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6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시민회의는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을 겨냥하여 지구촌 곳곳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공론장인데,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숙의하는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티즌십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6월 6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시민회의는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을 겨냥하여 지구촌 곳곳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공론장인데,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숙의하는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티즌십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held on 6 June 2015 was a structured citizens' deliberative consultation forum involving 10,000 citizens in 77 countries, and South Korea was on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Citizen participants, selected to reflect the demographic diversity in their countr...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held on 6 June 2015 was a structured citizens' deliberative consultation forum involving 10,000 citizens in 77 countries, and South Korea was on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Citizen participants, selected to reflect the demographic diversity in their countries or regions, were given information beforehand and deliberated for a full day with other citizens and voted on an identical set of questions, designed to reflect policy controversies at the UN COP negotiations to be held in Paris on December 2015. This study, firstly, analyzes the backgrounds and purpose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and reports the WWViews event held in Seoul, Korea before examining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it. And then, this study discusses about the features and opportunitie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as a way of forming a 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 by focusing on deliberative democracy, citizen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global citizenship.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held on 6 June 2015 was a structured citizens' deliberative consultation forum involving 10,000 citizens in 77 countries, and South Korea was on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Citizen participants, selected to reflect the demographic diversity in their countries or regions, were given information beforehand and deliberated for a full day with other citizens and voted on an identical set of questions, designed to reflect policy controversies at the UN COP negotiations to be held in Paris on December 2015. This study, firstly, analyzes the backgrounds and purpose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and reports the WWViews event held in Seoul, Korea before examining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it. And then, this study discusses about the features and opportunitie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as a way of forming a 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 by focusing on deliberative democracy, citizen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glob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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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DBT는 2007년부터 세계시민회의의 조직을 준비하여(Bedsted, Gram & Kluver, 2012) 드디어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를 겨냥하여 ʻ지구온난화ʼ를 주제로 하여 전 세계 38개국에서6) 44개의 세계시민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Rask, Worthington & Lammi, 2012). 당시 DBT는 세계시민회의의 의의를 ʻʻ지구 전역에서 선발된 다양한 시민들에게 전지구적 기후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지구적 규모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유익함을 입증함으로써 획기적인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ʻ지구적 숙의 거버넌스ʼ(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ʻ지구적 숙의 거버넌스ʼ의 구축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 세계시민회의가 종료되면 본부는 그 결과를 사회적ㆍ정치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 본부는 세계시민회의 결과를 국가별, 대륙별, 소득수준별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한 다음, 그 결과를 당해 말 유엔에서 이루어질 당사국총회 참가국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국제적 공론화를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곧이어 전개될 해당 주제에 대한 유엔당사국간의 협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12)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사회 운동의 요구들이 주변화되지 않고 의사 결정의 정당한 요소들로 취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를 핀버그(Feenberg, 2011)의 기술 시티즌십 논의와 관련지어보고자 한다.26)
참가 시민들에 의한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다른 나라의 상황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 2009년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한 세계시민회의의 경우 9월 26일 오전 9시에 호주에서 시작하여 36시간 뒤에 미국의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종료되었다고 한다. 이 세계시민회의가 종료되면 본부는 그 결과를 사회적ㆍ정치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 본부는 세계시민회의 결과를 국가별, 대륙별, 소득수준별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한 다음, 그 결과를 당해 말 유엔에서 이루어질 당사국총회 참가국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국제적 공론화를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곧이어 전개될 해당 주제에 대한 유엔당사국간의 협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행사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숙의의 장이 되었는지, 참여자의 판단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지, 참여자들은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발되었는지, 숙의 과정 자체가 민주적으로 조직되었는지, 그리고 숙의의 결과로 도출된 시민의 의견이 실제 기후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등은 시민회의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어지는 별도의 두 논문들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이 절에서는 상기의 평가를 위한 이론적인 쟁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각 세션이 시작되면 약 5~10분 정도 소요되는 동영상을 참가자 전체가 함께 시청한 다음 5~7인 정도씩 배치된 테이블 별로 퍼실리테이터의 사회에 따라 참가자간 토론과 숙의 및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 문항은 각 세션별로 5~8개 정도였다.
각 테이블의 좌석에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한 참가자 준수사항>16)과 투표용지, 필기구 및 메모지, 간단한 식음료 등이 비치되었다. 본격적인 회의는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되었지만, 차후에 토론과 숙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7) 사전 설문조사 내용은 당일의 토론 의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참가 동기, 시민참여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17) 사전 설문조사 내용은 당일의 토론 의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참가 동기, 시민참여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세계시민회의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의 영상 인사말에 이어 시작된 본격적인 시민회의에서, 제1세션은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ʻʻ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ʼʼ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제2세션은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 ʻʻ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ʼʼ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40분부터 2시 50분까지 진행된 제3세션은 ʻʻ유엔협상과 국가별 기여 결의ʼʼ를 주제로, 짧은 휴식과 몸풀기 운동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2시 55분부터 4시까지 진행된 제4세션에서는 ʻʻ노력의 공평성과 분배ʼʼ를 주제로 하였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마지막 제5세션에서는 ʻʻ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ʼʼ을 주제로 토론과 숙의 및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본 회의 시작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폐회를 선언하는 것으로 세계시민회의는 종료하게 되었다.
