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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선 각 연방기관은 매 4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예산처(OMB)와 매년 협의하여 연간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부처 차원의 전략계획과 중점목표를 연방정부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분기별로 자율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과관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성과개선위원회(PIC; Performance Improvement Council)와 부처 차원의 성과개선담당관(PIO;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안 방법
- 또한 부처 차원의 전략계획과 중점목표를 연방정부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분기별로 자율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과관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성과개선위원회(PIC; Performance Improvement Council)와 부처 차원의 성과개선담당관(PIO;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기존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식(PART) 만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목표관리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특히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1]에 제시된 기존 평가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중점추진과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외국의 연구개발 투자 상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최근의 평가제도 및 개정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1).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특히 시책평가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로 전환 확대하고, 프로그램 및 과제평가에 있어서는 결과(outcome) 지표의 개념을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의 단계별 목표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사업유형을 기초연구, 프로젝트연구(응용연구, 개발연구), 국가적 프로젝트 등 4가지로 범주화하며,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자체 평가에서는 부처별 평가지침에서 정의한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평점방법에 따라 외부 평가자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 우선, PART의 분석단위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이 무엇인지,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때가 언제인지 등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연방정부 업무를 모두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중점 목표들을 선정한 후 이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유사한 사업과 활동들은 같은 해에 검토함으로써 서로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GPRA와 PART 사이의 통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2].
-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외국의 연구개발 투자 상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최근의 평가제도 및 개정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1).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폐쇄적 평가방식으로 정보의 공유.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 미국의 STAR Metrics와 논리모형 활용 사례, 일본의 추적평가 사례, 영국 Cross-cutting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해 R&D사업의 효과성 평가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연구개발의 단기적 산출물보다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자체평가는 부처 스스로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적인성 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성과감독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목표 관리형 사업평가를 지향하며, 사업유형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와 가중치를 설정하여 평가한다.
- 이길우(2010)는, 유럽 국가들 중 과학기술 행정체계와 연구개발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연구하였다. 영국의 BIS(기업혁신기술부)와 산하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영국 정부의 과학기술 관리체계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 탁월성 원칙 이외에 질적 평가 기준 도입과 실질적인 결과평가 강화를 강조하였다.
-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2009)는, 주요국 20개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구성원칙과 책임운영체계, 평가목적, 평가방법, 평가의 주안점 및 평가자의 선정방법 등 평가체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유형을 5가지로 범주화하고 각 유형별로 평가의 특징과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예시하였다. 연구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위해서 연구 프로젝트 평가의 간소화 및 프로그램 평가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로드맵과 논리모형 및 논리트리와 같은 평가 툴의 적절한 활용을 권고하였다.
- FP6까지는 외부 전문가 평가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FP6 마지막 연도인 2006년에 연례 모니터링(Annual Monitoring)과 지표(indicator) 기반 평가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제7차 프로그램(FP7) 부터는 지표 기반 연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09년 경과보고(Progress Review)를 실시하는 한편, 중간평가는 외부 전문가 평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중장기 전략계획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루게 될 횡단적 정책분야의 장기중점목표(long-term federal government priority goals)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3년 주기의 전략계획서 작성 제출시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어 4년 주기로 변경하였다. 또한 연간성과계획에서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는 2개 회계연도를 커버하게 되며, 기관의 중점목표(agency priority goals)를 연방정부의 성과목표와 연계를 강화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제정된 「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및 그 동안 대두되었던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특히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1]에 제시된 기존 평가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중점추진과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외국의 연구개발 투자 상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최근의 평가제도 및 개정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1).
- 평가 설계, 평가과정, 평가결과의 활용 등 부처 자체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서, 부처 자체평가에서 사용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부처 자체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검토한다.
대상 데이터
- 이러한 다양한 평가영역에서의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럽위원회(EC)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다. 대표적인 정보원으로 입찰과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수집되는 E-CORDA 및 SESAM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밖에 대외적으로 제공되는 Eurostat, CORDIS, ERA-WATCH, PRO INNO,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이노바로미터(Innobarometer) 등과 같은 정보서비스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10][11].
성능/효과
- 둘째, R&D사업 및 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평가결과 수용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 셋째, 개별사업 위주의 평가로 범부처 정책 수립 및 조정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특정 기술분야 사업의 중복문제 해결이나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들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영국의 BIS(기업혁신기술부)와 산하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영국 정부의 과학기술 관리체계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 탁월성 원칙 이외에 질적 평가 기준 도입과 실질적인 결과평가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평가자 Pool 운영의 실효성 제고, 재심 제도 및 보상/패널티 제도 확립, 우수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평가로 인한 연구자 부담 경감 등을 제안하였다[5].
- 첫째, 질적ㆍ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논문ㆍ특허 등 단기적ㆍ계량적 데이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R&D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대한 평가방법론 개발은 미진한 상황이다.
후속연구
- 자체평가기간을 3년 주기에 맞춰 배분하여 실시하며, 상위평가는 메타평가로 한정하는 등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적ㆍ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속성 등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업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추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질적 우수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유되던 평가정보와 평가과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열린평가단 참여자들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견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평가가 정책평가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평가제도는 주로 사후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우리나라의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가 효과적인 성과관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주기적 개념의 평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성과목표와 평가기준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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