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확산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이 활성화 되고있다. 하지만, 개인 위치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규제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위치정보 규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위치정보 관련 독립적인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높은 위치 정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LBS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LBS 시장 성장과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여 LBS의 규제가 산업 활성화와 음(-)의 관계 즉, 규제가 강화 될수록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LBS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이 활성화 되고있다. 하지만, 개인 위치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규제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위치정보 규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위치정보 관련 독립적인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높은 위치 정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LBS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LBS 시장 성장과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여 LBS의 규제가 산업 활성화와 음(-)의 관계 즉, 규제가 강화 될수록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LBS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ccording to proliferation of smartphones and extension of various services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markets of Location Based Service(LBS) have been activating all over the world. However, as the privacy violation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terests ...
According to proliferation of smartphones and extension of various services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markets of Location Based Service(LBS) have been activating all over the world. However, as the privacy violation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terests in the deregulation have been grown as well. While the regulations of location information can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t causes some negative affect in terms of development of diverse services and industry activation. In particular,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applied strict restrictions of LBS by making location information related independent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result of this, the issues that LBS industry has no longer developed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relax the regulation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Thu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wa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ions and the market activation of LB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rket growth rate of LBS and relevant regulations at home and abroad; the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restrictions in market entry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can occur. In other words, LBS business will be able to be activated if the regulations which hav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ivacy have been relaxed.
According to proliferation of smartphones and extension of various services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markets of Location Based Service(LBS) have been activating all over the world. However, as the privacy violation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terests in the deregulation have been grown as well. While the regulations of location information can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t causes some negative affect in terms of development of diverse services and industry activation. In particular,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applied strict restrictions of LBS by making location information related independent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result of this, the issues that LBS industry has no longer developed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relax the regulation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Thu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wa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ions and the market activation of LB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rket growth rate of LBS and relevant regulations at home and abroad; the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restrictions in market entry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can occur. In other words, LBS business will be able to be activated if the regulations which hav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ivacy have been rela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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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허가·신고 의무, 이용약관의 신고 의무를 면제 등 시장진입 규제와 관련된 항목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양도·양수, 합병·분할 시 승인 또는 신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이나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변경 신고 등 개인위치정보와 무관한 규정 항목에 대한 형사처벌, 그 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 시 즉시 통보 규정이나 개인정보 제공 시 매회 통보 규정 등과 같은 사업활동 규제 완화 검토도 필요하다. LBS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표 9)과 같이 규제 완화 항목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LBS 시장의 규제와 시장 활성화와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제항목에 기반하여 국내외 LBS 시장 점유율과 비교 분석하여 규제가 강화될수록 해당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규제항목(개인정보와 무관한 단순 위치정보 규제, 사업허가, 이용약관 신고, 위치정보 제공내역 매회 즉시 통보, 양도·양수, 합병·분할 시 신고·허가, 개인위치정보와 무관한 사업자의 형사적 제재, 지도 국외 반출, 긴급구조 제공사실 즉시 통보 등)을 완화할 경우 LBS 시장 점유율이 0.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LBS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진입과 사업활동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이 LBS 시장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LBS의 규제와 산업 활성화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표 6)에서 숫자는 (표 5)에서 정의한 가중치를 표시한 것이며, 가중치의 합계를 구하여 국가별 규제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단, 년도별 규제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년도별 규제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기본모델인 식(1)에 규제수준 변수를 시장진입규제변수(RegAi)와 사업활동규제변수(RegBi)로 대체한 다음의 확장모델을 설정하여 규제와 시장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본모델인 식(1)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인 Xi와 관련된 모든 요소는 통제하고 시장진입규제변수(RegAi)와 사업활동규제변수(RegBi)와 LBS 시장성장(Growthi)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본모델인 식(1)에 규제수준 변수를 시장진입규제변수(RegAi)와 사업활동규제변수(RegBi)로 대체한 다음의 확장모델을 설정하여 규제와 시장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본모델인 식(1)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인 Xi와 관련된 모든 요소는 통제하고 시장진입규제변수(RegAi)와 사업활동규제변수(RegBi)와 LBS 시장성장(Growthi)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Regulationi를 종합적인 규제수준으로 놓고 LBS시장 증가율을 분석할 경우, 다양한 규제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규제가 시장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종합 규제수준을 먼저 분석한 후, 기본모델을 확대한 확장모델에서는 Regulation을 시장진입 규제와 사업활동 관련 규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적 분석을 위한 자료들이 부족한 관계로 시장성장과 관련한 자료는 LBS산업협의회와 Gartner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표 2), 국가별 규제수준 자료는 (표 4)에서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에 규정된 항목 기준으로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을 규제항목으로 선정하고 이 항목에 대한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벌칙 및 과태료에 따라 각 비교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표 5). 가중치는 벌칙 및 과태료가 가장 높은 것을 5로 정하고 낮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였다.
