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도외시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설공사 수급인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산안법 제29조의3 신설, 2014.3.12. 시행)2)에 따라 국내 건설 현장 가설공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설구조물의 합리적 설계변경 제도 정착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제까지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문조사는 가설구조물 표준시방서(2002년)3) 작성 시 1회 수행된 바 있으나, 설문 문항이 제한적이고 시공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및 공사 감독자, 설계사 및 감리사를 대상으로 157건의 설문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 건설재해가 타산업에 비하여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대비 재해율이 높은 것은 건설공사의 입찰제도와 설계 실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는 건설재해를 더 이상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설구조물의 설계반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 설계변경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여건조성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붕괴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를 설계변경하여야 한다는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정착화하는 것이다.
- 본 제도가 정착화 되기 전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설계변경 증액의 곤란이나 공공발주 공사 총액제한(국가계약법 21조) 등과 같이 발주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조사되었다. (Fig.
- 일반적으로 설계도서라 함은 주부재 배치도, 연결 상세도, 설치 방법 및 순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면, 작용하는 외력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구조 계산서, 공사 내용, 방법, 주의 사항 등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표시된 지침서인 공사 시방서, 공사 물량 및 수량을 산출하고 자재의 가격, 노무비 등을 분석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내역서를 구성하여 총 공사비를 산출한 공사비 내역서 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설구조물별 설계도서 반영 현황,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설계도서의 종류, 가설구조물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초의 판단주체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이 설계에 반영된 실태를 조사하였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