. 자유권 규약은 생명권,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 권의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권 규약은 노동, 사회보장, 주거, 교육 등과 같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 인권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처럼 인권으로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협소하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주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인권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자유권 요건(freedom), 수혜권 요건(entitlement), 거주환경 적합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OHCHR, 2009). 그리고 이러한 주거권을 정의할 때 중요한 점은 1993년 채택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실현의 증진#(22번) 결의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경제적 구조조정, 자유 시장경제에 따른 주거 및 생활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