가중치는 벌칙 및 과태료가 가장 높은 것을 5로 정하고 낮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였다. 식 (2) 확장모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 종합 규제항목 중 시장 진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진입 규제항목과 사업 수행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활동 규제항목으로 분류하여 국가별 규제수준을 최종 정리하여 분석하였다(표 6). (표 6)에서 숫자는 (표 5)에서 정의한 가중치를 표시한 것이며, 가중치의 합계를 구하여 국가별 규제수준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LBS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이슈를 고려하여 위치정보보호법의 규제항목 중 프라이버시와의 관련 여부를 판별하여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낮은 규제항목을 완화할 경우 LBS의 시장 성장률을 예측해 보았다(표 8).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규제항목을 완화할 경우 LBS 시장 증가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에서 측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규제수준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각각 기본모델과 확장모델 수식 (1), (2)를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규제항목을 모두 완화하는 CASE1의 경우 0.
그리고 Xi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으로 정부정책 및 지원, 기술경쟁력, 기반 인프라, 사업자 능력, 기업환경, 투자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Xi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통제하고 각 국가에서 법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항목과 LBS 시장성장 간의 관계만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LBS 규제가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Djankov et al.(2006)이 사용한 추정방정식을 따라 다음의 기본 모델을 설정하였다.[20]
성능/효과
LBS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 항목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허가·신고 의무, 이용약관의 신고 의무를 면제 등 시장진입 규제와 관련된 항목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양도·양수, 합병·분할 시 승인 또는 신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규정이나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변경 신고 등 개인위치정보와 무관한 규정 항목에 대한 형사처벌, 그 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 시 즉시 통보 규정이나 개인정보 제공 시 매회 통보 규정 등과 같은 사업활동 규제 완화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규제항목(개인정보와 무관한 단순 위치정보 규제, 사업허가, 이용약관 신고, 위치정보 제공내역 매회 즉시 통보, 양도·양수, 합병·분할 시 신고·허가, 개인위치정보와 무관한 사업자의 형사적 제재, 지도 국외 반출, 긴급구조 제공사실 즉시 통보 등)을 완화할 경우 LBS 시장 점유율이 0.3% 이상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규제항목과 LBS 시장 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본모델의 경우 LBS 규제수준과 시장 성장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LBS 규제를 10% 포인트 감소시키면 LBS 시장점유율이 0.1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모델 적용 결과를 보면, 시장진입규제를 10% 포인트 감소시키면 LBS 시장점유율은 0.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규제항목을 완화할 경우 LBS 시장 증가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에서 측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규제수준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각각 기본모델과 확장모델 수식 (1), (2)를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규제항목을 모두 완화하는 CASE1의 경우 0.24%, 0.30% 시장이 성장하고, 프라이버시와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프라이버시의 직접적인 침해와 무관한 규제항목까지 완화하는 CASE2는 각각 0.29%, 0.34%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모델 적용 결과를 보면, 시장진입규제를 10% 포인트 감소시키면 LBS 시장점유율은 0.30% 상승하고 사업활동규제를 10% 포인트 감소시키면 시장점유율이 0.12%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활동 규제보다는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란, 휴대폰이나 PDA와 같은 이동통신망과 IT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위치정보 기반의 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정보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위치추적정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보 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
LBS가 핵심 어플리케이션으로 부상한 배경은?
LBS는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무선인터넷(Wi-Fi)의 확산, GPS 탑재 단말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어플리케이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가?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란, 휴대폰이나 PDA와 같은 이동통신망과 IT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위치정보 기반의 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정보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위치추적정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보 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22)
KISA, "Current status and trend investig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LBS industry", KISA Report, 2011.12
Park, Chang-min, "Focus2-Trend and Paradigm Change of Location-based service", KISA,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05
Korea Communications Agency,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BS regulations, issue and prospects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2012.09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 plan of activating location information use for LBS industry promotion and the enhancement of social safety network", 2010.06
Huh, En-young, "Assignments of location service activation and privacy protection LBS", KTOA, Click Focus, 2011
Financial News, "Google glass, in Korea 'just glasses'... ashamed Creative Economy",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13042307525154&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23, 2013.4.23.
Maekyung Media, "3rd generation location-based service, easily found out what has been located on which floors",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 2013&no90120, 2013.2.5.
Media It, "Encounter between LBS and security, illegal use of other's ID 'Stay there!'", http://www.it.co.kr/ news/mediaitNewsView.php?nSeq2414119, 2013.7.27.
Gartner, "Forecast: Consumer Location-Based Services, Worldwide, 2008-2015", September 2011
KCC, "A study of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of LBS in New Convergence Society", 2011.10
KISA, "The domestic LBS industry survey", 2012.12
Pyramid Research, "Market Report 2011-2015", 2011
ABI Research, "Location-Based Services - An End-to-End Perspective", Feb. 2010
USC $\S$ 222 - Privacy of customer information, http://www. law.cornell.edu/uscode/text/47/222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 do?uriOJ:L:2002:201:0037:004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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