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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소수자 보호정책과 사회적기업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Minority Protect Policies and Social Enterprises : Focusing on North Korean Defectors

초록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소수자 보호정책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소수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활동, 사회적 이질감인데, 사회적기업은 놓은 효과성을 가진 정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어져 창의와 발전이 결여된 지원 모형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동형 정책모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 수준을 넘어, 사회, 문화, 생활, 언어 등의 사회교육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일정부문 의무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수자정책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made fundamental approaches on the significance of social enterprises on minority protection policies. In particular, it offered discussion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greatly affect minority policies. Study resul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greatest difficul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adjustment to Korean society are economic activities and a sense of social differences and social enterprises are a policy which can resolve these problems in the most effective way. Second, existing social enterprises were excessively ru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y were support models which lacked creativity and development. To resolve such problems, a lesson was learned that these must change into policy models with local coproduction. Third, a lesson was learned that social enterprises offer more than simple economic activity, offering the proper functions of society, culture, living, and language, and thus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made mandatory in certain sectors. Such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oretically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enterprises as minority policies.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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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적응
적응이란 무엇인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함께 어울림(adaptedness)’의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과정

적응(adaptation)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함께 어울림(adaptedness)’의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과정이다[17].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사회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보이는 가장 큰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극도의 안전욕구를 갈망한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보이는 가장 큰 심리적 특성은 극도의 안전욕구를 갈망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에서부터 국내 입국까지의 전 과정에서 경험한 신변위험과 입국 후 생활적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을 찾기 힘든 이유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을 찾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북한과 한국의 사회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율에 의한 경쟁에 익숙하지만 북한은 사회 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의 자본주의 경쟁시스템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는 이해하지만 직접적으로 실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는 북한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이다. 북한은 폐쇄주의 국가이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전반적인 사회수준(교육, 자본주의 문화, IT기술, 생활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기간을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을 찾기 힘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된다. 첫째는 북한과 한국의 사회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율에 의한 경쟁에 익숙하지만 북한은 사회 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의 자본주의 경쟁시스템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는 이해하지만 직접적으로 실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는 북한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이다. 북한은 폐쇄주의 국가이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전반적인 사회수준(교육, 자본주의 문화, IT기술, 생활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기간을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이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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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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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최정진,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과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21권, pp.107-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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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 Majorie and L. Virginia, "Aging and Social Care. In Robert H. Binstock & Etael Shar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New York: Van Nostrand, 1985. 
  29. Social Enterprise Coalition, "There's More to Business Than You Think: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London: Social Enterprise Coliti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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