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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시장 패러다임변화와 정책 제언
A Study on Political Correspondence for Paradigm Change of Housing Chonsei and Monthly Rent Market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6 no.4, 2015년, pp.195 - 213  

박상학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권치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경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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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re has been changing the housing rental market paradigm structure which has been increased the ratios of partly monthly rental ratios, because of increasing chonsei's price, the preference of monthly rental and the rack of chonsei's supply amount. This study had done a survey of 1,400 p...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년간 이어온 전세가격 지속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수년간 이어온 이러한 전세가격 지속 상승은 근본적으로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3)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매입수요를 대신한 전세수요의 증가가 전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은 언제 정점이였나?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은 1995년 67.2%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54.1%, 2010년 51.
주택가격 기대수익률 하락이 전세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 매매가격의 안정과 향후 주택가격 기대상승률 둔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주택보유를 통한 향후 매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여 주택매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전세를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게도 같게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가격 기대수익률 하락이 전세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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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1. 권주안, 김태섭, 김찬호, 노희순, 황은정, 이재형, 강민욱(2013), 국내외 임대주택 체계조사 및 회사의 역할방안, 대한주택보증. 

  2. 김광익(2006), 임대주택시장의 전월세전환율의 결정구조 실증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규정(2014), "서울시 전월세시장동향 및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4. 김덕례, 노희순(2012), 전월세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방향, 주택산업연구원. 

  5. 김리영 등(2012), 주택 점유형태 전환 특성 분석,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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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성욱(2010), 주택재고량 변동에 따른 전세시장 변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김태섭, 김찬호, 이재형, 배윤지, 강민욱(2013),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임대주택사업협회. 

  9. 노희순, 배윤지(2013), 주택시장 및 매매전환 수요 변화 분석, 주택산업연구원. 

  10. 두성규, 김현아, 박용석(2007), 주택?부동산 분야의 향후 정책과제, 주택산업연구원. 

  11. 두성규, 김현아(2012),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2. 박상학, 박성해(2011), 주택 전월세시장 변화분석과 대응방안, 토지주택연구원. 

  13. 박진희(2014), 최근 영국의 사회복지개혁 이후 사회주택수요 및 공급 방안의 변화로 인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14. 서수복(2008), "부동산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56: 79-102. 

  15. 성영은(2011), 임차인의 자산축척이 전?월세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윤혜정(2000),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사회과학연구, 제4집. 

  17. 이상영(2011),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와 전망", 동향과 전망, 82: 113-146. 

  18. 이충언(2013), "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월세시장의 효율성 평가", 한국경제연구, 31(2): 73-96. 

  19. 장성수, 황은정(2011), 자가보유 전월세 거주가구 주거실태, 주택산업연구원. 

  20. 조윤희(2012), 주택임대차 존속보호와 차임규제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조현민, 김경민(2011), "한국 부동산시장 및 자본시장과 부동산투자회사(RETs) 간의 연관성 분석", 국토연구, 71: 69-86. 

  22. 천현숙(2014), "임대차시장 진단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23. 최소의(2010),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의 전월세전환율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최창구, 지규현(2008), "전세와 주택 금융 차입하에 임대인의 공급 선택에 대한 해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3(6): 53-67. 

  25. 최한승(2013), 최근 1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 및 건설업실적, 한국기업평가. 

  26.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자료. 

  27. 한국감정원, 월세가격동향조사. 

  2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9.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3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3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33.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http://www.kab.co.kr 

  34. 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 http://nland.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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