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네덜란드 간척지역 물환경 관리를 위한 통합평가 사례

김연주; 이진희; 장평화; 송재열

네덜란드 간척지역 물환경 관리를 위한 통합평가 사례 원문보기

김연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진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장평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송재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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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균형상태의 농도에서 출발했다. 즉, 농지의 농산물 생산중단으로 인한 면적의 확대가 전적으로 계산에 반영되었다.
2011년 제6차 새만금 안으로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 및 “제2단계(‘ 11~‘20) 수질개선종합대책”이 확정되었고, 현재 2020년 새만금호의 해수담수화를 목표로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상류유역 및 호내 환경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기사는 네덜란드 수질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쥬댜찌(Zuyderzee) 간척지구로 알려진 아이젤미어(혹은 아이젤미어호, IJsselmeer) 지역의 경계호수인 에이미어(혹은 에이미어호, Eemmeer)의 수질관리를 위해 통합평가를 수행한 BEZEM(Bestrijding Eutrofiering ZuiderlijkE randMeren의 약자이며 남부 란트 미어호수 지역의 부영양화 방지라는 뜻) 프로젝트를 소개한다(그림 1 참조).
이에 본 기사는 네덜란드 수질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쥬댜찌(Zuyderzee) 간척지구로 알려진 아이젤미어(혹은 아이젤미어호, IJsselmeer) 지역의 경계호수인 에이미어(혹은 에이미어호, Eemmeer)의 수질관리를 위해 통합평가를 수행한 BEZEM(Bestrijding Eutrofiering ZuiderlijkE randMeren의 약자이며 남부 란트 미어호수 지역의 부영양화 방지라는 뜻) 프로젝트를 소개한다(그림 1 참조).

가설 설정

세 번째 불확실 요소는 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기간이다. 하수정수시설에 대한 4단계 비인산화 실행은 즉시 인산 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된다. 하수처리장의 폐수가 에임강의 물이 흐르는 곳의 여름철 방류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

이 지역의 수질 관련한 주요 문제는 녹조를 증가시키는 인산과 물을 탁하게 만드는 진흙으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시스템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은 크게 1) 에이미어와 고이미어, 그리고 2) 에임강의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특성을 파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EZEM 프로젝트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수질 뿐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 비용, 위험요소, 불확실성 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통합 통합평가를 통해 성취 가능하고 지불 가능한 생태 및 수질 목표 도달에 따른 사회적 이익 및 이를 위한 대책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량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어떠한 대책들 즉, 시나리오를 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
이 지역의 수질 관련한 주요 문제는 녹조를 증가시키는 인산과 물을 탁하게 만드는 진흙으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시스템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은 크게 1) 에이미어와 고이미어, 그리고 2) 에임강의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특성을 파악하였다.

성능/효과

농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농지가 물에 씻겨나가는 현상에 의한 방출 량의 변화의 폭은 -18%(긍정적 효과 가정)에서 11%(부정적 효과 가정)에 이른다. 두 가정 모두 매우 제한적으로 시나리오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오직 참고 시나리오에서만 농지에서 농업생산을 중단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커다란 면적이 큰 대역폭을 보여 준다.
<그림 5>는 산출된 인산 농도, 가시거리, 클로로필-a 그리고 수생식물에 대한 비율을 근거로 예상되는 수질을 나타낸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좋은 생태적 상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의도 시나리오와 효과 지향적 시나리오는 고이미어가 가시거리를 제외하고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통합시나리오에서 하수정수시설에 대한 추가적 대책은 고이미어 뿐 아니라 에임강과 에이미어에서도 수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재구성 대책이 에이미어의 인산 량을 원하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각기 다른 대책별로 비용 효율성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든 시나리오의 비용효율성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결론적으로 통합시나리오가 가장 비용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후속연구

농지에서 인산 량을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20,000유로/kg/year)이 하수정수시설로부터 나오는 양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약 1,500-2,000 유로/kg/year)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농지로 부터 방출감소는 에임강에서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산의 양을 감소시키므로 에이 미어의 좋은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하며, 또한 농지를 생산으로부터 중단시키는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좋은 수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자연지역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재구성 대책이 에이미어의 인산 량을 원하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각기 다른 대책별로 비용 효율성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든 시나리오의 비용효율성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반대는 원하는 면적에 달성하지 못하거나 프로젝트의 기간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책기간에 걸친 재정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미래의 정치적, 경제적 재고는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중지시켜 면적을 확대하려는 대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새와 서식동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에이미어와 고이미어의 일부지역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해 농업자연 수산부는 “특별보호구역 유지목표”를 마련했다.
에이미어를 다시 맑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방류감소가 및 충분한 수상식물 관리, 그리고 강바닥을 파내며 물밑에 사는 아이보리색 하얀 물고기를 모두 잡아내고 진흙 제거 시에 떠다니는 진흙을 가라앉히는 것 등의 대책이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의 효과 정량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으나 통합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향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BEZEM 프로젝트와 같이 여러 가능한 수질개선 대책을 바탕으로 환경, 사회, 경제, 위험 및 불확실성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과제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에이미어와 고이미어 지역은 여름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에이미어와 고이미어(Goimeer) 지역에서 여름철 피서객이 모이는 계절에 녹조가 떠다니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녹조를 제거하기 물에서 떠내는 등 주말마다 깨끗한 모래사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상 대책 대신 구조적 대책을 통해 녹조발생을 막고자 2000년 구조적 대책들의 이익 및 비용 등에 대한 개요를 파악을 목적으로 한 BEZEM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진흙의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흘러 다니는 진흙은 물을 탁하게 한다. 진흙은 바람, 물의 흐름, 배의 항해 그리고 바닥을 헤치는 물고기 등에 의해 소용돌이쳐진다. 배의 항해는 항로의 면적이 작은 것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적다. 둘째로, 진흙은 일정한 상황에서 진흙에 뭍어 있는 인산을 다시 물에 내보낸다. (추가 방출). 이로써 진흙은 인산화의 내부 원인이 된다. 진흙의 영향은 준설작업 혹은 강바닥에 깊은 구덩이를 파서 진흙이 소용돌이 현상을 막음으로써 약화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지리적 특징은 어떠한가?

네덜란드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의 중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41,526 ㎢이고 전체국토의 25%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은 특징이 있다. 라인강(Rhine), 뮤즈강(Meuse), 스켈트강(Scheldt)을 포함하는 3개의 국제적 강이 만드는 삼각주를 중심으로 하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평탄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지점은 321m에 불과하다. 연교차가 크고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보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네덜란드는 연교차가 작고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적은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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