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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施設 : 韓國敎育施設學會誌 =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1 no.3, 2014년, pp.33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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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학교범죄란? | 학교 주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는 공간중 하나이며, 학교 내부에서도 외부인의 출입에 의한 강력범죄 및 학생간 절도와 폭력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범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2) 연구에 따르면, 학교범죄란 ‘학생, 교사, 외부에서 침입한 자 등에 의한 학교시설(학교주변및 경계부와 학교대지 내외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강도, 손괴, 폭력, 절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범죄는 전체범죄 대비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계자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절도 및 폭력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
| 선행된 학교의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의 세부내용은? | 주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학교의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는 대학교 캠퍼스(박철현, 2001; 박철현, 2003; 최태석, 2005; 박동균, 2006; 유호정 외 2인, 2010;박동균, 2010)와 초중고등학교(강석진, 박미랑, 2011; 강석진, 이경훈, 2011; 박성철, 2011; 박성철, 김진욱, 2011; 백 혜미 외 2인, 2013)로 대상을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다. 세부내용은 “범죄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범죄예방관련 법제도 및 정책연구”, “범죄예방대책(CCTV 효과성, 범죄예방설계 적용방안 등)”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 들어서 범죄예방디자인 관점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 |
| 학교와 관련된 범죄현황을 종합하면? | 이와 같은 학교와 관련된 범죄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학교범죄는 폭력, 절도, 강간, 강도, 약취유인의 순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3세 미만 아동의 폭력범죄 피해율이 아동대상 범죄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학교 안에서의 범죄발생 장소는 교실, 화장실, 복도, 운동장 등이며 학교 밖에서는 학교와 집 사이의 통학로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폭력범죄는 학생들의 존재여부 및 감시보다는 교사, 학부모, 교직원, 기타 성인 들의 존재 및 감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론됨에 따라 범죄취약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장소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집, 골목 및 이면도로, 학교·놀이터·학원주변, 공원·야산 등인데, 이러한 장소는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주거지역 중에서도 인적이 드물거나 감시가 어려운 환경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이나 각종 환경정비 사업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박성철 외 3인,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사례조사기반 학교범죄예방사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 39(2), p.7, 2012
이경훈, 어린이가 안전한 과천시 구축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 개발연구 보고서, 과천시청, 2010
윤소진, 이승재, 강석진, CPTED관점에서 안전한 대학교캠퍼스를 위한 적용요소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3), pp.119-126, 2012
조진일, 강석진, 박성철, 최형주, 박희원, 학교시설 범죄예방 디자인 평가모형 개발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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