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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Review of 2013 Major Medical Decisions

의료법학, v.15 no.1, 2014년, pp.263 - 302  

이동필 (법무법인 로앰) ,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  유현정 (유현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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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handed down meaningful rulings related to medical sectors in 2013.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are workers could be the performance assistants of the care-giving service although the duties of care worker are not included in the liability stipulated in the medical contract sig...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선정한 의료 관련 판례가 2013년도와 2012년도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라 함)은 예년과 같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의료 관련 판례를 선정 하여 정리하였다. 2012년 주요판례정리까지는 대상판결 선정시 “손해배상 (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하였고 부수적으로 의료관련 언론에 보도된 판결을 검토하였지만, 2013년 손해배상(의) 사건의 경우 판결 법리에 의변에서 그동안 정리해온 주요판결 분석 내용에 비추어 새로운 논점이 부각되거나 시선을 끄는 판결이 드물었다. 이에 2013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에서는 “손해배상(의)” 뿐 아니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임의비급여” 등 손해배상(의) 사건 외에도 보건의료분야 분쟁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하였고1) 예년과 같이 의변 회원이 제공한 판례도 함께 분석하였다.
간병인이 의료기관의 이행보조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한편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지,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환자에게 간병인 선택권이 없고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별도의 간병계약 등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병원이 간병비를 진료비와 함께 일괄 수납 받아 간병인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요양병원과 환자 사이에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해석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파견된 간병인을 간병서비스계약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요양병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간병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간병인이 의료기관의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시행한 일은 무엇인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라 함)은 예년과 같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의료 관련 판례를 선정 하여 정리하였다. 2012년 주요판례정리까지는 대상판결 선정시 “손해배상 (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하였고 부수적으로 의료관련 언론에 보도된 판결을 검토하였지만, 2013년 손해배상(의) 사건의 경우 판결 법리에 의변에서 그동안 정리해온 주요판결 분석 내용에 비추어 새로운 논점이 부각되거나 시선을 끄는 판결이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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