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potential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fac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LHFSCs). Community factors were population size, community size, local finance independency, number of workplaces per 1,000 people, number of col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potential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fac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LHFSCs). Community factors were population size, community size, local finance independency, number of workplaces per 1,000 people, number of colleges, political party affiliation of mayor, and political party affiliation of congressman.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census indicators of 222 communities from 2004 to 2014 and analyzed by frequency, mea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mapping, and the binary logi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HFSCs are less likely to be established in communities in the provinces of Gangwon, Chungbuk, and Gyeongbuk. Second, the population siz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LHFSCs. Third, finance independenc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LHFSCs. Forth, a mayor was more likely to establish LHFSCs if they were affiliated with the ruling conservative political party.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LHFSCs was not affected by other factors such as community scale, number of workplaces per 1,000 people, the number of colleges, and party affiliation of congressman. Thus, the conclusion suggests family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geographical imbalance of LHFSC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potential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fac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LHFSCs). Community factors were population size, community size, local finance independency, number of workplaces per 1,000 people, number of colleges, political party affiliation of mayor, and political party affiliation of congressman.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census indicators of 222 communities from 2004 to 2014 and analyzed by frequency, mea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mapping, and the binary logi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HFSCs are less likely to be established in communities in the provinces of Gangwon, Chungbuk, and Gyeongbuk. Second, the population siz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LHFSCs. Third, finance independenc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LHFSCs. Forth, a mayor was more likely to establish LHFSCs if they were affiliated with the ruling conservative political party.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LHFSCs was not affected by other factors such as community scale, number of workplaces per 1,000 people, the number of colleges, and party affiliation of congressman. Thus, the conclusion suggests family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geographical imbalance of LHFSC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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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에 이어서 연구대상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에 제시한 Table 2와 같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공급 결정요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도 적용되는지 탐색적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특성, 영역, 영역별 지표들에 대해 논의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결정요인에 대해 수행된 연구가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공급 결정요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도 적용되는지 탐색적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특성, 영역, 영역별 지표들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최초로 센터설치와 지역사회 특성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공급 주체로 대학교를 주목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대학수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적 차원에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당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공서비스 공급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설치 당시의 지역사회 특성이 최신년도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변수 기준시점을 최근년도로 통일하여 단일시점의 데이터로 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센터설치 이후의 지역사회 특성이 센터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인과적 오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논리적인 오류를 잡고 타당한 인과적 설명을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다시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은 지역사회 특성을 인구, 사회·경제, 정치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하위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사회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겠다.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여부 및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위치는 Figure 1과 같다.
연구대상인 222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으로 나눈 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회·경제, 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센터설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 연구는 222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으로 구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이 공공서비스기관 설치와 관련하여 강조한 지역사회 요인들과 건강가정지원센터만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요인들을 함께 적용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행정적·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급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인구, 사회·경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어떤 양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추후 미설치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a)The reference group is metropolitan. b) The reference group is the ruling conservative political party.
제안 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분석을 연구모형으로 정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사회는 설치 당시연도의 통계치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사회는 최신년도의 통계치를 독립변수의 기준년도 값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여 지역의 시장경제 규모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를 활용하였다. 사업체수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와 달리 지역 시장경제의 노동생산성이나 고용창출규모라는 경제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설치현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를 위도·경도의 좌표로 변환한 후, 지리정보체계 프로그램인 Quantum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QGIS)를 이용하여 지도 위에 표시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통계지표이다. 연구모형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설치여부는 종속변수이고, 인구수, 도시화정도, 재정자주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 대학수, 지방자치단체장정당, 국회의원정당의 통계지표는 독립변수이다. 각 변수들의 자료 출처 및 구분 방법은 Table 1과 같다.
정치 영역의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장정당과 국회의원정당을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정당은 보수정당, 진보정당, 기타로 구분하고, 보수정당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지방자치단체장정당은 보수정당, 진보정당, 기타로 구분하고, 보수정당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2006년 6월 이전이면 민선 제3기, 2006년 6월에서 2010년 5월이면 민선 제4기, 2010년 6월에서 2014년 5월이면 민선 제5기 지방자치단체장정보를 사용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경우 2014년 상반기인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정당 정보를 사용하였다.
