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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는 연간 단위로 구분하는 기술지도 사업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적시에 기술 지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본 개념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년차별 지도건수 목표 설정이 아닌 월별 혹은 분기별 목표 설정을 통해 연간 꾸준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적시기술지도가 1월 1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비기술지도 사업장과 재발률을 비교하기에는 그 기간이 상이하고 둘째, 일반적인 재발률 선정에서는 재해 발생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재발로 다루어지며, 재해의 강도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발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강도와 빈도가 동시에 고려된 연 평균재발손실일수 개념을 제시하여 기술지도 사업장과 비기술지도 사업장을 비교하고 아래의 공식에 의해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시범 실시된 적시기술지도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12년도 재해발생 사업장의 적시기술지도 후 재해 재발 및 그에 따른 손실 일수를 분석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적시기술지도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데이타 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업장 종류, 사고형태, 재해 횟수, 재해율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황 파악한다. 적시기술지도 분석 대상 사업장 수는 Table 2와 같다.
- 또한 적시기술지도 수행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직업건강 분야)의 성과 분석은 재해 재발 현황을 통한 재해 감소 특성을 분석(‘12년 적시기술지도 수행사업장 재해율 증감 여부 분석, 재해 재발평균 기간 분석)하고 ‘10년~‘12년까지 50인 미만 적시기술지도 미수행 사업장의 재해 발생현황과 비교분석 및 평가하였다8).
- 재발률을 지표로 성과를 분석하면 재발의 빈도 및 강도를 고려할 수 없으며, 기준이 되는 기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연 평균재발손실일수를 도입하여 성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12년도 서비스 분야의 재해자는 19,606건(사업장수 18,452개소)이었으며, 이 중 ‘12년도 서비스 적시기술 지도 사업장은 3,038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전체 재해자 중에서 기타의 사업, 사고성 재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건설업의 적시기술건수 총 1.010건 중 부산지역본부 67건, 경기남부지도원 및 광주지역본부 각각 63건, 서울지역본부 62건의 순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 발생 지도원은 8.
- 그러나 ‘12년 재해자 데이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자료만 있기 때문에 적시기술지도 실시 자료 중 50인 미만의 자료만 으로 분석하였다.
- 그러나 ‘12년 적시기술지도의 경우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은 1,010개소 이며, ‘12년도 건설부문 재해자는 23,349건, 사업장수는 20,402개소로 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 분석 도구로는 Excel 2010과 SPSS 18버전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10년과 ‘11년도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재발률은 Table 4와 같이 나타났으며, ‘10년도의 재해재발 사업장은 7,408개 사업장으로 파악되었으며, 총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재발사업장을 나눠서 재발률을 계산하면 ‘10년도는 10.49%, 동일한 방법 분석한 결과 ‘11년도의 재발률은 9.87%로 분석되었다.
- 1. 업종별 지도 비율과 전체 산업재해(50인 미만) 업종별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냈음으로 사고 다발 업종 위주로 지도가 잘 배분되어 수행되었다고 판단된다.
- 2. 전체 산업재해(50인 미만) 월별 발생비율은 일정하게 발생한 반면 월별 적시기술지도 비율은 4월～10 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단위로 구분하는 기술지도 사업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 3. 업종별 전체 평균 지술지도 소요일의 경우 요양 승인까지 평균 33.5일, 요양승인 후 기술지도까지 평균 38.7일,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지도까지 총 72.1일이 소요되었다. 현 시점에서 이 평균값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값이라는 가정 하에, 적시 지도의 개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1) 분기별 목표 설정과 유사하게 요양 승인 후 허용 최대 소요일(선정소요일+지원소요일)을 설정하고, 2) 요양승인일이 과도하게 소요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시기술지도를 수행하지 않는 방안 등 지속적인 보안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010건 중 부산지역본부 67건, 경기남부지도원 및 광주지역본부 각각 63건, 서울지역본부 62건의 순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 발생 지도원은 8.1%의 서울지역본부, 경기남부지도원(7.1%), 대전지역본부(6.2%), 경남 및 전북지도원(각각 6.0%) 순으로 업무상 사고 다발 지역과 기술지도 실시 지역의 비율 순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다음 기술지도 때 적절한 분배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월별 분석결과는 1월 달의 지도 건수는 한 건도 없고 3~9월에 집중 분포하였으며, 11월 달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기술지도 소요일은 안전분야의 경우 요양승인이 평균 27일, 승인 후 지도까지 소요기간 평균 38일로 재해 발생 후 평균 65일 후 지도 실시가 되었으며, 인증분야는 요양승인은 평균 26일, 승인후 지도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9일로 재해 발생 후 평균 65일 후 지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12년도 보건분야 재해자 현황(50인미만)은 4,018건(사업자수: 3,961개)으로 이중 적시기술 지도 사업장(50인 미만)은 1,708개소이다. 