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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CT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DEA기법을 이용하여 ICT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국내 IC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및 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ICT산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ICT 제조업 23개 업종과 ICT 서비스업 18개 업종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규모의 수익불변을 가정한 DEA의 CCR모형과 규모의 수익가변을 가정한 BCC모형을 통해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의 정태적 효율성을 살펴보고, 기술효율성에 대한 DEA/Window 분석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한다.
제안 방법
-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국내 IC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및 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ICT산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ICT 제조업 23개 업종과 ICT 서비스업 18개 업종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규모의 수익불변을 가정한 DEA의 CCR모형과 규모의 수익가변을 가정한 BCC모형을 통해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의 정태적 효율성을 살펴보고, 기술효율성에 대한 DEA/Window 분석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한다.
- 본 연구는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정태적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DEA-CCR모형과 DEA-BCC모형으로 정태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효율성을 크기별로 DMU를 단계적으로 계층화하기 위하여 TIER분석을 이용한다. 또한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DEA/Window분석과 Malmquist 생산성 분해가 이용된다.
- 이를 “TIER 1”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단계에서, TIER 1에 속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들을 대상으로 다시 DEA를 실행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효율성 값이 1인 의사결정단위들을 “TIER 2”라고 부른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경제포털에서 구하였으며, 자본의 대리변수로 유형자산투자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유형자산투자액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통계가 불완전하여 투입변수는 종사자수와 기업체수, 산출변수는 매출액이 사용되었다.
이론/모형
- 다음으로 효율성을 크기별로 DMU를 단계적으로 계층화하기 위하여 TIER분석을 이용한다. 또한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DEA/Window분석과 Malmquist 생산성 분해가 이용된다.
- 본 연구는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정태적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DEA-CCR모형과 DEA-BCC모형으로 정태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효율성을 크기별로 DMU를 단계적으로 계층화하기 위하여 TIER분석을 이용한다.
성능/효과
- DEA/Window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 표준편차와 LDP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DMU는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DMU6)과 유선통신장비제조업(DUM15)이며, 가장 불안정적인 DMU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DUM3)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표준편차와 LDP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DMU는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DMU 17)이며, 가장 불안정적인 DMU는 통신재판매업(DMU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비스업의 경우 무선통신업과 위성통신업이 가장 효율적이며, 비효율성은 규모효율성에 원인을 두는 DMU가 9개, 순수기술효율성에 원인을 두는 DMU가 8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DMU별 기술효율성 값의 범위가 0.057에서 0.341로 효율성이 값이 낮은 상태에서 DMU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 제조업 상위 분류별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원인을 <표 5>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이 가장 비효율적이며, 반도체 제조업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 간 효율성의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규모효율성에서도 반도체 제조업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은 규모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그네틱 및 광학매제 제조업은 최적의 규모로 경영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 결과 3개 국가의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ICT 자본은 에너지·재료를 거의 탄력적으로 대체하여 에너지·재료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은 전통적인 기술수용모형을 전자무역에 적용하여 무역업체의 기술환경이 전자무역 수용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수용요인과 사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기술적 환경요인은 전자무역 수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전자무역 사용의지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도체는 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하고, 통신기기와 컴퓨터는 수출경쟁력이 매우 강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 은 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료포락분석으로 규모에 대한 가변적인 멤퀴스트지수를 추정한 후, 총요소생산성의 변동과 그 결정요인을 ICT 생산 및 이종업종 들 간에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미약하며, ICT 생산업종에서는 ICT 이종업종보다 약할 뿐만 아니라 ICT 이용집약도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DMU별 Malmquist 생산성 분해 결과,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접속카드 제조업(DMU9), 전자카드 제조업(DMU8), 전자집적회로 제조업(DMU1),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DMU13)의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지고, 전자관 제조업(DMU7),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DMU15), 텔레비전 제조업(DMU19)의 생산성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효율성(SE)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효율성은 연도별로 63%에서 65%의 비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규모효율성은 29%에서 32%의 비효율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연도별 기술효율성은 81%에서 85%을 비효율을 보이고, 규모효율성은 45%에서 55%의 비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 서비스업의 경우는 무선통신업과 위성통신업이 가장 효율적이며, 비효율성은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모두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동태적 효율성 분석 중 Malmquist 생산성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접속카드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지고, 전자관 제조업(DMU7)의 생산성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이 컸고,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의 생산성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조업의 경우 TIER1, TIER2 , TIER3에서 각각 기억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제조업과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이 벤치마킹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IER4와 TIER5에서는 각각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과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이 벤치마킹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 전체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보통신자본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데 기인하며, 개별 산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은 한국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으로 나누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그 요인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ICT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비스업 ICT부문은 총산출과 생산성 증가율 모두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정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는 이동전화기 제조업이 가장 효율적이며, 비효율성은 규모효율성 보다 순수기술효율성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ICT제조업이 효율적인 ICT제조업이 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을 장기적으로는 기억장치제조업을 벤치마킹 하여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무선통신업과 위성통신업이 가장 효율적이며, 비효율성은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모두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비스업의 경우 TIER1에서는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과 유선통신업, TIER2에서는 통신·정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기타 전기통신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TIER3에서는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통신재판매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이 벤치마킹 대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비스업의 경우 무선통신업과 위성통신업이 가장 효율적이며, 비효율성은 규모효율성에 원인을 두는 DMU가 9개, 순수기술효율성에 원인을 두는 DMU가 8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DMU별 기술효율성 값의 범위가 0.
