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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

Development of a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 on the Health Care Sector

환경정책연구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v.13 no.1 = no.40, 2014년, pp.69 - 93  

신호성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인문사회치의학교실) ,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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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자는 IPCC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취약성 지표를 선정하고 실증자료를 구축하여 전국 시군구 행정단위 수준의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건강 취약성 지표는 선행연구와 달리 매개체 감염병, 홍수, 폭염, 대기오염/알레르기의 네 가지 건강영향별로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건강영향별 기후변화 취약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함을 고려하여 특정 건강영향의 취약성을 여섯 가지 하부 지표(기상요소, 기후변화 건강영향(질환), 환경요소, 건강위험 취약계층, 사회여건, 보건의료체계)로 분해하여 위험요인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취약성 지표는 이론적 모형과 국내외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가급적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선정하였다. 지표 산출방식은 복합지표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고, 이를 위하여 자료의 표준화, 가중치 계산, 산출된 지표의 합산방법 등에 신중을 가하였다. 표준화 방법으로는 자료의 극단값을 이용하는 Min-Max법을, 가중치는 위계적 계층분석법(AHP)에 의한 가중치를, 지표 합산방법은 비보상성 다기준 합산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가중치 산정에 있어서 위계적 계층분석법외 예산배분법(BA)에 의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의 신뢰도를 고려하였다. 개별 지표는 단순 합산할 경우 지표에 따라서는 특정지표의 영향이 다른 지표에 의해 상쇄되어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지표의 합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상성을 보정하였고, 합산방법을 달리하여 분석결과의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개발된 지표 적용결과,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이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가 10개 구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4개 시군구, 서울, 인천, 전라남도가 각 3곳, 경기도, 충청남도, 울산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건강영향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결과, 매개체 감염병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전라도, 경상남도, 충청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취약했으며, 홍수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은 남해안과 서해안, 강 주변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은 대도시나 그 주변 지역에서 높았다. 대기오염/알레르기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은 다른 건강영향과 달리 강원도, 경상북도 이외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의 대도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70여 개의 시군구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개발된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지표는 시도,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하부지표 또한 취약성의 중요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 at the district level (Si, Gun, Gu) with respect to the health care sector in Korea.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 was esimated based on the four major causes of climate-related illnesses : vector, flood, heat wav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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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복합지표 산출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복잡한 상황이나 다차원의 이슈를 종합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요약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OECD and European Commission, 2008). 본 연구는 복합지표산정의 구체적 방법에 따라 취약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지표에 의한 접근 정량적 방법과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 위주로 이루진다. 본 연구는 시군구 단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취약성 지표를 선정하고 실증자료를 구축하여 전국 시군구 행정단위 수준의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평가 지표를 산출하였다.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IPCC가 제안한 취약성 평가 기본모형을 창의 적으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는 위험요소별로 6개의 세부층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당지자체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 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진로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기후변화 취약성 자료를 활용하면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적응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염 취약성에서 다른 하부지표보다 기상요소의 취약성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특정 기상 요소로 인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상요소에 대한 사전 예보제나 특보 발령 등의 적응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취약한 공중보건시스템이나 일차의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인구집단에 대한 적응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IPCC에서는 건강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이나 대응전략 마련 시 보건의료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한다(신호성 외,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영향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개발이므로, 적응역량 내 하부지표로 사용되는 보건의료체계를 별도의 측정영역(layer)으로 하여 건강영향 취약성 지표의 특성을 살렸다. 마지막 6층의 보건의료체계 하부지표는 WHO(Murray, Frenk, 2000), OECD(2002)의 보건의료체계 성과지표 및 우리나라 보건사업 통합평가 지표(김상용 외, 2008),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지표(2008)를 참고하여 접근성 및 반응성, 재원, 형평성 차원에서 인구 천 명당 의사수, 응급의료기관수, 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 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 소득집단별 응급의료이용률을 선정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의 총괄지표와는 달리 건강부문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기후변화 건강위험요소(risk factor)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 건강위험에 대한 적응 대책 개발에 있어서 건강위험요소별 지표가 실제적,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한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별 지표(변수)는 총 72개로 지표를 단순 통합(합산)할 경우 지표에 따라서는 특정지표의 영향이 다른 지표에 의해 상쇄되어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 지표의 특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게 되는데 지표의 합산과정에 통합지표 산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보상성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취약성 지표산정을 위한 하부지표 선정은 국내외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가급적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선정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건강 취약성 복합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평가 지표는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론적 개념모형(2장 참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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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복합지표 개발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복합지표(composite index) 개발은 일반적으로 지표의 선정과 지표의 조합에 근거가 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지표를 선정하고 자료의 표준화, 가중치 부여, 견고성과 민감도 검정, 총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복합지표 산출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복잡한 상황이나 다차원의 이슈를 종합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요약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OECD and European Commission, 2008).
본 연구에서 외국인 비율을 하부 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사회적 결핍요소 또는 배제요소로 건강영향에 따라 다소 다르나 노인/아동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장애인/외국인 비율, 야외 작업근로자 비율, 활동제한자 비율, 심뇌혈관질환자 비율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비율을 하부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도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정보, 지원서비스, 적응능력, 의사결정 참여’ 등의 사회적 배제측면에서 저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정 위험요소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01)의 국가 단위 취약성-탄력성 지표 원형모형(Vulnerability-Resilience Indica tor Prototype Model, VRI)을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한 유가영과 김인애(2 008)의 지표를 취약성 평가 대상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장남정, 인정이, 2009;김운수 외, 2010; 조경두, 장훈, 2010; 추장민 외, 2010, 2011; 황혜선, 변병설, 2011) 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기후변화 부분별(물관리, 해양/수산, 재해(기반시설), 보건, 산림 등)로 취약성 지표를 산출한 국립환경과학원(2012)의 연구가 있으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총괄적 기후변화 취약성 연구로 기후변화의 총괄적 취약성과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에 대한 취약성 정도만을 파악할 뿐, 기후변화 위험요인에 따른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위험요소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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