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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상 용도상향(Up-Zoning)이 이루질 경우 이를 관련법령 기준변경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완화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따라서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용도지역지구도 데이터베이스 등 기 구축되어 있는 NGIS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ArcGIS 10.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그 용도상향 결과들을 추출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바로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행 기법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분석을 위한 구체적 대상지로 상기 구역지정 기준 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 두 가지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우선 선별한 다음에 해당 지자체 관내 전체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을 택하였는데 전자의 지자체 선별과정 수행은 3)호 기준의 적용례를 동시 시연해 보기 위한 부수적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운용 실적이 침체를 보임에 따라 보다 원활한 제도운용 모색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MOLIT, 2013)는 구역지정관련 일부 법령기준 재검토 및 여러 추가적 보완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연구보고서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용도지역 지구 용도상향 결과의 적용가능성이 최초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기술적 방향제시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시도하는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그 연구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던 상당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발굴 및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즉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 제 ·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에 의한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방대한 법령 자체의 문헌검색으로부터 확인하고 그로부터 공간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업임에 반해 최근 국토교통부(MOLIT, 2013)가 차선책으로 제안한 바에 의거해 용도상향구역의 시계열적 추출 대안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도시행과 정책구현이 향후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그 용도상향 결과들을 추출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바로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행 기법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분석을 위한 구체적 대상지로 상기 구역지정 기준 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 두 가지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우선 선별한 다음에 해당 지자체 관내 전체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을 택하였는데 전자의 지자체 선별과정 수행은 3)호 기준의 적용례를 동시 시연해 보기 위한 부수적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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