- 서비스업의 경우 전기통신업의 가장 효율적이며, 수리업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효율성에서 도매업은 규모의 효율성은 달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최적 규모의 경영효율성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동태적 효율성 분석 중 DEA/Window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 표준편차와 LDP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DMU는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이며, 불안정적인 DMU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이 가장 안정적이며, 통신재판매업이 가장 불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DEA/Window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 표준편차와 LDP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DMU는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DMU6)과 유선통신장비제조업(DUM15)이며, 가장 불안정적인 DMU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DUM3)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표준편차와 LDP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DMU는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DMU 17)이며, 가장 불안정적인 DMU는 통신재판매업(DMU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비효율적인 ICT제조업이 효율적인 ICT제조업이 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을 장기적으로는 기억장치제조업을 벤치마킹 하여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무선통신업과 위성통신업이 가장 효율적이며, 비효율성은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모두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동태적 효율성 분석 중 Malmquist 생산성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접속카드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지고, 전자관 제조업(DMU7)의 생산성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 서비스업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DMU11), 통신장비수리업(DMU18), 무선통신업과 위성통신업(DMU6),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DMU1)의 생산성 증가 폭이 컸으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DMU3)과 통신재판매업(DMU7)의 생산성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둘째, 동태적 효율성 분석 중 Malmquist 생산성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접속카드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지고, 전자관 제조업(DMU7)의 생산성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이 컸고,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의 생산성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동태적 효율성 분석 중 DEA/Window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 표준편차와 LDP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DMU는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이며, 불안정적인 DMU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으로 분석되었다.
- 서비스업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이 컸고,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의 생산성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동태적 효율성 분석 중 DEA/Window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 표준편차와 LDP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DMU는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이며, 불안정적인 DMU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이 가장 안정적이며, 통신재판매업이 가장 불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조업 상위 분류별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원인을 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이 가장 비효율적이며, 반도체 제조업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 간 효율성의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 제조업의 경우 TIER1, TIER2 , TIER3에서 각각 기억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제조업과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이 벤치마킹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IER4와 TIER5에서는 각각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과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이 벤치마킹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의 경우는 2008-2009년 기간 이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간 평균 8.3%의 생산성 향상을 보였으며, 서비스의 경우는 생산성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기간 평균 1.6%의 생산성 향상을 나타냈다.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는 이동전화기 제조업이 가장 효율적이며, 비효율성은 규모효율성 보다 순수기술효율성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ICT제조업이 효율적인 ICT제조업이 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을 장기적으로는 기억장치제조업을 벤치마킹 하여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중국은 이미 ICT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ICT산업 규모는 한국의 약 400조 원의 5배 정도인 1,985조원 정도로 크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13년 2월 발표된 중국 대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하는 최근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향후 중국 ICT 기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CT 경쟁력 강화는 한국에게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광활한 내수시장을 한국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3).
- 결론적으로 한국 ICT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강화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을 통한 서비스 규모 확대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ICT산업에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ICT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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