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공적인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 연구와 시범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집행과정을 4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물량 중심의 일시적 사업계획체계에서 소관청 중심의 장기적 종합계획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비정형(제척)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형(블록)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홍보 활동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관련 도시계획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공적인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 연구와 시범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집행과정을 4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물량 중심의 일시적 사업계획체계에서 소관청 중심의 장기적 종합계획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비정형(제척)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형(블록)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홍보 활동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관련 도시계획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re are growing arguments about the needs to improve Cadastral Resurvey Projects more efficiently and rationally since the projects have realistically started. This study aims to analysis some problems of the projects and finds out the solutions. With this purpose, we have surveyed some l...
Recently there are growing arguments about the needs to improve Cadastral Resurvey Projects more efficiently and rationally since the projects have realistically started. This study aims to analysis some problems of the projects and finds out the solutions. With this purpose, we have surveyed some literatures related to the demonstration projects, and then have examined some similar domestic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international Cadastral Resurvey Projects in order to apply their appropriate tools to the present or future projects. Generally the execution proces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s has four steps and this study arranges the main problems in each steps. In the result it suggests that some improvements should change as the followings. (1) It is more effective to take planning-based approach than project-based one. (2) The project boundary needs to be decided with the rectangular patterns not the irregular ones for the efficient project. (3) The adjusting the current baseline of agreement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too high baseline may make the project difficult to progress. (4) Not only systematical public relations to promote the projects but also a variety of incentives to induce the public participations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of involvement. (5) Institutional tools for collaborate planning is also desirable to solve th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rationally and effectively.
Recently there are growing arguments about the needs to improve Cadastral Resurvey Projects more efficiently and rationally since the projects have realistically started. This study aims to analysis some problems of the projects and finds out the solutions. With this purpose, we have surveyed some literatures related to the demonstration projects, and then have examined some similar domestic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international Cadastral Resurvey Projects in order to apply their appropriate tools to the present or future projects. Generally the execution proces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s has four steps and this study arranges the main problems in each steps. In the result it suggests that some improvements should change as the followings. (1) It is more effective to take planning-based approach than project-based one. (2) The project boundary needs to be decided with the rectangular patterns not the irregular ones for the efficient project. (3) The adjusting the current baseline of agreement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too high baseline may make the project difficult to progress. (4) Not only systematical public relations to promote the projects but also a variety of incentives to induce the public participations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of involvement. (5) Institutional tools for collaborate planning is also desirable to solve th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rationally and effectively.
우리나라의 주요 행정업무외 국가 기초정보인 지적 정보와 제도는 1910년대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소유권 조사, 토지 가격조사, 토지 외모조사의 세가지 주요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중 토지 소유권조사의 시행 목적은?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소유권 조사, 토지 가격조사, 토지 외모조사의 세가지 주요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조사는 우리나라 전체토지의 종류와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의 기초정보를 구축하고 지적도를 제작하여 지적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토지 가격조사는 시가지와 시가지외지역을 구분하고, 지목별 지가를 산정한 결과를 근간으로 지세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 외모조사를 실시하여 국토의 지형현황 및 변화를 조사하여 지형도를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군사, 산업, 교통 등의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방안 네 가지는 무엇인가?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물량 중심의 일시적 사업계획체계에서 소관청 중심의 장기적 종합계획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비정형(제척)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형(블록)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홍보 활동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관련 도시계획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9)
Kim, N. S; Lee, S. C; Kim, H. T. 2005, Research on Development of Model for Korean-Style ADR System of Cadastre Field,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7(12):31-51.
Kim, J. B. 2006, A study on cadastral reform project issues and solutions : focus on land boundary disputes and settlement procedure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Kyungil University.
Kim, S. C. 2012,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Japan's Accreditation System under the ADR Act,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22(2):3-29.
Kwon, I. H; Choi, Y. S; Jung, S. K; Kim, J. M. 2010, A Study on the Solu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s Conflict based on Conflict Model,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2010 Sept.02:25-37.
Kwon, Y. H. 2010, Perspectiv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Based on Conflict Model,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Kwon, Y. H. 2011, (A) Study of Priority Areas for Cadastral Resurvey, The Graduate School Information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ational and Scientific Execution System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
Song, H. J; Kwon, D. J; Kim, H. J. 2011, A Study on Landowners' Understanding of Written Consent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adastre Information, 27(2):15-32.
Yoon, H. S; Choi, Y. S; Son, S. Y; Kim, J. M. 2011, A Study on Pres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adastral Surveying Accuracy in Korea,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19(5):27-35.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