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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보험의 비급여 보장축소가 한방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Reduction on the Korean Medicine Utilization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9 no.3, 2015년, pp.57 - 66  

박민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Korean medicine has been reduced since October 2009 for preventing unnecessary utiliz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reduction affects on the Korean medicine utilization. Method : We analyzed the Kore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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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은 실손형 민간보험의 비급여 보장 축소가 한방 외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방외래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한방 외래치료를 받고 사용한 총진료비를 종속변수로 하기 때문에 외래 비용이 0인 사람들의 유보된 비용까지 고려하여 패널토빗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0월 한방의료 이용의 비급여 보장 축소가 한방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감여부와 정도에 대한 확인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와 같은 관련 규제나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실손보험의 보장성 변화로 인한 의료이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해당 논리대로 비급여보장 축소가 보양이나 보신 등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의 의료이용을 실제로 감소시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패널 문항 중 응답자가 기술한 외래 방문 목적을 치료목적과 예방목적으로 세분화하고 비급여 축소정책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외래방문 목적의 선택지 중 타병원 진단/진료의 확인이나 미용/성형, 진단서 발급 등 치료 목적이나 예방 목적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 본 연구는 의료패널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표준화로 인한 한방 비급여 보상 축소가 한방의료의 외래 이용량과 의료비용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8년부터 2009, 2010, 2011, 2012년 의료패널 자료는 각종 개인의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의료이용시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를 포함하여 의료이용량과 금액의 실질적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토빗모형은 종속변수의 일부분이 관찰되지 않고 중도절단(censoring)된 경우에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한방외래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의료비 지출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되지만 이들의 유보된 의료비가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없이 0으로 표시된 경우를 좌측 중도절단(left-censoring)이라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 Ver.
  • 본 연구에서는 5년 동안 실손형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입시기 및 가입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한방의료 비급여 보장여부가 한방의료의 외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을 5년간 실손보험 가입 경험자로만 한정하고 개인의 관찰불가능한 시불변의 특성까지 보정해주는 패널분석을 통해 한방 비급여 보장축소의 순수한 영향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측정하려 하였다.

가설 설정

  • 한방외래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한방 외래 내원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분석을 진행하였다. 한방 외래 이용량은 1년 간의 내원일수를 종속변수로 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분포를 음이항 분포로 가정하였다. 먼저 적절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Likelihood-ratio test of ρ = 0을 검정한 결과 ρ =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한 모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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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보험 보장률을 한·양방 의료기관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한·양방 의료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의원 64.4%, 한의원 54.9%이고, 종합병원 58.7%, 일반병원은 51.6%인 반면 한방병원은 37.8%에 불과하다3).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방은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실손형 민간보험의 한방 비급여보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내세우는 가장 핵심 논리는? 실손형 민간보험의 한방 비급여보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내세우는 가장 핵심 논리는 한방은 피보험자가 치료목적보다 보양, 보신등 건강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유였다4). 따라서 실손보험의 보장성 변화로 인한 의료이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해당 논리대로 비급여보장 축소가 보양이나 보신 등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의 의료이용을 실제로 감소시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0월 한방의료 이용의 비급여 보장 축소가 한방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하려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상해 줄 경우 의료이용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와9)10), 내생성을 통제할 경우 민간보험가입 자체가 의료 이용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11)12)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실제 우리나라와 같은 이원화제도 하에서 일방의료체계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축소가 의료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도 쉽게 단언할 수 없다. 한·양방이 상호 보완·대체가 가능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의 영향은 해당 의학체계의 특징에 따라 정도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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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OECD. HealthData. 2014. 

  2. 서남규 외. 2015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도진료비심사실적통계. 2015: 서울. 

  4. 실손의료보험의 한방법정비급여진료비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 in KIRI Weekly. 2013, 보험연구원: 서울. 

  5. 국민권익위원회. 치료목적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서 보장해야. 2014. 

  6. 이순용. "한의협, 한방 진료도 '실손보험'에 포함돼야", in 이데일리. 2015: 이데일리. 

  7. 이금숙. "국민 진료 선택권 넓히기 위해 한방 진료비 실손보험에 포함해야", in 헬스조선. 2015, 헬스조선. 

  8. 이종호. 금융당국 한방비급여 실손보험 적용 '골머리', in 뉴스토마토. 2015. 

  9. 박성복, 정기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연구. 보험학회지. 2011;88(단일호):23-49. 

  10. 전보영, 권순만, 오주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010;111-124. 

  11. 윤희숙. 민간의료 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2008;30(2):99-128. 

  12. 강성욱, 유창훈, 오은환, 권영대.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내생성 통제를 이용한 검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0;16(1):139-159. 

  13. 민인식, 최필선. STATA : 패널데이터분석. 서울: 지필미디어.2012. 

  14. 민인식, 최필선. STATA ; 고급패널데이터분석. 서울: 지필미디어.2012. 

  15. 김남희, 김현덕, 한동헌, 진보형, 백대일. 서울지역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의 주관적 구강증상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2006. 

  16. 이미숙. 한국성인의 건강불평등. 한국사회학, 2005;39(6):183-209. 

  17. 박지은, 권순만. 한방의료이용 현황 및 이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1;32(1):97-108. 

  18. 박민정, 권순만. 한방외래의료이용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2014;24(1):47-55. 

  19.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 설문조사. 2015. 

  20. 김대환, 김현수. 한방의료의실손의료보험보장방안. 2015,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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