분석 결과 Table 10은 비기술지도 사업장 대비 연 평균재발손실 일수 감소 효과, Table 11은 근로자 수에 따른 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시기술지도 사업장의총 재발자 수가 9명, 비기술지도 사업장 재발자 수가 23명에 불과하므로, 보건분야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데이터가 확보된 후 분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사업장의 규모(근로자 수)별 성과는 Table 7과 같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연 평균재발손실일수는 감소하 였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1∼25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46%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 발생 유형별 분석 결과 ‘떨어짐’이 302건, ‘넘어짐’ 97건, ‘맞음’ 75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별 기술지도 분포는 4월∼9월 사이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1월에는 지도 건수 1건으로 나타났고, 11월부 터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 업종별 적시기술지도 현황 결과 ‘도·소매 및 소비 자용품 수리업’ 300건, ‘기타의 각종사업’ 276건,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175건의 순이며, 재해발생 유형별 재해자수를 분석한 결과로 2,074건으로 모두 직업관련 질병이었으며, 작업관련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 6일 이후 지도가 이루어졌다. 요양승인 후 지도까지 기간은 전남동부지도 원이 약 84일로 가장 오래 결렸으며, 경기동부지도원이 약 15일로 가장 짧았다.
- 기술지도 소요일의 경우 요양승인기간은 전체 평균약 26일 정도가 소요되며, 재해발생 후 평균 60일 이후 지도가 이루어졌다. 요양승인 후 지도까지 기간은 중부지역본부가 약 59일로 가장 오래 걸렸으며, 제주지도원이 약 20일로 가장 짧았다.
- 월별 분석결과는 1월 달의 지도 건수는 한 건도 없고 3~9월에 집중 분포하였으며, 11월 달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기술지도 소요일은 안전분야의 경우 요양승인이 평균 27일, 승인 후 지도까지 소요기간 평균 38일로 재해 발생 후 평균 65일 후 지도 실시가 되었으며, 인증분야는 요양승인은 평균 26일, 승인후 지도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9일로 재해 발생 후 평균 65일 후 지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해발생 유형에 결과 ‘넘어짐’ 34.8%(935건), ‘절단·베임·찔림’ 14.5%(390건), ‘끼임’ 13.3%(358건), ‘떨어짐’ 13.0%(348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별 적시기술지도는 10월에 412건으로 가장 많은 지도를 하여 제조업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적시기술지도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 성과분석 및재발율 등의 분석결과 적시기술지도를 실시한 사업장의 안전수준이 향상되고 산업재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시기술지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Table 14는 분야별 비적시기술지도 사업장과 적시 기술지도 사업장의 연평균재발손실일수, 재발률 및 재발에 의한 손실 일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제조업의 경우 재발에 의한 손실 기대일수는 비기술지도 사업장은 62.47일, 적시기술지도 사업장은 23.75일로 38.72일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설업이 27.56일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 첫째, 적시기술지도가 1월 1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비기술지도 사업장과 재발률을 비교하기에는 그 기간이 상이하고 둘째, 일반적인 재발률 선정에서는 재해 발생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재발로 다루어지며, 재해의 강도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발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강도와 빈도가 동시에 고려된 연 평균재발손실일수 개념을 제시하여 기술지도 사업장과 비기술지도 사업장을 비교하고 아래의 공식에 의해 분석하고자 한다.
-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120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약 45%p의 연 평균재발손실일수 감소 효과가 나타남으로 향후 현행 120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적시기술지도를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1일이 소요되었다. 현 시점에서 이 평균값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값이라는 가정 하에, 적시 지도의 개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1) 분기별 목표 설정과 유사하게 요양 승인 후 허용 최대 소요일(선정소요일+지원소요일)을 설정하고, 2) 요양승인일이 과도하게 소요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시기술지도를 수행하지 않는 방안 등 지속적인 보안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건설업의 경우 120억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감소효과가 나타남으로 향후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적시 기술지도를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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