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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한약재, 생약과 천연물의 법규상 개념 및 정의의 문제점과 개선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roposals on Legal Definitions in Regards to Herbs, Herbal Drugs, Crude Drugs and Natural Products 원문보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27 no.2, 2014년, pp.77 - 95  

엄석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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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finitions of herbs, herbal drugs, crude drugs and natural product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understand the related problems,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Methods : I analyzed the legal definitions in respect of herbs, herbal drug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광물성 한약이란? 한약이란 한의학적 이론의 바탕 아래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데 쓰이는 약물로서, 보통 동식물 광물 중에서 채취하여 천연상태 그대로 쓰거나 용도에 알맞게 제제하여 사용하고, 산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향약(鄕藥)이라 하고 중국에서 나는 것을 당약(唐藥)이라 한다.6) 또한 식물에서 기원한 한약을 식물성 한약, 동물에서 기원한 한약을 동물성 한약, 광물에서 기원한 한약을 광물성 한약이라고 한다.7)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한방에서 쓰는 약.
약사법에 의한 한약의 정의의 배경은? 결론적으로 「약사법」의 ‘한약’ 정의는 ‘한약재’의 의미에 훨씬 가까운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는 1953년 제정당시의 첩약 위주의 한약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자연 상태의 전통적인 첩약만의 범위와 형태성에 근간한 정의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약의 투약형태가 첩약 이외에도 포자(炮炙) 또는 조제(調劑), 제제(製劑)를 한 환(丸)·산(散)·고(膏) 등의 熟藥26)이 존재하였으며, 또한 ‘수치’ 이외에도 물리화학적 성상의 변화를 통하여 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과정이었던 ‘포자’의 과정이 핵심적인 전통의약기술로 존재하였던 점을 살펴본다면, 1953년 「약사법」 제정 시의 한약의 정의는 전통적인 한약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약재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한약이란? 한약이란 한의학적 이론의 바탕 아래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데 쓰이는 약물로서, 보통 동식물 광물 중에서 채취하여 천연상태 그대로 쓰거나 용도에 알맞게 제제하여 사용하고, 산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향약(鄕藥)이라 하고 중국에서 나는 것을 당약(唐藥)이라 한다.6) 또한 식물에서 기원한 한약을 식물성 한약, 동물에서 기원한 한약을 동물성 한약, 광물에서 기원한 한약을 광물성 한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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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엄석기, 강봉석, 권순조. 근대부터 건국초기까지의 의약체계 법령 고찰 -이원적 의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3. 26(2). pp.9-22. 

  2. 인창식.이승우.김윤경. 한약과 양약의 개념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2. 20(2). pp.195-196. 

  3. 김윤경.조선영.김지연.강연석. 생약제제의 의미 변천과 정책적 문제 검토.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3. 21(2). pp.30-31. 

  4. 엄석기. 의약품 관련 법규상 개념 정의의 시행 연혁에 관한 소고.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4. 18(1). pp.23-41. 

  5. 전병남. 약사법상의 의약품 개념. 법조. 2006. 598. p.206. 

  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70, 71. 

  7.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의학대사전. 서울. 정담. 1998. p.1577, 1746. 

  8.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중). 서울. 두산동아. 1999. p.3346. 

  9.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하). 서울. 두산동아. 1999. p.5456, 6006, 6753. 

  10. 김윤경. 한의약제제 표준화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p.98. 

  11.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6. p.1627, 1965. 

  1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4).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223. 

  13. 생약학교재 편찬위원회 저. 생약학. 개정2판. 서울. 동명사. 2013. p.머리말, 3. 

  14. 대한한의사협회 사십년사 편찬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사십년사.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1989. p.277. 

  15.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지음. 역사용어 바로쓰기. 서울. 역사비평사. 2010. p.267. 

  16. 한의신문. 한약(재) 용어 재정립 추진. 2010. 5. 24 

  17. 한의신문. 한약, 한약재 용어 정립 제자리. 2010. 6. 24. 

  18. 한의신문. '포제'와 '수치'는 다른 용어다. 2011. 1. 17 

  19. 한의신문. 한.양약 정의하고 분류기준 마련해야 한다. 2013. 1. 15. 

  20.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132] "熟藥治要服法" 攷事撮要(2). 2003. 4. 19. 

  21. 동아일보. 쏘베트연방상품특약-판매교섭상당. 1932. 8. 13. 

  22. 동아일보. 조선약초와 그의 재배법. 1934. 8. 18. 

  23. 동아일보. 재배채취에 유망한 주요대용약초멧종. 1939. 9. 16. 

  24. 동아일보. 생약생산조합-스무 군데에 설치. 1949. 9. 14. 

  25. 동아일보. 조선약재를 조장. 1939. 12. 12. 

  26. 장일무. 천연물신약: 뭔 약인가? Bioin 스페셜 Zine. 2011. 20. pp.3-4. 

  27. 권동열.정두채. 한약취급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도서관대강당. 한약취급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이강두 의원). 2005. p.7.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30. 한국생약학회 (http://www.ks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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