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 Minkyu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DONGKUK)
,
Kim, Donghee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University of YONGIN)
,
Kim, Taehwan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University of YONGIN)
,
Kwak, Daekyung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DONGKUK)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자감독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착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어느 정도는 범죄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행중인 범죄가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자감독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착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어느 정도는 범죄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행중인 범죄가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the sexual violence crime has a high probability of repeated crim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to it. And this system allows the police to know the location of former criminal around the clock through the electronic device, the former criminal has the psy...
Since the sexual violence crime has a high probability of repeated crim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to it. And this system allows the police to know the location of former criminal around the clock through the electronic device, the former criminal has the psychological/mental oppression which can restrain the intention of crime to a degree. However, there is a limit in blocking criminals with strong will from repeated crime. The next-generation intelligent electronic anklet currently under study collects and analyzes the change bio-data in real time through the location inform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target and attached sensor. This study is aimed to predict the symptom of crime occurrence in advance based on this and block the crime intention in advance or stop the ongoing crime before it is expanded.
Since the sexual violence crime has a high probability of repeated crim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to it. And this system allows the police to know the location of former criminal around the clock through the electronic device, the former criminal has the psychological/mental oppression which can restrain the intention of crime to a degree. However, there is a limit in blocking criminals with strong will from repeated crime. The next-generation intelligent electronic anklet currently under study collects and analyzes the change bio-data in real time through the location inform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target and attached sensor. This study is aimed to predict the symptom of crime occurrence in advance based on this and block the crime intention in advance or stop the ongoing crime before it is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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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의 주요내용, 현황,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지능형 전자발찌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13년 3월 14일부터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발생하는 경보들에 24시간 신속대응하고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불시 현장 출동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국56개 보호관찰소 중 우선적으로 서울 등 26개 기관에 설치운영 중이다(Han Young Soo et al.
특정범죄자의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관제와 감독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자의 범행기회를 저지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사후적인 검거보다는, 특정범죄자의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관제와 감독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범 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미리 막거나 더 큰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지능형 전자감독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맥박ㆍ체온ㆍ음주여부 등 생체정보, 나아가 피해자의 비명 등 주변 외부정보를 감지하는 기능이 탑재된 전자장치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ㆍ신체적 상태(음주ㆍ흥분상태 등) 및 변화정도를 파악한다.
이론/모형
범죄인의 특정장소, 특히 주거지의 이탈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근접탐지기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근접탐지 방식은 수동 적인 감시와 능동적인 감시로 분류된다.
성능/효과
2009년 8월 전자감독을 실시한 이후 국민들의 지지도와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2010년 9월 28~30일 3일간 전국의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재범억제력에 대한 공감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88.6%가 전자발찌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75.8%는 전자발찌제도가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11)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범죄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후속연구
또한 전자장치의 기술적인 부분의 개선으로 보호관찰관들과 전자감독 전담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소시켜, 피부착자의 재범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치료와 성행 교정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시 필히 휴대해야 하는 휴대용 추적장치에는 알코올 측정기, 노이즈 필터링을 통한 소리감지 음성센서 등의 장치가 더해지며, 지능형 부착장치에는 맥박12) 탐기지, 가속도 탐지기, 장치 훼손 탐기기, 스트랩 절단 탐지기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능형 전자발찌는 어떤 제도인가?
전자감독제도의 본래 도입의도인 성범죄 등 특정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능형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의 전자감독제도는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능형 전자발찌는 피 부착자의 생체정보와 외부정보를 확인하여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범죄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 심리 억제와 범죄조건 사전제거를 통하여 범행기회를 원천적으로 저지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전자감독제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죄 등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 대상자들에게 부착장치(일명 전자발찌) 를 부착시켜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동경로를 탐지하여, 피부착자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 내 처우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부착장치는 피부착자의 어디에 부착하는가?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로 피부착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손목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으나 실무상 아직 사례가 없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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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k Dae Kyung. (2000). "Status and perspectiv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crime prevent".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11.
Ministry of Justic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Electronic monitoring for offenders brochure. Korea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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