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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5 no.2, 2014년, pp.3 - 29
김영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doctor cannot be punished for not taking a blood transfusion to the patient, depending on the patient's will to refuse the blood transfusion on June 24, 2014. The reason is that, in a special situ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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