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egislation and US policy원문보기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also referred to as an unpiloted aerial vehicle and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CAO classify unmanned aircraft into two types u...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also referred to as an unpiloted aerial vehicle and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CAO classify unmanned aircraft into two types under Circular 328 AN/190. Unmanned aircraft, which is the core of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However, there are also elements of the legal dispute. Unmanned aircraft are manufactured in small size, it is possible to shoot a record peripheral routes stored in high-performance cameras and senso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itizens, there is a risk of invasion of privacy. In addition, the occurrence of the people of invasion of privacy is expected to use of civilian unmanned aircraft. If the exposure of private life that people did not want for unmanned aircraft has occurred, may occur liability to the operator of unmanned aircraft, this is a factor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currently led by the unmanned aircraft industry, policy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invasion of privacy is under development, is preparing an efficient measures making. Unmanned aircraft special law has not been enforced. So there is a need for legal measures based on infringement of privacy by the unmanned aircraft. US was presented Privacy Protection Act of unmanned aircraft (draft). However Korea has many laws have been enacted, to enact a new law, but will be able to harm the legal stability, there is a need for the enactment of laws for public safety of life. Although in for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unmanned aerospace, when the invasion of privacy occur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o, it was presented a privacy protection bill with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in the reference US legisla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also referred to as an unpiloted aerial vehicle and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CAO classify unmanned aircraft into two types under Circular 328 AN/190. Unmanned aircraft, which is the core of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However, there are also elements of the legal dispute. Unmanned aircraft are manufactured in small size, it is possible to shoot a record peripheral routes stored in high-performance cameras and senso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itizens, there is a risk of invasion of privacy. In addition, the occurrence of the people of invasion of privacy is expected to use of civilian unmanned aircraft. If the exposure of private life that people did not want for unmanned aircraft has occurred, may occur liability to the operator of unmanned aircraft, this is a factor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currently led by the unmanned aircraft industry, policy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invasion of privacy is under development, is preparing an efficient measures making. Unmanned aircraft special law has not been enforced. So there is a need for legal measures based on infringement of privacy by the unmanned aircraft. US was presented Privacy Protection Act of unmanned aircraft (draft). However Korea has many laws have been enacted, to enact a new law, but will be able to harm the legal stability, there is a need for the enactment of laws for public safety of life. Although in for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unmanned aerospace, when the invasion of privacy occur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o, it was presented a privacy protection bill with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in the reference US legisla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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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유럽 집행위원회(EC)는 2014년 안으로 드론의 영향평가를 끝낸 다음 규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쯤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6)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로 인한 발생될 피해의 대책방안으로 미국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7)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로 인한 발생될 피해의 대책방안으로 미국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7)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법안은 미국 상원의원인 에드워드 존 마키(Edward John Markey)가 제안한 입법안이다. FAA의 FAA 현대화 개혁법의 2015년 공공무인항공기와 민간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무인항공기시스템은 군사 및 보안 조직에 의해 해외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지만 정부를 포함한 민간에서 무인항공기 사용에 대한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용에 관한 법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의 무인항공기 사용에 강력한 사법적 권한·감독을 제공하여 수집 된 정보가 제한된 사용 목적 부여하였다.
본 입법안은 FAA 현대화 개혁법의 “Subtitle B—Unmanned Aircraft Systems”에 내용을 추가하여 개설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설 설정
34) 무인항공기는 공익을 위한 목적은 물론 민간 상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의 운영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제안 방법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개인의 사생활은 타인이 개인이 형성한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허락 없이 알아서는 안 되며 사생활의 자유가 의미 있기 위해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8) 그래서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되는 경우 양 기본권은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9)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법적규율 방안은 현행법 중 ①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② 무인항공기특별법 제정 후 사생활 보호조항 개설하는 방안과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③ 현행 항공관련법 중 사생활 보호조항을 개설하는 방안과 ④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후속연구
35)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무인항공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오용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 예컨대 집 앞의 거리에 있는 운용자가 자신의 시야 내에서 무인항공기로 뒷마당의 영상정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집의 뒤쪽 창문을 통해 시야를 유지하면서 무인항공기로 정원의 눈높이 정도의 영상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몇 년 동안 FAA가 시야 내에서의 운용을 하도록 규정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특정 종류의 운용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인항공기가 무엇인가?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1)2) 무인항공기는 활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통신·정보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폭약을 장전시켜 정밀무기 자체로도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어 향후 미래의 주요 군사력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단점이자 이점은?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무인항공기의 가장 큰 이점이자 단점은 소형화에 있다. 작게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허가받은 시야 외 무인항공기 운용이 어떤 상황일때 사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다면 허가받은 시야 외 무인항공기 운용이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사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19) 예컨대 집 앞의 거리에 있는 운용자가 자신의 시야 내에서 무인항공기로 뒷마당의 영상정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집의 뒤쪽 창문을 통해 시야를 유지하면서 무인항공기로 정원의 눈높이 정도의 영상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몇 년 동안 FAA가 시야 내에서의 운용을 하도록 규정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특정 종류의 운용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20)
김종복, "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이영진,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1.
박창석, "미국의 무인항공기 활용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47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중앙공무원교육원, 2022년 세계 시장 10% 점유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산업활성화 방안, 2014, 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민간 무인기, 어군 탐지 등 해양사업 분야부터 개발시작 - 원양 조업 용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무인기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 2014년 10월 10일자.
K. Engisch (안법영/윤재왕 역), 법학방법론, 세창출판사, 2011.
Alissa M. Dolan/Richard M. Thompson II, Integration of Drones into Domestic Airspace: Selected Legal Issu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Bart Elias, Pilotless Drones: Background and Considerations for Congress Regarding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Dana Schindelka, The Tort of "Intrusion Upon Seclusion" 2. Davis LLP 2012.
FAA, Integration of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NAS) Roadmap, 2013.
Graham Warwick, FAA Type Certifies First UAV For Commercial Ops, Aviation week, July 26, 2013.
JOHN VILLASENOR, OBSERVATIONS FROM ABOVE: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PRIVACY,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 36, 2012, at. 470.
Mark G. Lichty and Jason P. Mangano, COVERAGE FOR AN INVASION OF A RIGHT TO PRIVACY, 77 Canadian Journal of Insurance Law November Volume 26, No. 6. (2008).
Robert H. Thornburg, Florida Privacy Law: Potential Application of Intentional Tort Principles and Florida's Constitutional Right of Privacy as Safeguards to Governmental and Private Disse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4 FLA. COASTAL L.J. 137, 15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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