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정보요구가 점차로 다양해짐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도서관 정보정책의 경우, 정책과정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단계의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제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서관 정보정책 집행 분석에 있어서의 일선관료제 모형의 유용성과, 이에 기반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집행과정에서의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일선관료제 모형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 집행의 다양한 효과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였으며, 간접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사회의 정보요구가 점차로 다양해짐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도서관 정보정책의 경우, 정책과정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단계의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제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서관 정보정책 집행 분석에 있어서의 일선관료제 모형의 유용성과, 이에 기반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집행과정에서의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일선관료제 모형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 집행의 다양한 효과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였으며, 간접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information needs in civil society is getting diverse, the interest in local policy proces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in local policy implementation is growing. However,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has focused rather on policy alternatives th...
As the information needs in civil society is getting diverse, the interest in local policy proces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in local policy implementation is growing. However,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has focused rather on policy alternatives than policy process in Korea.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irst Library in my Life" policy in Kyeonggi province with the framework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by Michael Lipsky. In the analysis, we attempt to identify factor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nto the situation of Korean library policy, and to suggest major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Korean public libraries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From the results,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s examined and the need of considering indirect socio-economic factors is suggested.
As the information needs in civil society is getting diverse, the interest in local policy proces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in local policy implementation is growing. However,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has focused rather on policy alternatives than policy process in Korea.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irst Library in my Life" policy in Kyeonggi province with the framework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by Michael Lipsky. In the analysis, we attempt to identify factor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nto the situation of Korean library policy, and to suggest major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Korean public libraries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From the results,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s examined and the need of considering indirect socio-economic factors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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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고찰하고,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따라 ‘내 생애 첫 도서관’의 집행과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집행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도서관 정책집행에 있어서 일선관료제 모형의 의미와 장단점을 논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시행된 경기도의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결정 후의 정책 집행과정을 살펴보고, 과정 내에서 정책의 성공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상향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발생하고 있는 집행현장에서 일선집행 요원들이 감지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략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또한 집행현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책집행 조직과 요원들의 노력 및 지원을 두고 생성되는 경쟁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접근방식은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효과나 부작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정책 반대세력의 움직임이나 전략을 장기적으로 파악하여 연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상향식 정책집행모형 중 하나인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고찰하고,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따라 ‘내 생애 첫 도서관’의 집행과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집행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정책, 특히 지방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의 집행시에 다양한 집행현장의 상황과 다양한 도서관정책 수혜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현장에서 일선관료인사서들에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재량권이 요구되고 발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과 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의 경우, 사서의 재량권은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적용하여, 일선관료의 재량권, 업무환경, 업무관행 요인이 내 생애 첫 도서관의 정책 집행단계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정책대상은 2013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으로 독서를 통한 태교와 영·유아를 위한 독서활동의 중요성에 기반한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법인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기도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량권은 일선관료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환경 및 업무관행과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협약은 공공도서관에서 내 생애 첫 도서관에 가입 및 이용자에게 UNICEF의 ‘엄마 젖 먹이기’ 캠페인 자료를 제공하고, 본 캠페인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정책에서도 정책목표의 모호성이 정책 집행 단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본 정책은 경기도만의 북스타트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 임산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목적의 모호성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책 집행에 영향을 끼친 것을 다음의 인터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2007년 8월 6일 공포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경기도 조례 제 3640호) 제6장 독서문화진흥 제 25조 항목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본 정책을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시적 정보소외계층인 임산부에게 평상시보다 다양한 독서환경과 도서관 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공공도서관종합목록』은 경기도 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GOLDIS_NET)으로, ‘두루두루’와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도내 소장자원을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
