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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공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반항공진흥법(GARA)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S. GARA and Aircraft Products Liability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29 no.2, 2014년, pp.55 - 86  

이창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S. General Aviation Revitalization Act of 1994 (the "GARA") created a statute of repose that bars any claims arising from an aviation product or component more than 18 years after its date of delivery. The statute was enacted to protect general aviation aircraft manufacturers from the excessiv...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GARA의 입안 목적은?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항공기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항공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내 및 국제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에 이용되는 상업항공기와 항공기를 농업, 건축, 사진촬영, 측량, 구조, 항공광고 등의 특수한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비상업적 항공기로 분류할 수 있다.1) 넓은 의미에서의 비상업적 항공기는 비업무용 개인운송이나 레저스포츠용 여가목적 운송, 비행훈련, 기업의 내부 운송수단, 경량항공기, 초경량항공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라고 일컬어진다.
GARA관련 제소기간 규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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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박영사, 2003) 

  2. 박용하 外,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활성화 방안연구", 국토해양부 (2009) 

  3. 김상묵,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5집 제1호(2003) 

  4. 김재철,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성법학 제18집 제1호(2009) 

  5. 권상로.한도율,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법학연구 제51집(2013) 

  6.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1권 3호(2011) 

  7. 정해덕, "미국해사소송에 있어서의 대한민국법상의 소멸시효와 소송중지명령",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2호(2009) 

  8. 이우영,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二重基準)(Double Standard)",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2009) 

  9. 엄동섭, "미국 불법행위법상 위험인수의 법리", 비교사법 제20권 3호(통권 62호)(2013) 

  10. Chrystal Zhang; Weimin Diao, "Deficiencies of China's General Aviation Law and its Improvement",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2013) 

  11. 이수열, "항공레저 산업 활성화의 동향", 2013년도 제50회 국제항공우주정책. 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 김두환,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8호 (2003) 

  13. Darby Becker, The General Aviation Revitalization Act: An Unqualified Success, Air & Space Law, Winter 2002 

  14. Lisa Normand, A plaintiff's guide to surviving the General Aviation Revitalization Act (GARA) defense: what works and what doesn't. 34 Transp. L.J. 43(Transportation Law Journal) Spring 2007 

  15. Michael Hession, GARA and the Collateral Order Doctrine: After the third circuit's decision in Robinson v. Hartzell Propellers, 72 J. Air L. & Com. 751 (2007) 

  16. Robert F. Hedrick, A Close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New General Aviation Revitalization Act, 62 J. Air L. & Com. 385, 397 (1996) 

  17. Victor E. Schwartz, Leah Lorber, The General Aviation Revitalization Act: How Rational Civil Justice Reform Revitalized an Industry, 67 J. Air L. & Com. 1269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Fa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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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state of Kennedy v. Bell Helicopter Textron, Inc., 283 F.3d 1107, 1112 (9th Ci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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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Lucia v. Teledyne Cont'l Motors, 173 F. Supp. 2d 1253, 1270 (S.D. Ala. 2001) 

  32. Lyon v. Augusta S.P.A., 252 F.3d 1078, 1086 (9th Cir. 2001) 

  33. Parker v. Allentown, Inc., 2012 WL 4127626 (D. Md. 2012) 

  34. Pooshs v. Philip Morris USA, Inc., 2012 WL 5199450 (N.D. Cal. 2012) 

  35. Raffile v. Executive Aircraft Maintenance, 2012 WL 4361409 (D. Ariz. 2012) 

  36. Robinson v. Hartzell Propeller, Inc., 326 F. Supp. 2d 631 

  37. Sikkelee v. Precision Airmotive Corp., Prod. Liab. Rep. (CCH) 18873, 2012 WL 2552243 (M.D. Pa. 2012), leave to appeal denied, 2012 WL 4953074 (3d Cir. 2012) 

  38. South Side Trust and Sav.Bank of Peoria v.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927 N.E.2d 179 (Ill. App. Ct. 1st Dist. 2010) 

  39. Squires ex rel. Squires v. Goodwin, 829 F. Supp. 2d 1041, 86 Fed. R. Evid. Serv. 1419 (D. Colo. 2011) 

  40. United States v. Lopez, 514 U.S. 549, 558-59 (1995) 

  41. Wayne v. Tenn. Valley Auth., 730 F.2d 392, 401 (5th Cir.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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