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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빈집 활용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NPO의 역할 - 일본 NPO법인오노미치빈집재생프로젝트 사례로 -
Roles of NPO at Community-Building Project by Using Rural Vacant Houses - Focused on 'Vacant House Recreation Project of Japan's NPO Corporation' in Onomichi, Hiroshima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0 no.4, 2014년, pp.1 - 12  

우정범 (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지속가능발전연구소) ,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has analyzed overseas projects of building rural communities using vacant houses. It is aimed at identifying the roles of NPO in the community-building projects and providing implications applicable to Korea.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pike in the number of vacant houses in ru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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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비판 등의 보이스 기능뿐만 아니라, 빈집 활용에 대한 교육, 시민강좌, 활동프로그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등 일반적인 NPO의 기능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집 활용 마을 만들기 추진 성공 사례에서 NPO가 구체적으로 역할하고 있는 바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빈집활용 마을 만들기 추진에서 활동 가능한 NPO의 세 가지 기능을 도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의 빈집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추진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전략주체, 특히 NPO5)역할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NPO의 역할 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국내에서도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역할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NPO의 역할 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국내에서도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둘째, 도출한 NPO역할의 틀을 사용해 히로시마현(広島県) 오노미치시(尾道市)의 빈집활용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정리한 NPO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활용 마을 만들기 추진에서의 NPO역할모형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실천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빈집에 대한 문제점과 마을 만들기 이슈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분포의 불균등 등의 유사한 배경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인식하고, 빈집을 활용 가능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서 마을 만들기 측면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빈집활용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의 추진 주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는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있어 매개 집단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빈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빈집의 정비 및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체계, 관련 주체, 실천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다.
  • 본 연구는 빈집활용 마을 만들기 추진에서 전략주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 사례의 분석을 통해 NPO역할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다른 주체의 역할 확립, 정책예산 등에 대한 연구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를 다루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빈집활용 마을 만들기 추진 사례로서 ‘NPO법인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의 분석을 통해 빈집 활용 마을 만들기 추진에서 NPO의 역할을 도출하고 그 역할 모델을 정립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빈집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있어 NPO단체의 역할 모형 정립에 있으므로, 매개 집단, 특히 NPO단체의 역할에 주목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역할에 대해 고찰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wis(2001)는 권익 옹호(advocacy)와 서비스 공급 기능을 O'Connell(1994)은 서비스 기능, 권익 옹호 기능, 자치권 부여 기능을, 사득환(1997)은 이슈 생산자, 정보제공자, 대산제시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박상필은(2002)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권력에 대한 견제, 공공가치의 학습,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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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NPO법인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란 무엇인가? ‘NPO법인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는 2008년 빈집의 재생이나 빈집뱅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옛 거리와 경관을 보전하고, 빈집을 통한 마을 만들기로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2011년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1명(인테리어 코디네이터), 부대표 이사 2명(예술전공 대학교수 1명, 음식점 경영자 1명), 이사 8명(건축사 2명, 부동산 관련업종 2명, 관련전공 대학원생 1명, 주부 1명, 아나운서 1명, 출판사 대표 1명)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이 ‘NPO법인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에 활동하고 있다.
빈집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농어촌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1) 과거 빈집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하여 방치된 빈집의 붕괴위험, 방화 문제, 치안 악화, 마을 경관의 훼손 및 지역 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창우, 지남석, 2013) 이에 정부는 1997년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과 2009년부터 ‘농어촌 정비법2)’에 근거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인력소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3)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철거보조금으로는 철거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소유자의 적극적 참여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1) 과거 빈집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하여 방치된 빈집의 붕괴위험, 방화 문제, 치안 악화, 마을 경관의 훼손 및 지역 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창우, 지남석, 2013) 이에 정부는 1997년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과 2009년부터 ‘농어촌 정비법2)’에 근거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인력소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3)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철거보조금으로는 철거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소유자의 적극적 참여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강미나, 김진법, 2013) 또한 19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련 부서에서 농촌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농촌 귀향과 거주 희망 주민에게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빈집 소유자들이 정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빈집정보센터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김흥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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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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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http://www.mlit.go.jp/ (2014.7.1.) 

  29. http://www.onomichisaisei.com/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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