2013년 5월 초에 정책집행을 담당한 사서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고, 정책 집행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들과 이메일을 통해서 정책 집행과정상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료를 기록하였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이 결정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본 정책을 시행할 시범사업 도시를 선정하고, 홍보, 시스템 개발 빛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또한, 시행을 위해서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정보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보를 동기화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내 생애 첫 도서관 신청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면접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 이외에 도서관 정책 집행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직접관찰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1, 2차 자료의 수집을 통한 복합적인 자료수집방법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이 결정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본 정책을 시행할 시범사업 도시를 선정하고, 홍보, 시스템 개발 빛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또한, 시행을 위해서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정보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보를 동기화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내 생애 첫 도서관 신청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서비스 대상은 임산부로 임신 8개월부터 출산 후 첫 돌이 되기 전까지로 서비스 범위를 선정하고, 정책 결정 당시 이미 진행중인 두루두루 서비스의 택배 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재분류하여,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선관료 자체적 요인인 재량권과 자원, 조직행태 및 업무구조에 해당하는 업무 환경적 요인, 그리고 업무 특성으로 업무 관행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참조).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정책 목표의 달성여부는 중앙관료들의 노력보다는 지방행정조직에서의 특정 일선 관료들의 기술에 달려있다(Lipsky 1980). 본 연구에서는 립스키의 주장을 토대로 일선관료의 재량권과 업무환경, 그리고 업무관행으로 구분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정책집행과정에서 일선관료인 사서공무원은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도서관 정책의 의도를 현장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연한 접근방식을 통해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타 공공분야의 정책집행에서의 공무원의 위치와는 다른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서관 정책 집행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향식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업무환경은 일선관료의 재량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며, 전반적인 정책 집행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과 초과수요, 목표의 모호성, 그리고 조직계의 변화 등 3개 요인을 업무환경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비용지출 추정표를 근거로 한 자원에 기반하여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수요에 제한을 두었으며, 업무량의 경우, 실질적 정책에 영향을 주진 않았으나,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 등이 정책 집행 단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참여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및 심층면접은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한 질의응답을 한 담당자는 총 5명으로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사서와 공무원, 그리고 정책 참여 기관에 속하는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 모유수유권장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면접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본 연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개방된 형태의 인터뷰상황에서 응답자의 명확한 견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한편, 면접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 이외에 도서관 정책 집행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직접관찰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1, 2차 자료의 수집을 통한 복합적인 자료수집방법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정책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의 ‘모유수유권장’ 캠페인과 협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에 가입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엄마 젓 먹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다. 『경기도공공도서관종합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정책은 2009년 5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12년까지 정책 범위가 네 차례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결정 이후의 집행단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정책대상은 2013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으로 독서를 통한 태교와 영·유아를 위한 독서활동의 중요성에 기반한 정책이다.
본 연구의 정책대상은 2013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으로 독서를 통한 태교와 영·유아를 위한 독서활동의 중요성에 기반한 정책이다. 본 정책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렴하고, 집행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고, 경기도청의 도서관과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 보았다. 경기도청의 ‘도서관과’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문성을 지지하고, 정책판단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허용함으로써 정책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본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및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www.library.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내 생애 첫 도서관’의 정책대상은 임신 8개월 이상의 임산부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로 한다.
분석대상 정책의 주관부서는 경기도 도서관정책팀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다. 도서관정책팀은 도청의 한 부서로서 사업의 주체가 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반적인 정책을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경기문화재단에 소속된 경기도청의 위탁사업으로서 실질적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행을 위해서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정보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보를 동기화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내 생애 첫 도서관 신청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서비스 대상은 임산부로 임신 8개월부터 출산 후 첫 돌이 되기 전까지로 서비스 범위를 선정하고, 정책 결정 당시 이미 진행중인 두루두루 서비스의 택배 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초기 내 생애 첫 도서관의 대출권수, 대출횟수 및 기간은 두루두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한 질의응답을 한 담당자는 총 5명으로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사서와 공무원, 그리고 정책 참여 기관에 속하는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 모유수유권장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본 정책에서 실무자 역할을 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사서이며, 또한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조직팀의 담당자와 전화를 이용하여 질의응답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결정 이후의 집행단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기간은 2009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기점부터 2012년 4차 확대시점까지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정책 집행 분석을 위한 자료는 대상 기간 동안 생산된 내부 회의록, 보고서, 설명회, 보도자료 등과 정책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및 관계자들과의 전화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정책 참여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및 심층면접은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한 질의응답을 한 담당자는 총 5명으로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사서와 공무원, 그리고 정책 참여 기관에 속하는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 모유수유권장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본 정책에서 실무자 역할을 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사서이며, 또한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조직팀의 담당자와 전화를 이용하여 질의응답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기간은 2009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기점부터 2012년 4차 확대시점까지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정책 집행 분석을 위한 자료는 대상 기간 동안 생산된 내부 회의록, 보고서, 설명회, 보도자료 등과 정책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및 관계자들과의 전화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2013년 5월 초에 정책집행을 담당한 사서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고, 정책 집행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들과 이메일을 통해서 정책 집행과정상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료를 기록하였다.
