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방정신요법 및 치매 검사의 현황, 수가 적절성 연구

장재순; 황의완; 조성훈

doi:10.7231/jon.2014.25.4.411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 검사의 현황, 수가 적절성 연구
The Current Status and Medical Fee Propriety of Psychotherapy and Neuropsychological Test for Dementia in Korean Medicine 원문보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25 no.4, 2014년, pp.411 - 422

장재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 황의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 조성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A large number of patients require psychiatric therapy. We attempted to determine the present situation regarding psychotherapy and neuropsychological tests for dementia in Korean medicine for the benefit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ware of the current status about psychotherapy and neuropsychological test for dementia in Korean medicine. Methods: We searched the medical practice records for psychotherapy and neuropsychological tests in oriental neuropsychiatry between 2009 and 2013 using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S) database. The search categories were: IJeongByunGi (Medical practice code:59001), JiUnGoRoen (59002), Kyungjapyungji (59003), OhJiSangSeung (59004), neuropsychological test for dementia (29005). Results: 1. The number of patients treated with Korean Medical Psychotherapy increased annually by 151%. The total number of patients treated with Korean Medical Psychotherapy was 4,289 in 2013. 2. The total cost for patients treated with Korean medical Psychotherapy in the public health medical insurance budget was 268,032,000 won in 2013. The average medical cost for one therapy was 17,000 won in 2013. 3. The number of patients in local clinics is increasing faster than the number in Korean medical hospitals. 4. The age group between 20~30 years of age, for both men and women, is the group with the greatest density in Korean Medical Psychotherapy. 5. Neuropsychological Testing for Dementia in Korean Medicine is slowly decreasing. Conclusions: The prevalence of mental illness in Korea is increasing, therefore, the demand for Korean Medical Psychotherapy has increased recently. Authorizing Korean Medical psychiatrists to utilize Korean mental Health resources is essential. This study could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Korean Medical Psychotherap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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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검사에 대한 현황 조사 및 한, 양방 비교를 통해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검사의 성별, 나이, 지역별 환자수, 실시횟수, 진료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정신요법에 대한 한, 양방 비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보건인력으로서 국가적 정신보건정책 참여 활동 필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검사에 대한 현황 조사 및 한, 양방 비교를 통해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검사의 성별, 나이, 지역별 환자수, 실시횟수, 진료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정신요법에 대한 한, 양방 비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보건인력으로서 국가적 정신보건정책 참여 활동 필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검사는 현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이 청구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분류되고 있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수는 2005년 6월 53명, 2011년 11월 기준 118명으로 매년 약 11명씩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 하고 있는 정신요법 및 치매 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방, 양방 정신요법 및 치매검사의 수가 비교를 통해 발전방안을 조사하여 향후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 검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96이다¹⁰⁾. K-DRS를 이용하여 치매환자의 진단에 중요한 인지기능들을 5개의 소검사로 측정하였다. 이 두 검사 모두를 시행 할 경우 평균 1시간 정도 소요시간이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검사가 행해진 의료기관, 총 발생건수, 보험 청구 진료비용, 성별, 나이, 지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방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요법과 치매검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각각의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검사가 행해진 의료기관, 총 발생건수, 보험 청구 진료비용, 성별, 나이, 지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방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요법과 치매검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각 년도에 행해진 한방 정신요법의 일반적 사항을 빈도 분석하였고, 환자 1인당 진료 건수, 진료비용 등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양방 정신요법, 치매 검사와의 환자 1인당 진료 건수, 진료비용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에 등록된 한방정신요법인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療法, 행위 코드:59001),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 행위 코드: 59002),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행위 코드: 59003),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療法, 행위 코드: 59004) 및 치매검사(행위 코드: 29005)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양방 치료와의 비교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NN011), 집중요법(NN013), 심층분석요법(NN012))와 양방 치매검사(GDS(F6221), CDR(F6222))도 함께 조사하였다.
한방정신요법인 이정변기요법, 지언고론요법, 경자평지요법, 오지상승요법의 비용의 총합계와 양방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 집중요법 , 심층분석요법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한방과 양방에서의 정신요법 건강보험 진료비용 총금액을 환자수와 실시횟수로 각각 나누어 환자 1인당 소비하는 정신요법에 대한 평균 진료비용과 정신요법 의료행위 1번에 소비된 평균 진료비용을 산출(비용은 1,000원 미만 단위 반올림)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환자 1인당 한방정신요법에 소비된 진료비용은 63,000원, 한방정신요법 의료행위 1번에 소비된 평균 진료비용은 17,000원이었다.

대상 데이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한방정신요법을 받은 총 환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 3,448명과 여자 7114명이 진료를 받았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 2.
0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448명의 남자 환자와 7,114명의 여자환자가 한방정신요법을 받았다. 2013년 기준으로 남자는 1,480명(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한방정신요법 및 치매검사가 행해진 의료기관, 총 발생건수, 보험 청구 진료비용, 성별, 나이, 지역을 분석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²⁾(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에 등록된 한방정신요법인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療法, 행위 코드:59001),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 행위 코드: 59002),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행위 코드: 59003),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療法, 행위 코드: 59004) 및 치매검사(행위 코드: 29005)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양방 치료와의 비교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NN011), 집중요법(NN013), 심층분석요법(NN012))와 양방 치매검사(GDS(F6221), CDR(F6222))도 함께 조사하였다.

