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집행 요인에 대한 연구 -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he First Library in My Life'(내 생애 첫 도서관) Policy: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by Lipsky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4 no.3, 2013년, pp.217 - 236  

유진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시민사회의 정보요구가 점차로 다양해짐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도서관 정보정책의 경우, 정책과정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단계의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제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서관 정보정책 집행 분석에 있어서의 일선관료제 모형의 유용성과, 이에 기반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집행과정에서의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일선관료제 모형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 집행의 다양한 효과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였으며, 간접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information needs in civil society is getting diverse, the interest in local policy proces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in local policy implementation is growing. However,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has focused rather on policy alternatives th...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고찰하고,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따라 ‘내 생애 첫 도서관’의 집행과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집행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도서관 정책집행에 있어서 일선관료제 모형의 의미와 장단점을 논의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시행된 경기도의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결정 후의 정책 집행과정을 살펴보고, 과정 내에서 정책의 성공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상향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발생하고 있는 집행현장에서 일선집행 요원들이 감지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략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또한 집행현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책집행 조직과 요원들의 노력 및 지원을 두고 생성되는 경쟁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접근방식은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효과나 부작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정책 반대세력의 움직임이나 전략을 장기적으로 파악하여 연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 본 연구는 우선 상향식 정책집행모형 중 하나인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고찰하고,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따라 ‘내 생애 첫 도서관’의 집행과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 집행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정책, 특히 지방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의 집행시에 다양한 집행현장의 상황과 다양한 도서관정책 수혜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현장에서 일선관료인사서들에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재량권이 요구되고 발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과 같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의 경우, 사서의 재량권은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적용하여, 일선관료의 재량권, 업무환경, 업무관행 요인이 내 생애 첫 도서관의 정책 집행단계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정책대상은 2013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으로 독서를 통한 태교와 영·유아를 위한 독서활동의 중요성에 기반한 정책이다.
  •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법인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기도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량권은 일선관료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환경 및 업무관행과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본 협약은 공공도서관에서 내 생애 첫 도서관에 가입 및 이용자에게 UNICEF의 ‘엄마 젖 먹이기’ 캠페인 자료를 제공하고, 본 캠페인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정책에서도 정책목표의 모호성이 정책 집행 단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본 정책은 경기도만의 북스타트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 임산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목적의 모호성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책 집행에 영향을 끼친 것을 다음의 인터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2007년 8월 6일 공포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경기도 조례 제 3640호) 제6장 독서문화진흥 제 25조 항목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본 정책을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시적 정보소외계층인 임산부에게 평상시보다 다양한 독서환경과 도서관 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공공도서관종합목록』은 경기도 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GOLDIS_NET)으로, ‘두루두루’와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도내 소장자원을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량권이란 무엇인가? 즉, 일선관료의 재량권이 정책 집행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의 관료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휘하는 정책적 판단 또는 정책결정권한이다(김윤호 2013). 일선관료가 재량권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은 우선, 공공정책의 목표가 대부분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모든 개별적 상황에 적용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관료가 다른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일선관료가 다른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구별되는 특징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일반시민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 집행과정에서 일선관료가 가지는 재량권의 정도 및 재량권 행사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의 집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김이배 2010).
정책 집행의 접근방법인 상향식과 하향식은 무엇인가? 정책 집행의 접근방법에는 정책 집행이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지에 중점을 둔 상향식과 정책 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이 있다(윤순희 1995). 하향식 접근방법은 기존 정책 집행연구에서 주로 쓰이던 방법으로, 현장의 일선관료의 활동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책 집행과 그에 따른 정책현장에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상향식 접근방법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활동은 조직 내 최하층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으로, 일선관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5)

  1.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09. 내 생애 첫 도서관 시범사업 결과 보고회 및 서비스 확대 설명회.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 곽동철. 201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서비스 확대전략개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수탁연구 최종보고서). 청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online]. [cited 2013.6.17]. . 

  3. 김남옥. 2006. 일선관료의 재량권 행사의 필요성과 문제점. 고시연구, 33(10): 326-328. 

  4. 김성철, 황재국, 전성훈. 2006.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민.관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 75-94. 

  5. 김순양. 2002. 일선 복지행정 전문관료의 재량행위 분석. 한국행정학보, 36(2): 291-313. 

  6. 김영민, 임도빈. 2011.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8(3):25-59. 

  7. 김왕식. 2005. 일선 관료(street-level bureaucracy)의 대응성(responsiveness)연구: 미국 중앙노사관계위원회 사례분석. 한국행정학보, 39(2): 287-303. 

  8. 김윤호. 2013. 효과적인 재량권 관리의 모색: 규제기관과 재분배 기관의 일선 관료들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1): 5-32. 

  9. 김이배. 2010.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50-183. 

  10. 박경귀. 2002. 문화정책의 집행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229-252. 

  11. 송병주, 정원식. 1999. 일선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3(3): 89-110. 

  12. 윤순희. 1995. 정책집행에 있어서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 고시계, 40(3): 361-363. 

  13. 윤주명. 1992. 일선관료제와 시민간의 공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시민의 관료제 대응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4. 윤태섭. 2005.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보, 19(1): 135-157. 

  15. 정은영. 2012. 엄마 뱃속에서 처음 만난 도서관: 영유아.임산부를 위한 내 생애 첫 도서관 운영사례. 도서관연구소 웹진, 82. [online]. [cited 2013.6.19]. . 

  16.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2003. 정책학원론. 서울: 大明出版社. 

  17. 최종원. 1998.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7(1): 173-206. 

  18. 하규만. 1999. 정책집행 이론의 재검토. 한국지방정부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학술대회자료집, 61-73.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례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Barrett, Susan and Fudge, Colin. 1981. Policy and Action: Essays o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London: Methuen. 

  21. Berman, Paul. 1978. "The Study of Macro-and Micro-Implementation." Public Policy, 26(2): 157-184. 

  22. Burke, John P. 1987. "A Prescriptive View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When Should Bureaucrats Exercise Discretion?" Review of Policy Research, 7(1): 217-231. 

  23. Elmore, Richard. 1979. "Backward Mapping: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4(4): 601-616. 

  24. Goggin, Malcolm L., Ann O'M. Bowman, James P. Lester, and Laurence J. Jr. O'Toole. 1990. Implementation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Third Generati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25. Hjern, Benny and Chris Hull. 1985. "Small Firm Employment Creation: An Assistance Structure Explanation." In Policy Implementation in Federal and Unitary Systems, NATO ASI Series, 23: 131-156. 

  26. Hjern, Benny and Chris Hull. 1987. Helping Small Firms Grow: An Implementation Approach. London: Croom Helm. 

  27. Lipsky, Michael. 1976. Toward a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28. Lipsky, Michael.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7(4): 968-970. 

  29. Pressman, Jeffrey L. and Aaron Wildavsky. 1973. Implement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0. Pressman, Jeffrey L. and Aaron Wildavsky. 1984. Implementation. 3rd. e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1. Pulzl, Helga and Oliver Treib. 2007. Implementing Public Policy. New York, NY: CRC Press. 

  32.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3.6.30]. . 

  33. 경기도대표도서관 [online]. [cited 2013.6.30]. . 

  34. 경기 문화재단 [online]. [cited 2013.6.30]. . 

  3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online]. [cited 2013.7.30]. .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보고서와 함께 이용한 콘텐츠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