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애인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과 시사점 연구

이진현

장애인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과 시사점 연구
The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Public Benefits linkage i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원문보기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v.8 no.3, 2014년, pp.221 - 22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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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보조기구센터가 공적급여 사업에서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 단계 및 주요 연계 부분들을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사업의 현황과 연계 현황 그리고 각 서비스에 필요한 공급 업체 연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공적급여는 보조기구 정보제공 수준에서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수리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실시하지만 경 정비 수준의 수리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공급 업체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센터에 보다 다양한 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공적급여 정보제공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공적급여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며, 연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and analysis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linkage on public benefits in local assistive technology center. The service steps and the main program parts of public benefits linkage in local assistive technology center was identified, and the present status of associated repair works and contact suppliers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 in local community was investigated. The result showed the most common level of associated status to provide inform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n public benefits. All the centers provided repair service, and it was typically performed to light maintenance. The centers offered with associated professional repair service supplier for high maintenance service. The conne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device supplier appeared a lot of regional difference. Henceforth, the centers will be required to distribute more various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t is necessary upgrading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public benefits supporting organizations through its expansion, and it is need to ensure based on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bout linkag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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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2014년 신규로 설치된 2개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에서 연계하고 있는 공적급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조기구 전문센터가 공적급여 지원 체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파악하여 각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조기구센터를 중심으로 공적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아직 보조기구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충되지 않았으며, 또한 설립된 연도 및 운영을 실시한 기간들이 상이하여 공통된 요소들을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메일을 통해 현황 조사지를 발송하여 회신 받았으며, 회신 자료를 1차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계 현황에 대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다 명학하고 정학하게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2014년 신규로 설치된 2개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에서 연계하고 있는 공적급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조기구 전문센터가 공적급여 지원 체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파악하여 각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각 요소들에 대한 각 기간의 현황에 대하여 기관별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사항과 기관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즉 장애인보조기구센터들이 다양한 공적급여의 적절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현재 마련된 상황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였다.

제안 방법

각 요소들에 대한 각 기간의 현황에 대하여 기관별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사항과 기관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즉 장애인보조기구센터들이 다양한 공적급여의 적절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현재 마련된 상황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였다.
공급업체 연계 현황 조사는 장애인보조기구센터가 보조기구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가 보조기구를 구매를 도와주기 위해 연계된 업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재원에 따라 공적급여 체계를 통한 연계 지원, 지자체 수리 사업 연계 지원, 민간자원 연계 지원, 자부담 연계지급 등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3년 12월 3일부터 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현황 조사지를 발송하여 회신 받았으며, 회신 자료를 1차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계 현황에 대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다 명학하고 정학하게 파악하였다.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지원, 건강보험 보장구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산재 장애인 보장구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교육공학기기 지원 등 공적급여 대한 연계 방법조사는 MOU체결, 상호 공문 발송을 통한 협조, 신청방법 안내, 직접상담, 기기 적용 및 훈련, 사후 관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지자체 수리 사업 연계 현황 조사는 연계 방법으로 기관 또는 업체 의뢰, 공문 회신 및 답신, 지자체 수리 방법 안내, 직접수리, 사후관리, 경·정비 서비스로 제시하여 파악하였으며, 또한 연계 기관 (업체) 수를 파악하였다.
현재 공적급여에서 각 센터별로 지원하는 연계하는 방법이 공통적으로 연계하는 방법과 각 센터별특성에 맞게 연계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다섯 번째, 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서 신청방법 안내가 공통으로 연계하는 방법이었고, 각 센터별로는 사업에 대한 직접상담, 기기 적용 및 훈련, 사후관리 연계 방법이 4개 기관이 선택하였고, 공문 발송도 1개 기관이 선택하였다.
여섯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기 지원은 공통된 연계 방법은 없었고, MOU체결, 신청방법 안내, 사업에 대한 직접상담, 사후관리, 공문 등에 각각센터 1개 기관씩 선택하였다. 연계를 하지 않는 기관도 2개 기관이 있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7개 센터 중 직접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중앙보조기구센터를 제외한 6개 장애인 보조기구센터(대구, 대전, 부산, 광주, 경기, 충북)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3년 12월 3일부터 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현황 조사지를 발송하여 회신 받았으며, 회신 자료를 1차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7개 센터 중 직접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중앙보조기구센터를 제외한 6개 장애인 보조기구센터(대구, 대전, 부산, 광주, 경기, 충북)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3년 12월 3일부터 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네 번째, 산재장애인보장구 지원에서도 공통된 연계 방법은 없었으며, 센터별로 신청방법 안내가 4개 기관으로 가장 많이 연계하고 있는 방법이며, 사업에 대한 직접 상담, 기기적용 및 훈련이 각각 1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연계하지 않는 기관도 2개 기관이 있었다.
두 번째,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에서는 공통으로실시하는 연계방법으로 신청방법 안내가 있으며, 각센터별로 연계방법은 기기 적용 및 훈련 3개 기관, 사후관리 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공통된 연계 방법은 없으며, 신청방법 안내가 4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사업에 대한 직접 상담, 기기 적용 및 훈련이 각각 1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연계하지 않는 기관도 2개 기관이 있었다.
지자체 수리 사업 연계 방법으로는 직접수리, 사후관리 연계는 각 센터별 모두 실시하고 있었으며, 센터별 실시하고 있는 연계 방법으로 경·정비서비스가 5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또는 업체 의뢰를 통해 수리사업을 연계방법을 선택한 기관은 4개 기관이고, 지자체 수리 방법을 안내하는 기관이 4개 기관, 지자체 수리 상담이 4개 기관 공문회신 및 답신으로 연계하는 기관이 1기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첫 번째,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사업으로 공문발송, 신청방법 안내, 사업에 대한 직접 상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5개 기관은 기기 적용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둘째, 각 공적급여의 지역별 신청 부처별 실무자와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더불어 해당 부처를 통한 보조기구센터를 홍보해야 한다. 즉 공적급여를 신청받는 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보조기구 신청 단계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 및 평가의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보조기구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들에 대한 효과성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의 직업 및 고용, 학습,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구의 적용이 효과 있으며, 전문센터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3].
현재 장애인의 직업 및 고용, 학습,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구의 적용이 효과 있으며, 전문센터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3]. 향후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들이 요구되어지며, 공적급여에서 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제기된 방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고, 보조기구 센터는장애인들의 삶에 보조기구의 사용이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있기를 소망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복지부는 어떤 사업을 통해 보조기구 전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장애인 보조기구의 필요성은 장애인들의 욕구 증대, 보조공학 기술의 발달, 보조기구의 효과성 입증 등 실증적인 적용과 연구들로 인해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1][2][3]. 또한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었으며[4][5],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 년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조기구 전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6]. 현재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8개 지역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인천에 1개의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는 어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또한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었으며[4][5],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 년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조기구 전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6]. 현재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8개 지역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인천에 1개의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세현(2012)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보조기구센터의 개념, 역할, 과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비스 주체인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검토 하여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감을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제언을 하였다 [7].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이를 위해 각 보조기구센터가 공적급여 사업에서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 단계 및 주요 연계 부분들을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사업의 현황과 연계 현황 그리고 각 서비스에 필요한 공급 업체 연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공적급여는 보조기구 정보제공 수준에서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수리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실시하지만 경 정비 수준의 수리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공급 업체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센터에 보다 다양한 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공적급여 정보제공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공적급여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며, 연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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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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