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ODR제도 비교 및 온라인 중재 사례 연구

문희철; 장평; 김성룡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별 ODR제도의 특징과 차이점,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의 ODR제도를 비교하여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중국 온라인 중재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도입 가능성 및 한·중 전자상거래 이해당사자들의 실무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사용허가권을 구입한 회사가 이를 개발한 회사를 상대로 온라인 중재를 신청한 사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소프트웨어 사용허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로 발생한 중재사건이다.⁴³⁾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의 모든 작동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상에서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및 온라인 중재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ODR 분야에서 온라인 조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중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이미 CIETAC과 광저우중재위원회에서 온라인 중재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중재 사례들을 통하여 절차적 특징 및 국내 온라인 중재 적용 가능성과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29) 서면조정의 경우 당사자들 간 서면만 주고받기 때문에 합의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대면조정이나 전화조정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당사자들 간 감정조절이 어려워 화해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이버 조정은 온라인상에서 상호 접촉하여 분쟁사안에 대해 접근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제거하고 화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사건의 신청인은 인터넷기기 판매회사(광저우시迅达网络유한회사)이고 피신청인 1은 전자제품판매회사(광저우시政大科技유한회사), 피신청인 2는 광저우시에 대표사무소를 둔 싱가포르의 전자종이 생산회사(泰宁科技유한회사), 피신청인 3은 피신청인 1의 자회사이다.

성능/효과

대표적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를 들 수 있다.¹⁾ 특히 전자상거래 분쟁처럼 주로 온라인으로 체결된 계약은 국내 및 국제분쟁과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²⁾ 이런 관점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이라 한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처럼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특성에 적합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ODR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¹³⁾ 결과적으로 ODR 제도는 그 근본이 ADR 제도에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적 신용을 확보하여 ADR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¹⁴⁾
15) 즉,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 없이 동시 협의가 가능하며 의사전달은 물론 증거제시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불안정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대처능력은 사전에 반드시 필요로 한다.
7% 증가하였다.²⁵⁾ 거래 형태별로는 B2C 관련 분쟁이 5,749건으로 가장 큰 비중(85.1%)을 차지하였고,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사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⁶⁾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연도별 총 거래액은 2009년 인민폐 37조 위안에서 2014년도 상반기 134조 위안으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였다.³⁰⁾ 2013년도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29.9% 성장한 102조 위안이며, 그중 B2B시장이 82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31.2%, 온라인 소매시장은 18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42.8%, 모바일 시장은 2,32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¹⁾ 게다가 인터넷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 계층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4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며 소프트웨어의 모든 작동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8) 전자는 국경과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로의 구분이 의미 없다는 주장으로 보이며, 후자는 국제분쟁에서 준거법 등의 문제와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 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국제’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지급방식은 계약 체결 시 최초 납입금 인민폐 42만 위안, 2차 납품 시 18만 위안, 3차 납품 시 잔금 모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은 2개월에 걸쳐 고무장판 색상과 수량에 대해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본 요구사항을 승인, 2차에 걸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후 피신청인은 3차 화물에 대해 다시 고무장판의 색상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독일에서 이미 생산되어 이번에는 제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였고 3차 화물이 이미 지정장소에 도착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본 사건에서 분쟁당사자들은 온라인 중재를 선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자간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중재사건도 온라인 중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 모두가 온라인 중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으며 사전 합의가 없다면 다수 분쟁당사자들의 경우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중재를 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소모와 논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중국 총대리판매권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신청인과 합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합작계약 무효 및 그동안 지불한 보증금과 제품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온라인 중재를 신청하였다. 본 사례에 있어 온라인 중재 신청 접수 후 5개월 만에 1차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심리 종결 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판정결과는 일부만 인정되었고, 피신청인 1이 제기한 반대신청이 기각된 사례이다.
3%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 14.8%,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14.4%,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 11.6% 등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²⁴⁾
전자상거래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내용 관련 분쟁과 물품인도 관련 분쟁, 대금 관련 분쟁 및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내용 관련 분쟁은 계약불이행과 해지거절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고, 물품인도 관련 분쟁은 물품미인도 및 지연, 품질불량 분쟁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결국 신청인은 계약 무효 및 선수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는 취지의 온라인 중재를 2011년 2월 신청하였다. 심리는 중재 신청 후 3개월 뒤 1차례 진행되었고 양당사자 모두 중재인이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여 종결되었다.

후속연구

전자상거래 발전과 더불어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ODR 제도의 활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ODR제도 가운데 온라인 조정과 온라인 중재의 특성이 분명히 다른 만큼 제도 특성에 맞게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절차규칙의 필요성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앞의 사례처럼 온라인 중재는 원거리 당사자의 심리 참여 및 서면 제출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어느 장소에서든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면 심리절차 진행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모든 절차에 있어 서면과 증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증명 방법에 대한 시스템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자료 및 온라인 상에서의 증인의 증언에 증거로서의 인정 여부 또한 국가마다 상이할 수있어 집행국가의 법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합작계약 관련 분쟁으로 투자계약 및 대리점계약 위반에 따른 분쟁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국내외 다수 당사자들도 온라인 중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될 것이다. 온라인 중재 특성상 여러 당사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경우 심리 등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점을 생각해본다면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 절차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사이버 조정은 온라인상에서 상호 접촉하여 분쟁사안에 대해 접근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제거하고 화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조정은 온라인상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함으로서 나머지 조정절차의 단점들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든 절차에 있어 서면과 증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증명 방법에 대한 시스템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자료 및 온라인 상에서의 증인의 증언에 증거로서의 인정 여부 또한 국가마다 상이할 수있어 집행국가의 법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중재를 사용할 경우 중재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집행국 중재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증거 및 증언의 증거성 인정 여부 등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소들일 것이다. 특히 전자적 증거는 명확한 규정을 규칙 등에 두어야만 불필요한 논쟁과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ODR제도 가운데 온라인 조정과 온라인 중재의 특성이 분명히 다른 만큼 제도 특성에 맞게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절차규칙의 필요성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ODR 을 활용하는 분쟁당사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온라인 중재를 도입한다면 중재 보편화와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통일된 절차규칙의 필요성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ODR 을 활용하는 분쟁당사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온라인 중재를 도입한다면 중재 보편화와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상거래에서 국제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각각 어떠한 근거를 드는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국제’로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삭제하자는 입장과 국제거래에서 매수인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8) 전자는 국경과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로의 구분이 의미 없다는 주장으로 보이며, 후자는 국제분쟁에서 준거법 등의 문제와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 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국제’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UN전자협약에 따르면 ‘국제’는 “영업소나 사업장이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 간 계약 성립 및 이행과 관련된 전자통신 사용에 적용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이해당사자들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는?	따라서 전자상거래 이해당사자들은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급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까지 모색하게 되었다. 대표적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를 들 수 있다.1) 특히 전자상거래 분쟁처럼 주로 온라인으로 체결된 계약은 국내 및 국제분쟁과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전자상거래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내용 관련 분쟁과 물품인도 관련 분쟁, 대금 관련 분쟁 및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내용 관련 분쟁은 계약불이행과 해지거절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고, 물품인도 관련 분쟁은 물품미인도 및 지연, 품질불량 분쟁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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