대상 데이터
기후변화 의제에 관해 세계 각국의 보통사람들의 숙의된 의견을 모아내는 장으로서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각 지역에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갖는 100명 내외의 일반시민을 모집한 후, 선발된 이들에게 미리 해당 의제와 관련된 문서 자료를 배포하여 숙지하도록 하였고, 행사 당일 이들은 한 장소에 모여 6-8명 단위의 소그룹에 참여했다. 숙의는 토론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을 시청한 후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능/효과
한국에서는 지난 두 번의 세계시민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연구센터가 이 세계시민회의의 한국측 파트너로 참가를 요청받아 참가하게 된 것이다.10) 세계시민 회의를 개최하는 각 나라들의 파트너들은 본부에서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회의를 조직하고 진행해야 하므로 전 세계의 세계시민회의는 동일한 주제와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23) 거버넌스의 규범적 가정은 정책결정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의가 형성되면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참여가 기존의 기술관료적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연구
구체적으로 이 행사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숙의의 장이 되었는지, 참여자의 판단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지, 참여자들은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발되었는지, 숙의 과정 자체가 민주적으로 조직되었는지, 그리고 숙의의 결과로 도출된 시민의 의견이 실제 기후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등은 시민회의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어지는 별도의 두 논문들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이 절에서는 상기의 평가를 위한 이론적인 쟁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3) 거버넌스의 규범적 가정은 정책결정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의가 형성되면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참여가 기존의 기술관료적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시민이 과학기술적 쟁점에 관해 토론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은 사회적 학습을 촉진한다는 면에서도 옹호되기도 한다(Dryzek, 2006).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계시민회의의 목적은 무엇인가?
ʼʼ고 밝힌 바 있다(Rask & Worthington, 2012). 세계시민회의의 목적이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세계시민들이 공론장에 나서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DBT는 첫 번째 세계시민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2012년에는 일본에서 열린 ʻ생물다양성ʼ 문제에 대한 유엔 당사국총회(COP11)을 겨냥하여 전 세계 25개국에서7) 34개의 세계시민회의를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데 앞장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Rask & Worthington, 2015).
기후 거버넌스에 있어서 주류 지속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들은 기후변화 공론장의 상이한 목소리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주류 지속가능성(mainstream sustainability)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기존의 성장 모형에 적절한 규제를 둠으로써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Dryzek & Stevenson, 2013). 예컨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하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청정 기술을 도입하는 등 규제의 시장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는 각 국가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과잉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덴마크기술위원회재단이 수행한 것은 무엇인가?
4) 그런데 올해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는 각 국가의 대표들은 정부의 고위층 인사들이므로 이들이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과잉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덴마크 소재 덴마크기술위원회재단(Danish Board of Technology Foundation)5)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대해 전 세계 시민들의 숙의적 의견을 모아 제출함으로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상층부만의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올해 6월 6일에 세계적 규모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이 행사는 DBT 재단이 기획하고 전 세계 77개국의 파트너들이 실행하게 되었는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프랑스 국가공공논쟁위원회(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그리고 미숑 퍼블리크(Missions Publiques, 프랑스 소재 시민참여 컨설팅 전문기업) 등이 주관하고 프랑스 환경부와 외무부, 파리 시정부, 독일 연방환경부 등이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Bedsted, B., Gram, S. & Kl ver, L. (2012), "The Story of WWviews", in Rask, Mikko, Worthington Richard & Lammi, Minna ed., Citizen Participation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bingdon: Earthscan.
Blue, Gwendolyn (2015), "Public Participation and Climate Governance: Opening up or Closing down Policy Options", Public Participation and Climate Governance Working Paper Series.
Cohen, Joshua (1998), "Democracy and Liberty" in Elster, Jon ed.,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Dryzek, J.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and Contes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Dryzek, J. S. (2006), Deliberative Global Politics: Discourse and Democracy in a Divided World, Polity Press.
Dryzek, John S. and Stevenson, Hayley (2013), "Democratizing Global Climate Governance: A Deliberative Systems Approach", Paper prepared for the 8th Pan-European Conference on International Relations. Warsaw, 18-21 September 2013.
Elster, Jon (1998), "Introduction" in Jon Elster ed.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Feenberg, Andrew (2011), "Agency and Citizenship in a Technological Society", Lecture presented to the Course on Digital Citizenship, IT University of Copenhagen.
Fishikin, James S. (1993),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Yale University Press.
Gutmann, A. and Thompson, D.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Belknap Press.
Hagendijk, Rob & Irwin, Alan (2006), "Public Deliberation and Governance: Engaging with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temporary Europe", Minerva 44: 167-184.
Held, David, McGrew, Anthony, Goldblatt, David & Perraton, Jonathan (1999), Global Transformations. Blackwell.
Held, D. & Hervey, Angus Fane (2009), "Democracy, Climate Change and Global Governance", Policy Network Paper.
Irwin, Alan (1995), Citizen Science: A Study of People, Expertis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Irwin, Alan (2001), "Constructing the Scientific Citizen: Science and Democracy in the Bioscience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vol. 10. no. 1. pp. 1-18.
Rhodes, R. A. (2012), "Waves of Governance". in David Levi-Faur. ed., The Oxford Handbook of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Rask, Mikko and Worthington, Richard (2012), "Towards a New Concept of Global Governance", in Rask, Mikko, Worthington, Richard & Lammi,, Minna ed., Citizen Participation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bingdon: Earthscan. pp. 3-29.
Rask, Mikko, Worthington, Richard & Lammi, Minna ed. (2012), Citizen Participation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bingdon: Earthscan.
Rask, Mikko and Richard Worthington eds. (2015), Governing Biodiversity through Democratic Deliberation, London: Routledge.
Smith, William (2013), "Anticipating Transnational Publics: On the Use of Mini-Publics in Transnational Governance", Politics & Society 41(3): 461-484.
Stevensen, H. & Dryzek, John S. (2014), Democratizing Global Climate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irling, Andy (2008), "'Opening up' and 'closing down': Power, Participation and Pluralism in the Social Appraisal of Technology",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262
UNFCCC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ted Nations.
Young, Iris Marion (2004), "The Deliberative Model." in Farrelly, Colin ed.,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 A Reader.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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