이론/모형
일선관료의 재량권, 업무환경, 및 업무관행 등의 3개의 요인은 본 연구에서 정책대상인 ‘내 생애 첫 도서관’의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일선 관료제 모형의 기본 요소로 이용된다.
성능/효과
시범사업 이후, 비용지출 추정표를 근거로 한 자원에 기반하여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수요에 제한을 두었으며, 업무량의 경우, 실질적 정책에 영향을 주진 않았으나,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 등이 정책 집행 단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업무환경에서 조직계의 변화는 정책수혜대상자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거나, 정책집행자의 업무형태 및 추진방향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정책 집행자의 추진 방향의 변화 및 홍보 확대 등으로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일선관료가 재량권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일선관료가 재량권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은 우선, 공공정책의 목표가 대부분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모든 개별적 상황에 적용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일선관료들의 정책 집행환경은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책수혜대상자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집행환경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일선관료의 재량권이 필요하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수준의 도서관정보정책 영역에서 정책 환경 및 업무관행, 그리고 일선관료의 재량권을 요인으로 한 정책 집행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적절한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선관료제 모형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현장에서 집행조직이나 요원들의 전문성 및 재량권에 따라 정책 집행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 효과나 부작용 등도 파악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은 집행 현장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하향식 접근방식에서의 정책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기존 업무관행은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집행에 있어 일선관료에게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정책 집행단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정책목표의 모호성이 있다. 본 정책에서도 정책목표의 모호성이 정책 집행 단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본 정책은 경기도만의 북스타트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 임산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일선관료는 역할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량권을 활용하게 된다(Lipsky 1980). 본 정책의 경우, 시행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조직계의 변화 및 다양하고 복잡한 도서관 현장은 일선관료인 사서의 역할 갈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일선관료는 일정 정도 확보된 재량권을 활용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활용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법인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기도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량권은 일선관료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환경 및 업무관행과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수준의 도서관정보정책 영역에서 정책 환경 및 업무관행, 그리고 일선관료의 재량권을 요인으로 한 정책 집행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적절한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인터뷰에서 일선관료의 전문성은 정책집행의 수월성을 위해 정책집행 단계뿐 아니라 정책형성단계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 생각을 기획에서부터 놓치지 않으려···) 더불어 재량권이 새로운 규칙의 창조 및 업무관행의 수립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 업무환경 요인인 자원, 만성적 초과수요, 목표의 모호성, 그리고 조직계의 변화 등은 정책 집행 단계의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업무관행의 변화에 대한 요구 및 이를 위한 일선관료의 재량권의 허용 및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의 대상 기간(2009 - 2012)이 시행초기인 점은 다양한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재량권의 증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계 변화 또한 일선관료의 재량권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선관료는 역할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량권을 활용하게 된다(Lipsky 1980).
특히, 대상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일선관료의 재량권에 대한 요구는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의 대상 기간(2009 - 2012)이 시행초기인 점은 다양한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재량권의 증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정책, 특히 지방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의 집행시에 다양한 집행현장의 상황과 다양한 도서관정책 수혜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현장에서 일선관료인사서들에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재량권이 요구되고 발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과 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의 경우, 사서의 재량권은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의 집행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일선관료제 모형은 집행의 현장을 이해하는 데에 적절한 틀을 제공해 주었으나, 향후에는 이와 더불어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의 고려를 통해서 더욱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광범위한 정책수혜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공공정책은 각각의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관료의 재량권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인터뷰는 도서관 현장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일선관료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량권이란 무엇인가?
즉, 일선관료의 재량권이 정책 집행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의 관료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휘하는 정책적 판단 또는 정책결정권한이다(김윤호 2013). 일선관료가 재량권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은 우선, 공공정책의 목표가 대부분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모든 개별적 상황에 적용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관료가 다른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일선관료가 다른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구별되는 특징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일반시민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 집행과정에서 일선관료가 가지는 재량권의 정도 및 재량권 행사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의 집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김이배 2010).
정책 집행의 접근방법인 상향식과 하향식은 무엇인가?
정책 집행의 접근방법에는 정책 집행이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지에 중점을 둔 상향식과 정책 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이 있다(윤순희 1995). 하향식 접근방법은 기존 정책 집행연구에서 주로 쓰이던 방법으로, 현장의 일선관료의 활동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책 집행과 그에 따른 정책현장에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상향식 접근방법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활동은 조직 내 최하층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으로, 일선관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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