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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칙 개정방안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for Effective Operation of Anchorage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0 no.4 = no.63, 2014년, pp.398 - 404  

윤귀호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초록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규정되어 있는 정박지와 관련한 운영 세칙은 항만마다 정박지 운영 기준이나 정박지 선박수용능력에 대한 단위가 단일화 되어있지 않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박지를 운영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의 정박지 운영 세칙을 검토하여 세칙명, 단위 및 용어의 단일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박지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 주요 항만의 정박지 현황 검토를 통하여 향후 세칙 개정시 정박지 명칭 부여 원칙, 정박지 선박수용능력 단위 및 정박지의 수용가능한 선박 척수의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riteria of operating anchorage and the unit of anchorage capacity have not been unified and the different terms have been used in same matters in each regulations related to the anchorages provided in major domestic ports.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vessels which are going to use anchorages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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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에 제정되어 있는 정박지 운영 세칙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운영 세칙 상에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정박지 운영 세칙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 주요 항만의 정박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정박지 운영 세칙 개정시에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에 제정되어 있는 정박지 운영 세칙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운영 세칙 상에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정박지 운영 세칙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 주요 항만의 정박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정박지 운영 세칙 개정시에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정박지 운영과 관련한 세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향후 세칙의 개정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정박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몇몇 사안들에 대한 세칙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정박지 운영과 관련한 세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향후 세칙의 개정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정박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몇몇 사안들에 대한 세칙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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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박지가 선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정박지는 일반적으로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에 건설되어 있는 선석과는 달리 선종에 상관없이 선박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정박지도 여러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선종을 제한하여 운영될 수도 있다.
선박의 규모는 어떤 요소로 결정될 수 있는가? 선박의 규모는 총톤수, 재화중량톤수, 전장, 선폭 또는 흘수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될 수 있는데(Min, 1993), 현재 국내 주요 항만에 지정되어 있는 정박지의 수용 능력에 관한 규정이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항만마다 상이하고 어떤 항만에서는 수용 능력의 규모에 대한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정박지 운영과 관련된 세칙의 문제점은? 상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박지 선박수용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톤수의 미만, 이하, 이상, 초과라는 항목이 일관성 없이 사용이 되고 통상 미만과 이상이 그리고 이하와 초과가 짝이 되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세칙이 있으며, 명시되어 있는 수용능력 톤수의 뒤에 미만이나 이상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톤수의 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상을 의미하는지 구분할 수가 없으며, 또한 해당톤수 뒤에 ‘톤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정확한 수용능력의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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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KMOU(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2010), Expansion of Harbour limit for Expanding Anchorage and Safe Passage for Tug and Barge, Research Report, Chapter 9, pp. 27-33. 

  2. Lee, Y. S., J. S. Kim, J. M. Park and G. H. Yun(2012), A Study on the Designation of MIPO Emergency Anchor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8, No. 4, p. 317. 

  3. Min, B. U.(1993), Ship Maintenance, pp. 31-50. 

  4.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05), Design Criteria of Harbour and Fishing Port pp. 681-691. 

  5. Shipping Guides LTD.(2013a), Guide to Port Entries, Vol. 1, pp. 614-1734. 

  6. Shipping Guides LTD.(2013b), Guide to Port Entries, Vol. 2, pp. 2042-3362. 

  7. Yun, J. D.(2004), Theory and Practice of Ship Handling,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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