데이터처리

수집된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였다. 분석 방법은 각 년도에 행해진 한방 정신요법의 일반적 사항을 빈도 분석하였고, 환자 1인당 진료 건수, 진료비용 등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양방 정신요법, 치매 검사와의 환자 1인당 진료 건수, 진료비용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였다. 분석 방법은 각 년도에 행해진 한방 정신요법의 일반적 사항을 빈도 분석하였고, 환자 1인당 진료 건수, 진료비용 등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방정신요법을 받은 환자 수는 2009년 879명에서 2013년 4,289명으로 4.88배 증가하였다.
2. 2013년 기준으로 환자 1인당 한방정신요법에 소비된 진료비용은 63,000원, 한방정신요법 의료행위 1번에 소비된 평균 진료비용은 17,000원이었고 양방에서 환자 1인당 개인정신치료에 소비된 진료비용은 133,000원, 양방 개인 정신치료 의료행위 1번에 소비된 평균 진료비용은 15,000원이었다.
3. 한의정신요법을 받은 총 환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전체의 86% 이상이 분포하였고 , 연령별로는 20세 이상∼30세 미만(1,046명, 24.3%)이 가장 많았으며 20대를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4. 한방과 양방의 정신요법 수가에서 소요시간 대비 건강보험수가가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療法),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과 15분 미만인 양방의 지지요법(NN011)의 수가는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40분 이상시 산정 가능한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療法)이 45분 이상인 양방의 심층분석요법(NN01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5. 치매 검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한방의료기관 치매검사의 시행 횟수는 감소하고 있다. 정부지원으로 보건소나 협약의료기관에서에서 시행되는 치매보건사업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제외되어 있는 치매보건정책, 기타 치매검사 청구 방법 부재, 진료 보상 체제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1인당 정신요법의 진료비용을 살펴보면 한방은 2009년 31,000원에서 2012년 73,000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63,000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양방은 2009년 111,000원에서 2013년 133,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1인당 정신요법의 진료비용은 5년간 지속적으로 양방이 한방보다 높다(Table 4). 양방과 한방의 정신요법은 해당요법의 특성과 소요시간에 따라 정신요법의 명칭 및 수가를 구분하고 있다.
성별 비교에 따른 한방정신요법을 받은 총 환자의 수는 5년 간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0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448명의 남자 환자와 7,114명의 여자환자가 한방정신요법을 받았다.
4). 이 결과는 우울증, 화병 등의 주요정신질환에서의 여자 40, 50대가 가장 유병율이 높다는 사실과 다른 연령 분포를 보였다. 이는 첫째, 20대 초기 성인기의 발달과업이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질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속연구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적용된 이후, 양방에서는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는 환산지수를 개발해왔지만 한방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충분히 시행되지 못했다. 단순히 시간대비 상대 가치에 대하여 비교를 한 점이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인다. 또 진료인원, 진료건수는 요양기관종별, 치료행위에 따라 중복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추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첫째, 20대 초기 성인기의 발달과업이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질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여전히 비급여 치료가 중심이 되는 한의계 진료환경에서, 20대층은 건강보험급여비용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은 반면, 경제력이 있는 30, 40, 50대층은 비급여 진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급여 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시간대비 상대 가치에 대하여 비교를 한 점이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인다. 또 진료인원, 진료건수는 요양기관종별, 치료행위에 따라 중복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추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2명(23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도 정신보건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적인 정신보건계획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배제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탈피하여 정신보건의료인으로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한방신경정신과 고유의 정신보건활동을 독려 할 수 있는 정신보건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1)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2조 3,942억원이며, 이 중 작업손실비용(결근, 생산성 감소 등) 이 88% (20조 664억원)을 차지하고 평생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정신과 전문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한방정신요법은 무엇을 이론적 기초로 하는가?	한방정신요법은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적 개념이 아닌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원칙을 하에 건전한 정신기능도 건강한 육체가 바탕이 되며, 건강한 육체도 올바른 정신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는데서 현대인의 스트레스 조절 및 행복감 향상을 위하여 예방의학적인 대국민 정신건강관리 활동 및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되는 한방정신요법을 살펴보면,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療法),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療法), 암시요법(暗示療法), 자율훈련법, EFT, 최면요법(催眠療法)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받은 환자수의 변화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한방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행위 코드: 29005)를 받은 환자 수는 조금씩 감소했다(Table 7). 총 환자수는 2013년 212명으로 2009년 415명에 비하여 51%로 감소하였으며, 치료 비용도 10,824,000원에서 5,901,000원으로 55%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양방에서 치매 척도 검사(GDS 및 CDR)를 받은 환자수는 2009년 138,838명에서 341,676명으로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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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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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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