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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pyright Exemption and Fair Use on Library Service

초록

이 연구는 저작권 법 제31조를 비롯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의 의의를 살피고, 공정이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관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묵인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며, 미세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copyright exemption for libraries including Copyright Act Article 31. Especially, it is focused on the impacts on fair use article which is recently introduced in Korean Copyright Act. It looks into completely copyright exemption which libraries can make use of. And then it also rearranges the resources which library can use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Further, it explores the meanings of fair use and the detail requirements for adoption to library services. And it analyzed some cases which can be applied substantially for library services.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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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정이용 조항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이 가져오는 장점은 무엇인가?
첫째, 기술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둘째, 성문 규정의 개념적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을 줄일 수 있고, 셋째, 저작권이 가지는 ‘시장 실패’ (market failure)를 보완할 수 있고, 넷째, 빈번한 법률 개정 작업에 따르는 노력과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오승종(2013)은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이 첫째, 기술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둘째, 성문 규정의 개념적 한계를 넘는 무리한 해석을 줄일 수 있고, 셋째, 저작권이 가지는 ‘시장 실패’ (market failure)를 보완할 수 있고, 넷째, 빈번한 법률 개정 작업에 따르는 노력과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법적 불확실성의 증대, 공정이용의 항변이 남용되어 법원의 부담이 증가, 저작권 보호가 위축될 수있음을 단점으로 지적한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세부적 요건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2011년, 한․EU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의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작권법의 대대적인 개정에 포함된 사항은 무엇인가?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배타적 발행권의 신설, 일시적 저장의 복제 개념 포함, 포괄적 의미의 공정이용 (Fair Use) 개념의 신설 등 저작물 이용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많은 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다

특히 2011년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의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작권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배타적 발행권의 신설, 일시적 저장의 복제 개념 포함, 포괄적 의미의 공정이용 (Fair Use) 개념의 신설 등 저작물 이용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많은 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포괄적인 공정 이용에 관한 조항(법 제35조의 3)은 이전의 우리 법률 환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유연하고 탄력적인 개념으로 저작물 이용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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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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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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