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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숙의과정 평가: 글로벌 프레이밍, 로컬 셋팅
Evaluation of the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in Seoul: Global framing and Local setting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5 no.2, 2015년, pp.33 - 64  

박주형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  이윤정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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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6일 77개국 1만여 명의 세계시민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World Wide Views)는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해 세계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숙의형 의사결정과정의 실험이다. 기본 구조는 덴마크기술위원회(DBT)를 중심으로 한 코디네이터(이하 운영본부)가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파트너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후 운영본부에서 각국의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정책협상의장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영역에서 실험 되어온 시민 숙의라는 정책결정 기제가 추구하는 가치들(대표성, 투명성, 공평성, 숙의성, 영향력)이 글로벌 환경에서 프레이밍 되어져 한국에서 적용된 세계시민회의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가하고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orld Wide Views (WWViews) on Climate and Energy was an experiment of public deliberation which was held in 77 countries with over 10,000 global citizens on June 6, 2015. The coordinator of this project (the Danish Board of Technology with Missions Publiques and the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Pu...

주제어

#기후변화 거버넌스   #세계시민회의   #세계시민의 목소리   #시민숙의   #숙의과정평가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DBT는 세계시민회의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DBT는 2009년에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2012년에는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여 세계시민회의를 주관하였다. DBT는 세계시민회의(WWViews)를 ‘세계시민의 숙의를 위한 방법’으로 명명하고, 이 새로운 방법의 지구적 시민 숙의(global citizen consultation)를 통해 유엔과 같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논의, 협상되고 있는 복잡한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세계 일반 대중의 의견을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과 정책결정자들 간의 ‘민주적인 격차’를 좁히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덴마크기술위원회재단이란? 세계시민회의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관 조직인 덴마크기술위원회재단(Danish Board of Technology Foundation, 이하 DBT)은 덴마크 의회 산하에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조직으로서 설립되어, 최근에는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DBT는 시민참여의사결정 모델인 합의회의 등을 개발, 보급한 조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DBT는 2009년에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2012년에는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여 세계시민회의를 주관하였다.
세계시민회의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DBT는 세계시민회의(WWViews)를 ‘세계시민의 숙의를 위한 방법’으로 명명하고, 이 새로운 방법의 지구적 시민 숙의(global citizen consultation)를 통해 유엔과 같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논의, 협상되고 있는 복잡한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세계 일반 대중의 의견을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과 정책결정자들 간의 ‘민주적인 격차’를 좁히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환경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한 국제 협상테이블이 각국의 이해, 과학전문가의 정보, 이해그룹들의 조언들로 구성되며 실제적으로 결정된 정책에 영향 받는 당사자인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DBT는세계시민회의를 대안적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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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이영희 (2008),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 한국의 경험, 동향과 전망, 통권 73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pp. 294-324. 

  2. 이영희 (2013), 서울시의 참여적 시정개혁 평가: 서울플랜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98호. 비판사회학회, pp.10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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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Rowe, G. & Frewer, L. (2000), "Public Participation Metods: A Framework for Evaluation",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Vol.25, No.1,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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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chneider, J. & Delborne, J. (2011), "Seeking the Spotlight: WWViews and the US Media Context", in Rask, M., Worthington, R. & Lammi, M. Ed., Citizen Participation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pp.241-260, Earthscan Publications. 

  18. Webler, T. (1995), "Right" Discourse in Citizen Participation: An evaluative yardstick. In O. Renn, T. Webler,& P. Wiedelmann Ed., Fairness and Competence in Citizen Participation: Evaluating Models for Environmental Discourse, pp. 35-86, Boston, MA: Kluwer 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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