세 집단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정당과 달리, 두 집단으로만 국회의원정당을 나눈 이유는 기타 정당인 지방자치단체수가 매우 소수였기 때문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2008년 4월 이전이면 제17대, 2008 년 5월에서 2012년 4월 이전이면 제18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2012년 5월 이후에 설치된 지역사회의 경우 제 19대 국회의원 정보를 사용하였다. 제17-19대 국회의원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44].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2006년 6월 이전이면 민선 제3기, 2006년 6월에서 2010년 5월이면 민선 제4기, 2010년 6월에서 2014년 5월이면 민선 제5기 지방자치단체장정보를 사용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경우 2014년 상반기인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정당 정보를 사용하였다. 제3-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44].
사회·경제 영역의 독립변수로는 재정자주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 대학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로 정의되는 재정자주도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였다[29]. 이어서,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통계지표이다. 연구모형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설치여부는 종속변수이고, 인구수, 도시화정도, 재정자주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 대학수, 지방자치단체장정당, 국회의원정당의 통계지표는 독립변수이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222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의무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 대전, 부산, 세종, 울산의 일부 광역 및 거점 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 사회·경제, 정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구 영역을 대표하는 변수는 인구수와 도시화정도이다. 인구수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사용하였고, 다른 변수들의 계수 값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인구수를 1,000명으로 나누었다[29]. 도시화 정도는 통계지리정보시스템(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SGIS)을 통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대도시, 시를 중소도시, 군을 농어촌으로 구분하였고[47], 대도시가 기준집단인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설치여부는 2014년 2월 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지역센터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13]. 설치현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를 위도·경도의 좌표로 변환한 후, 지리정보체계 프로그램인 Quantum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QGIS)를 이용하여 지도 위에 표시하였다.
성능/효과
이상의 분석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인구, 경제, 정치적 요소에 골고루 영향을 받아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다는 결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해서 공급되었다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산업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일 영역인 산업과 별개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대학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시범사업 등 건강가정지원사업 초창기에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설치가 추진되었지만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공급 주체에 의한 설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Park [42]의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공급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사회 특성을 사회경제, 재정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 특성이 사회경제 영역에 포함되었고, 재정 영역에는 재정자립도 등이 지표로 들어갔다. 이 연구는 인구 특성이 사회경제 영역에 포함되는 등 영역 간 구분이 모호하고, 사회경제 영역 내에 상관성이 높은 지표들이 중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인구, 경제, 정치적 요소에 골고루 영향을 받아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다는 결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해서 공급되었다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22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으로 구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의 도시화정도, 인구수, 재정자주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 대학수, 지방자치단체정당, 국회의원정당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여부를 이항로짓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수와 재정자주도가 증가할수록 건강가정지원 센터가 설치될 확률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은 보수정당인 경우 진보정당인 경우에 비해 설치할 확률이 높았다.
후속연구
오히려 조례를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예산 및 의안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기초의원들의 영향력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후속 연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나 설치의 어려움 등에 직면한 것이므로, 농어촌을 고려한 다양한 포맷을 개발하여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근접성이 낮은 지역을 위한 다양한 운영시스템 및 사업컨텐츠를 개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본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포함된 다른 특성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Figure 1에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대에 미설치 지역사회가 군집화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시군구 중에서도 농어촌인 군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 특성이 사회경제 영역에 포함되었고, 재정 영역에는 재정자립도 등이 지표로 들어갔다. 이 연구는 인구 특성이 사회경제 영역에 포함되는 등 영역 간 구분이 모호하고, 사회경제 영역 내에 상관성이 높은 지표들이 중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공공서비스가 과잉 공급되거나 이와 반대로 거의 공급이 없는 지역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거주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정책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되어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지역사회를 시·군·구로 정의했기 때문에 광역시·도 등의 더 큰 지역 요인이나 읍·면·동의 좁은 지역 요인도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방법상의 제한점은 후속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 등의 방법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으로 보완되어지길 기대한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의 사회·정치적 관심 집중,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새로운 정책의제의 대두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는 특정연도의 정치의제 효과가 고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순수한 영향력은 후속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날은 언제인가?
정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으로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다(법률 제7166호, 시행 2005.1.
건강가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센터가 설치된 곳은?
이에 대한 사회적 실천으로써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건강가정사업’을 시행하는 건강 가정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004년 서울시 용산구, 여수시, 김해시 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151개소가 설치되었다[48].
건강가정기본법의 목표는?
).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가치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돌봄노동의 공백, 다문화 가정 증가 등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인 건강가정 구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 록,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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