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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위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Scheme to Improv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Korea Satellite Industry 원문보기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논문지 =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mmunication and Sapce Technology, v.8 no.1, 2013년, pp.35 - 39  

은종원 (남서울대학교 위성정보융합연구센터 정보통신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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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은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부각되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우주 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단기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우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우주 산업 선진국들은 초기에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일정수준까지 우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과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수정 등 제도적인 보완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8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동안 위성을 독자 개발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대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성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pace technology is a core technology which is emerging as the most competitive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However, it is said that private enterprises may have some limitations to run the space business independently because the space industry requires not only to enormously spend the amount of ...

주제어

#Independent Development of Satellite   #Core Technology in the Future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Control Tower of Space Development   #Activating Policy of Satellite Industr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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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 둘째, 위성 기업 육성을 위한 법령 정비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위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선과 차세대 위성통신 등에 기업의 적극적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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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별 1호는 언제 발사되었는가? 우리나라는 정부 (Public Sector) 주도로 1992년 우리별 1호의 발사를 시작으로 1996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여 1999년에 다목적 실용위성 1호를 발사하였다. 2006년 7월에는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 동년 8월에는 민군겸용인 무궁화 5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방송통신 및 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우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주 산업은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부각되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우주 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단기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우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우주 산업 선진국들은 초기에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일정수준까지 우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왔다[2].
국내 위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첫째, 연구 목적ㆍ공공 활용에 머무르는 한계이다. 일본의 위성 산업이 역사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약한 원인은 연구 목적 중심의 위성개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위성 시스템 개발 및 제작을 위한 계약이 연구개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한계이다. 셋째, 위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완비가 미약하다. 현재까지 위성개발 및 제작을 하면 위성 산업이 성장한다는 자연스러운 논리를 전개하였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위성 산업의 그림자도 잘 보이지 않는다. 넷째, 위성 산업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가 특정 우주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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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은종원 외, 우주기술 동향 및 발전 전망, 한국과학재단, 2006. 

  2. 이인식, 은종원 외, 기술의 대융합, 고즈윈, 2010. 

  3. Suzuki Kazuto, 宇宙開？と？際政治, 岩波書店. 

  4. Alasdair McLean, "PFI in the Sky, or Pie in the Sky? - Privatising Military Space", Space Policy, vol. 15, no.4, November 1999. 

  5. 은종원 외, 차기 군 위성체계 사업 분석을 위한 타당성 연구, KT, 2012. 

  6. 은종원 외, 저궤도 기상위성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국가기상 위성센터, 2012. 

  7. ？畑 廣行, 三菱電機宇宙事業の海外展開と？への期待につい て, Space Japan, Review, No. 74, June/July 2011. 

  8. 은종원 외, 우리나라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발전사, 도서출판 영, 2011. 

  9. 일본 방위성(2011.8) http://www.mod.go.jp/j/procurement/pfi/siryou/xba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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