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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현행 전략의 한계와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A Study on the Concept and Improvement Plan of Long-Term Care Service Quality -The Voice of Service Field for 'Good Care'-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6 no.1, 2014년, pp.221 - 249  

석재은 (한림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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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목표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소를 찾아내며, 좋은 돌봄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색했다. 또한 서비스 질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질 확보전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돌봄의 근원적 속성을 탐구한 선행 문헌들을 검토하고 지난 5년간 서비스 제공 경험에서 축적된 서비스 현장의 지혜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좋은 돌봄'은 개개인의 총체적 삶의 질(total quality life)이 가능한 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단순히 신체적 기능적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결합되어야 한다. 좋은 돌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좋은 돌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 관계가 시장규범에 훼손되지 않고, 상호신뢰 및 존중과 진정한 소통으로 돌봄수급자 욕구를 중심에 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체계는 전면적인 상대평가보다는 시설서비스의 핵심적 질에 대하여는 기관규모별 절대기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이상 부분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 재가서비스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돌봄종사자 만족도, 재가서비스기관의 사례관리체계 등이 평가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has the objectives to define the concept of 'Good Care' which is the service goal we are aiming essentially for the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 quality, to find out the components for 'Good Care', and to explore the conditions that create a good care. In addition, we tried to f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돌봄의 개념정의에 대한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관련 전문학자들의 돌봄의 개념정의에 대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돌봄은 총체적인 삶의 질(total quality life: TQL)의 유지를 돕는 것으로, 신체적․기능적 욕구충족과 안전보장은 필수적 요소이지만 잔존능력 유지를 돕고 개인별 취향을 존중받는 인간다운 삶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돌봄은 활동과 성향(감정적 배려)이 통합된 실천으로(Tronto, 1993), 기능뿐만 아니라 진정한 ‘관계맺음’ 속에 관심과 애정, 상호신뢰와 배려, 존중이 함께 있어야 한다. 셋째, 돌봄은 단순히 신체적이고 기능적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돌봄의 구체적 욕구와 돌봄 방식에 대하여 돌봄 수급자와 돌봄 제공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돌봄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 시행 되었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실시된 지 만 5년을 넘어서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통해 재정부담을 사회화시킨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노인과 그 가족들이 처음으로 공식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획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석재은, 2008b).
'좋은 돌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소를 찾아내며, 좋은 돌봄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는? 이를 위하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질 확보전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돌봄의 근원적 속성을 탐구한 선행 문헌들을 검토하고 지난 5년간 서비스 제공 경험에서 축적된 서비스 현장의 지혜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좋은 돌봄'은 개개인의 총체적 삶의 질(total quality life)이 가능한 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단순히 신체적 기능적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결합되어야 한다. 좋은 돌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좋은 돌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 관계가 시장규범에 훼손되지 않고, 상호신뢰 및 존중과 진정한 소통으로 돌봄수급자 욕구를 중심에 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체계는 전면적인 상대평가보다는 시설서비스의 핵심적 질에 대하여는 기관규모별 절대기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이상 부분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 재가서비스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돌봄종사자 만족도, 재가서비스기관의 사례관리체계 등이 평가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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