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간호인력 양성 및 활동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간호인력 정책 및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이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수급관리, 인력관리 비용의 증가 등 간호인력 정책제도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등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공통적이나, 이들 국가는 간호사 취업률이 우리나라의 40% 수준 대비 70~80% 수준으로 높고,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및 수가정책, 근로조건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수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간호인력 확충, 근로조건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간호인력 양성 및 활동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간호인력 정책 및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이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수급관리, 인력관리 비용의 증가 등 간호인력 정책제도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등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공통적이나, 이들 국가는 간호사 취업률이 우리나라의 40% 수준 대비 70~80% 수준으로 높고,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및 수가정책, 근로조건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수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간호인력 확충, 근로조건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on current problems in the nursing manpower management in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nursing workforce and employmentr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re are various issues in nursing policy, such as nursing shortage, quality of the nursing ser...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on current problems in the nursing manpower management in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nursing workforce and employmentr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re are various issues in nursing policy, such as nursing shortage, quality of the nursing service, and the increased cost of management due to the high turnover rate of nursing staffs and it is urgent to seek various policy measures to resolve this. Although nursing shortage is a commom problem in the world, the U.S. and Japan were higher rate of employment than Korea in nursing staffs, which implicates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of mandatory minimum staffing ratios,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such as the fees and charge policy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s. For quality nursing care and patient safety through the stable workforce of qualified nursing staffs, administrative mechanisms that support adequate nurse staffing and promote positive work conditions are needed, for which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s required.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on current problems in the nursing manpower management in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nursing workforce and employmentr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re are various issues in nursing policy, such as nursing shortage, quality of the nursing service, and the increased cost of management due to the high turnover rate of nursing staffs and it is urgent to seek various policy measures to resolve this. Although nursing shortage is a commom problem in the world, the U.S. and Japan were higher rate of employment than Korea in nursing staffs, which implicates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of mandatory minimum staffing ratios,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such as the fees and charge policy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s. For quality nursing care and patient safety through the stable workforce of qualified nursing staffs, administrative mechanisms that support adequate nurse staffing and promote positive work conditions are needed, for which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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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일본에서의 간호인력 직종별 취업 추이는 환자안전 및 입원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92년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 확보를 위한 조치와 동시에 간호사 등 양성, 처우 개선, 자질향상, 취업촉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였고, 간호사 부족해결, 이직방지를 위하여 야간 간호가산을 신설, 간호직원의 야간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의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1994년에는 건강보험법을 개정, 간병인제도 폐지 및 신간호체계 신설 등 진료보수 가산을 통해 간호인력 배치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11].
본 연구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간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부족은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부재에 따른 것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간호직종 신설 등 등 단순히 수적인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간호인력은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직장-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해당 인력의 양성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간호인력 양성 및 활동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적정 수급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RN의 초기 간호교육(initial nursing education) 분포는 1980년의 경우 병원에서 운영하는 Diploma 과정 이수자의 비율이 50%를 넘고, BSN과 ADN 과정이 20%미만으로 비슷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역전, Diploma 과정이 급격히 감소, 1980년 63.7%에서 2008년 20.4%로 낮아지고, BSN과 ADN 과정은 각각 34.2%, 45.4%로 증가하였다. 초기 면허 취득 후 추가 교육을 통해 RN의 최종학위(highest nursing or nursing educational preparation) 보유 양상도 점차 변화, 앞서 RN 초기 간호교육 비율과 유사하게, 1980년 Diploma가 54.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의료서비스의 비중은?
보건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고 전문인력의 팀 접근이 전제되는 만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은 의료시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병원 조직은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50여 직종의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 다른 조직에 비해 조직 내 갈등이 높은 편이다[2].
의료인력의 과잉의 장 단점은?
의료인력의 과잉과 부족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은 수급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인력이 증가하면 부정적 효과로서 공급자 유인 수요 증가, 국민의료비 증가 등이 나타나지만, 긍정적 효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집행의 용이, 지역간 분포의 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인상하게 되는데, 간호사 양성에는 면허자격을 얻을 때까지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9].
병원 조직의 특징은?
보건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고 전문인력의 팀 접근이 전제되는 만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은 의료시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병원 조직은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50여 직종의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 다른 조직에 비해 조직 내 갈등이 높은 편이다[2]. 의료기관내 다양한 직종 중 가장 구성비가 높은 간호직은 일반병원에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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