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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 아파트단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방안
A Plan for the Application of CPTED to the Developed Apartment Complex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5 no.4, 2014년, pp.271 - 279  

김남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문효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강명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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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CPTED기법의 대부분이 새로이 개발되는 아파트단지에 적용되고 있고, 기 개발 아파트단지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CPTED기법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거주민의 범죄예방 선호 공간 및 시설을 조사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 없이 신규 도입이 가능한 CPTED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기 개발 아파트단지의 CPTED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CPTED 적용의 1순위 공간은 아파트 단지입구, 지하주차장, 공원 및 휴게시설, 엘리베이터, 건물내 계단 및 복도이며, 2순위는 보행로, 담장, 1층 중앙현관, 3순위는 단지내 상가와 공동시설, 지상주차장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st CPTED have currently applied to newly developing apartment complexes. but developed apartment complexes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due to lack of CPTED considerations. This study has examined both crime prevention preferences space and facilities considering the cost of CPTED. This stu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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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기 개발 아파트단지에 적용 가능한 CPTED 기법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기 개발 아파트단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며(김걸과 장환경, 2012), CPTED가 적용되지 못한 주택이 90%를 넘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기 개발 주거지역에 적용 가능한 CPTED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는데에 연구의 배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 개발 주거지역 중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CPTED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 본 연구의 대상과 관련되는 아파트 범죄예방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CPTED 지침 및 설계방안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경훈, 2001; 강석진, 2008; 최현식, 2009; 박정은, 2009).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CPTED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 개발 아파트단지가 집단적 주거형태를 갖고 있어 CPTED 효과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고,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CPTED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다음으로 신규 아파트단지 개발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CPTED 기법을 분석하여 기 개발 아파트단지에 적용 가능한 기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CPTED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아파트단지의 범죄예방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CPTED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며(김걸과 장환경, 2012), CPTED가 적용되지 못한 주택이 90%를 넘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기 개발 주거지역에 적용 가능한 CPTED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는데에 연구의 배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 개발 주거지역 중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CPTED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먼저, 기 개발 아파트 단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CPTED 도입이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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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경찰청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개념을 도입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PTED란 흔히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 설계를 변화시켜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환경설계를 일컫는다(김걸과 장환경, 2012). 대상 공간 및 시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CPTED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이나 소속감, 공동체의식과 같은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는 등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이경훈, 1997).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다른 재난 재해와 다른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많은 영역 중에서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다른 재난·재해와 다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만큼 범죄 발생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3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가? 2013년에 실시된 아파트단지내 범죄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 거주민의 61%는 어두운 곳에 가지 않으며, 49.7%는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19.6%는 여성, 노약자, 아동 등이 외출 시 동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정, 2013).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병리현상 중 일상적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도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거주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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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강석진(2005),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1(12). 

  2. 경찰청(2005),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3. 국토교통부(2013),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4. 김걸, 김근영, 문채, 이병재 등(2014), "도시재난 대비를 위한 도시방재계획", 도시정보, 388. 

  5. 김걸, 장환영(2012),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전략과 정책방향", 월간국토, 368. 

  6. 김남정(2013), 기 개발 주거단지의 CPTED 적용방안, 토지주택연구원. 

  7. 문태헌(2012), "범죄예방과 두려움 감소를 위한 환경설계 사례와 시사점", 월간국토, 368. 

  8. 신의기 등(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양진석(2010),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이경훈(2010), "한국적 안전도시의 개념정립 및 추진현황", Archives, 1(2). 

  11. 이경훈 등(2011), 공동주택 범죄예방 설계의 이론과 적용, 문운당. 

  12. 최응렬(200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한국학술정보. 

  13. 한국셉테드학회(2011), 셉테드 학회 인증 규정 및 기준. 

  14.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셉테드 현상설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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