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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발전 방향
Future Directions of the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Health Center 원문보기

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30 no.4, 2013년, pp.1 - 7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is paper reviews the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in health center to analyse the problems and to provide the future directions aiming to health promotion block grants. Methods: The guidebook for the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publish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

주제어

#Health promotion program   #Integrated   #Block grants   #Health cente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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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7개 개별 사업에 지원되던 국고보조방식의 예산을 1개 사업예산으로 통합하고, 그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각 사업별로 지원되던 예산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원하여 각 사업 간의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보건소의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73.
  •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추진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경험에 근거하여 정책의 연계성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3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학술지 논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등이다.
  •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3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학술지 논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등이다. 이 글의 목적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예산의 통합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 특히, 필수사업을 선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시한 사업에서 자율적으로 세부사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필수사업을 제시하였다. 필수사업도 결국 공급자의 필요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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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건소의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건소의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작 초기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설문조사, 참여관찰, 사례조사, 표적집단(focus group)면접 등이 주로 이용되지만, 새로 시작하는 국가 정책의 경우는 그 정책의 목적이나 내용이 외부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조사방법으로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은 언제부터 운영되었는가? 우리나라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은 1998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사업 명칭은 2005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시작해서 2008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2012년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을 통합한 이유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7개 개별 사업에 지원되던 국고보조방식의 예산을 1개 사업예산으로 통합하고, 그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각 사업별로 지원되던 예산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원하여 각 사업 간의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보건소의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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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Eom, T. H., & Jo, G. S. (2009). Analysis of the stimulativ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block grant on the local government spending behavior. Korean Public Policy Studies, 18(3), 331-360. 

  2. Jo, K. H. (2012).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f block grant for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17(1), 41-73. 

  3. Lee, J. W. (2009). Decentralized management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with block grant: The Cases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National Balanced Growth Special Account, and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14(1), 57-89. 

  4. Lee, J. Y. (2012, May). The direction of block grants for the health promotion program. Proceedings of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Seoul, Korea. 

  5. Lee, J. Y., & Oh, E. Y. (2011). Direction of financing expansion and effective management in the health promotion fund.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 Lee, J. Y. (2012). Future directions for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9(4), 29-38. 

  7. Park, S. H. (2013, May). The analysi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Proceedings of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Seoul, Korea.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The 3th integrated competition for the health programs based on community. Seoul, Korea: Author.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The guidebook for the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s based on community. Seoul, Korea: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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