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정책적 함의와 일본 방문간호의 시사점

유호신

doi:10.5932/jkphn.2015.29.3.403

한국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정책적 함의와 일본 방문간호의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for Home-Visit Nursing(HVN) of the Korean Long Term Care Insurance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HVN 원문보기

韓國保健看護學會誌 =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29 no.3, 2015년, pp.403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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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lack of an information system regarding the status of using home-visit nursing (HVN), it has barriers of providing improvement of the HVN for management of elderly health care in Korea. The twofold aims of the current review are to expose the existing agendas for HVN and to suggest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HVN of Korea based on the transition process and revised HVN system of Japan. This review suggests that an information evaluation system has to precede for HVN services in detail. And, the service provided per manpower should be assessed by separating the code of manpower (registered nurse, nurse aide, dental hygienist) as well as securing detailed and precise information on the HVN services. The other suggestion, development of a community-based home health care nursing model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services for long-term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In addition, a master plan for health care for elderly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home health nursing delivery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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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종설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보여주고 있는 시사점을 통해 한국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종설은 한국의 장기요양 방문간호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를 도출하고 일본이 보여 준 방문간호의 주요 시사점을 통해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방문간호스테이션 규모의 대형화와 더불어 고난도 치료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과의 제휴, 방문간호 이용자를 위한 재료 공급 지원 체제의 정비, 그리고 방문간호 질 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 연수 제도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방문간호스테이션의 다기능화를 모색함은 물론 방문간호스테이션이 문을 닫거나 방문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소 운영비 지원책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방문간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종언하면, 일본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노인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적 대안 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방문간호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문간호스테이션 규모의 대형화와 더불어 고난도 치료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과의 제휴, 방문간호 이용자를 위한 재료 공급 지원 체제의 정비, 그리고 방문간호 질 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 연수 제도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고 있다.

후속연구

다행히 2015년 3월 26일자로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에서 발간한 Issue and Argument (제 966호)에서“노인건강보장관련법의 체계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필요성이 발표된 바 있다. 국가 노인건강관련 법이 종합적으로 마련된다면 그 상위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 현재의 의료법과 사회복지법 혹은 장기요양보험법간 효율적인 연계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요양 방문간호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목적에 걸 맞는 재가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건강보장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 플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 마스터 플랜 하에서 효율적인 노인보건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된다면, 수요자 요구나 제공 수준을 고려하여 노인 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리고 한국형 재가간호(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2015년 3월 26일자로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에서 발간한 Issue and Argument (제 966호)에서“노인건강보장관련법의 체계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필요성이 발표된 바 있다.
“지역사회기반 재가(가정/방문)간호사업 모형”은 이미 장기 요양 방문간호 제도를 도입 이전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6개 간호사회 지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기반 가정간호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과, 의료기관 가정간호가 도입 된지 15년의 이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6개지부를 기반으로 광역단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책을 마련한다면 비용 효과적인 재가 노인의 질병 관리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노인건강관련 법이 종합적으로 마련된다면 그 상위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 현재의 의료법과 사회복지법 혹은 장기요양보험법간 효율적인 연계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요양 방문간호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목적에 걸 맞는 재가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제도적 여건 하에서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연계가 용이하지 않다면, 등급판정자의 질병 특성을 구분하여 처치 적 간호서비스 만을 전담할 수 있는 “한국형 지역사회기반 재가(가정/방문)간호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가간호는 국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국의 재가간호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 간호(Home-Visit Nursing: HVN)와 의료법의 가정 간호(Home Health Nursing Care: HHNC) 그리고 지역보건법의 방문건강관리(Home Health Care: HHC)등 각기 다른 법적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의한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가정간호나 방문건강관리에 비해 간호서비스의 질 관리나 효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개호보험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반면, 가족 지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노인보건의료의 효율적 대안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2000년부터 개호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 LTCI) 제도를 실행하였다. 특히 일본의 LTCI 제도는 개발 당시부터 방문간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초기부터 이렇게 준비된 평가시스템을 토대로 2015년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방문간호 제도를 개정 해 가면서 발 빠르게 노인건강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 이에 본 종설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보여주고 있는 시사점을 통해 한국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의 재가간호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 간호(Home-Visit Nursing: HVN)와 의료법의 가정 간호(Home Health Nursing Care: HHNC) 그리고 지역보건법의 방문건강관리(Home Health Care: HHC)등 각기 다른 법적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의한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가정간호나 방문건강관리에 비해 간호서비스의 질 관리나 효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사업성과나 서비스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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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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