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 요양병원 의료비 지출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Non-Use of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 around of Geriatric Hospital's Medical Cost -원문보기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49천원 증가하였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이용,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와 요양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로 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49천원 증가하였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이용,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와 요양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로 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utiliza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lderly. This study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data that comprised of total 21,213 long-term care insurance with the level 1 elders who 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utiliza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lderly. This study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data that comprised of total 21,213 long-term care insurance with the level 1 elders who received either service or non-service.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long-term care service on the probabil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experience and cos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The total medical cost, geriatric hospital's medical cost, inpatient day and geriatric hospital's inpatient day by 2007-2009 were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long-term care utilization. This study suggests long term care system should proper medical service linkage system.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hould more resource allocation on long-term care utilizatio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nsurance syst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utiliza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lderly. This study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data that comprised of total 21,213 long-term care insurance with the level 1 elders who received either service or non-service.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long-term care service on the probabil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experience and cos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The total medical cost, geriatric hospital's medical cost, inpatient day and geriatric hospital's inpatient day by 2007-2009 were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long-term care utilization. This study suggests long term care system should proper medical service linkage system.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hould more resource allocation on long-term care utilizatio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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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인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의 2007년에서 2009년 연간 총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연간 요양 병원 진료비,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간 총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수발자 여부, 2009년 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간호처치요구, 재활기능 점수와 질환수[6, 11, 12]를 포함하였으며, 통제변수 중 명목변수인 서비스 이용 여부, 성별, 수발자 여부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및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이용자료,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정보제공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별 식별이 불가능한 고유번호로 제공받았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고 2010년에 등급 재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최종 분석 대상자로 하였다.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로 동일한 욕구 수준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로 동일한 욕구 수준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비 지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 2007년 건강보험급여자료와 등급판정을 받은 2009년 건강보험급여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처치요구,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재활기능은 빈도, 백분율, 평균으로 나타내고, 차이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으로 분석하였다.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연간 총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으로 분석하였다.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의 2007년에서 2009년 연간 총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연간 요양 병원 진료비,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간 총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수발자 여부, 2009년 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간호처치요구, 재활기능 점수와 질환수[6, 11, 12]를 포함하였으며, 통제변수 중 명목변수인 서비스 이용 여부, 성별, 수발자 여부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2007년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의 변화량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 연령, 수발자 여부, 질환 유무[11, 12], 간호처치요구,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재활기능 점수[6, 10, 12]를 통제 변수로 하였다.
성능/효과
2007년에서 2009년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99천원 증가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을 모두 포함한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 보다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09년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가 2007년에 비해 급성기 병원 보다는 요양병원 진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을 모두 포함한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 보다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09년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가 2007년에 비해 급성기 병원 보다는 요양병원 진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또한 2007년에서 2009년 연간 총 입원일과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연간 총 입원일이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은 79.47일 증가하여, 미이용자의 입원이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탈의료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절감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으나[11],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13], 요양병원의 경우 증가하는 환자의 의료적 필요도를 감안 필요이상으로 많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과대경쟁이 의료나 간호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7].
연간 총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 분석결과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 이용여부 이외 간호처치 요구 점수가 높아질수록 연간 총 진료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요양병원 입원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간호처치 요구는 의료적 욕구로 욕창간호, 도뇨간호와 같은 간호처치 요구가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ston 통계량과 변수에 대한 분산팽창인자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비스 이용 여부, 성, 연령, 일상생활수행능력, 간호처치 요구, 재활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007년에서 2009년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서비스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의 총 진료비는 5,499천원 증가하였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에 따라 50천원, 간호처치 요구에 따라 568천원,재활기능 점수에 따라 99천원, 남자에 비해 여자는 215천원, 연령에 따라 13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9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비스 이용 여부, 성, 2009년 간호처치, 재활 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의 입원일은 87.
39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비스 이용 여부, 성, 2009년 간호처치, 재활 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의 입원일은 87.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 연령, 수발자 여부, 질환 유무[11, 12], 간호처치요구,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재활기능 점수[6, 10, 12]를 통제 변수로 하였다. 연간 총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 분석결과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 이용여부 이외 간호처치 요구 점수가 높아질수록 연간 총 진료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요양병원 입원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이 증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나[18].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0대 이상에서는 의료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입원이 증가한다는 결과로[19] 연간 총 진료비와 요양병원 진료비의 증가에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가 높을수록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와 요양병원 입원일의 변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일상생활기능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장애가 많을수록 외래이용을 저해하고 오히려 입원서비스 이용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6, 12].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성별의 차이로 여성에 비해 남성은 연간 총 진료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요양병원 입원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입원의 경우 여성이 의료이용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8].
후속연구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전 2007년과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2009년의 의료비 지출 차이와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장기요양급여자료, 건강보험급여자료만을 이용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실제적 의사결정 및 미이용사유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2007년에서 2009년 연간 총 진료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과 서비스 제공 기관 모형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준 마련으로 의학적 처치 및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로 된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실제적 의사결정 및 미이용사유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 미이용 사유 및 미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2007년에서 2009년 연간 총 진료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과 서비스 제공 기관 모형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준 마련으로 의학적 처치 및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로 된다.
또한 기존연구[11, 12]에서 분석되지 못한 연간 총 진료비, 요양병원 진료비, 연간 총 입원일, 요양병원 입원일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량을 파악하고,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로 되는 시점에서 요양병원의 의료비 지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와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간의 통합적 접근의 내실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70대 이상에서는 의료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입원이 증가한다는 결과로[19] 연간 총 진료비와 요양병원 진료비의 증가에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연간 총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비스 이용 여부 이외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장애와 간호처치 요구가 높을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의료적 욕구평가 및 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전 2007년과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2009년의 의료비 지출 차이와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장기요양급여자료, 건강보험급여자료만을 이용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실제적 의사결정 및 미이용사유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 미이용 사유 및 미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65세 이상 노인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6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추세이다[1].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90.4%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72.2% 수준이다[2]. 이와 관련된 노인진료비는 2006년 7조 350억원에서 2013년 18조 852억원으로 2.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 노인진료비는 2006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2% 수준이다[2]. 이와 관련된 노인진료비는 2006년 7조 350억원에서 2013년 18조 852억원으로 2.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3]. 고령화는 보건 및 의료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4].
국민건강보험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던 노인의료비를 장기요양시스템과 같이 운용함에 따라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따라서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에서 전적으로 부담해 오던 노인의료비는 장기요양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을 같이 시행하게 되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이용자들의 건강증진, 가족들의 부양부담완화, 이용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려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요양서비스가 특별한 치료행위를 요구 하지 않는 입원 등을 대체하고,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 개선 도는 유지 효과 등이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수 것으로 기대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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