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의 경제성 분석

송상화; 신광섭; 김재곤; 정진용

doi:10.11627/jkise.2014.38.1.52

문제 정의

한반도 주변 해수온 및 해수면 상승 추세는 전 세계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며[2],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산성화, 해양 생태계 변동이 진행되고 있어[4]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구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전지구 규모의 모니터링 및 연구 협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둘째, 해양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간 해양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풍해일, 너울성 고파,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운송, 수산업, 해양레저 등 해양활동 빈도 증가로 대규모 해양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철도 등 경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 분야에서의 투자와 달리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경제적 편익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해외 선진 해양과학기지 경제성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해양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정성적 분석을 통해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측면이 있으며, 관련된 분야에서의 간접적 영향 및 파급 효과,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따른 산업 및 국가 전체에의 영향을 더욱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에 의한 이익을 경제적 편익 분석과 산업연관분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 산업 전반에의 파급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해양과학기지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경제적 편익이 발생 가능한 분야를 추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분야 중 국내 상황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상 조난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황사 피해 감소, 항만 대기/지체 감소, 자연 재난 피해 및 복구비용, 어업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였다. 이중 해양오염사고, 황사피해, 항만 대기/지체, 어업생산성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로, 해상 조난사고 및 자연 재난 피해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로 가정하였다.
해양과학기지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초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는 데 따른 파급효과와 이후 해양과학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가설 설정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해양과학기지의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학기지의 성공적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되, 직접적 영향의 경우 1%, 간접적 영향의 경우 0.1%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가급적 보수적 추정치를 활용하였으며, 2012년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2년 기준 원화 가치로 연간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의 최종수요 증가를 [Table 14]와 같이 가정하였다. 관련 산업의 최종수요증가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으므로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관련 산업의 최종수요증가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으므로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수산물, 수상 및 항공운수, 연구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 공간인 바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본 사업을 통해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어 0.1%의 최종수요 증가를 가정하였으며, 공공행정 및 국방과 의료 및 보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관련성을 가지므로 0.01%의 최종수요 증가를 가정하였다. [Table 14]에서 최종수요의 값은 국산 및 수입을 모두 합친 총 거래표 값 기준이며, 최종수요(외생적 투입) 증가액의 총합은 702.
7억 원 수준이다. 위에 언급된 5개 이외의 73개의 산업부문은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최종수요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즉, 본 사업의 효과로 경제적 편익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최종수요가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산업연관분석에서 일종의 공공투자 사업에 의한 외생적인 수요창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해양과학기지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경제적 편익이 발생 가능한 분야를 추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분야 중 국내 상황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상 조난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황사 피해 감소, 항만 대기/지체 감소, 자연 재난 피해 및 복구비용, 어업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였다. 이중 해양오염사고, 황사피해, 항만 대기/지체, 어업생산성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로, 해상 조난사고 및 자연 재난 피해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35백만 달러로 산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금액을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른 인명사고 구조율 향상의 경제적 편익의 기준 금액으로 활용하였다. 2003년 US달러를 2012년 대한민국 원화로 변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3년 US달러를 2012년 US달러로 환산한 후 2012년 평균 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Kite-Powell[6]의 연구에서는 미국 내 해양과학기지들의 경제적 편익 분석들을 리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Northeast Region에서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익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 수준의 보수적 효율성 향상을 고려할 때 발생 가능한 경제적 편익들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정성적 경제적 편익 분석을 주로 실시하였다. 주요 경제적 편익은 레저 활동, 해상운송, 인명구조, 유류 유출 및 오염, 해상 태풍 경로 예측, 에너지 생산, 해양 구조물 설치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28개 산업 분류 체계에서 제 1차 급속 산업은 구조물 건설업에 포함되었으므로 분류체계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분류 체계를 다시 산업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25개 산업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 산업과 함께 총 28개 산업을 기준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목록은 아래의 [Table 9]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KIOST에서 수행예정인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해 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제적 편익분석, 산업 연관분석,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 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황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황사지속 1일당 피해금액을 산정하였다. Shin[11]의 연구에서는 황사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피해비용을 추정하였으며, 황사에 의한 연간 피해비용을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해 연간 1조 3,57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사회·문화·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미국 기준 통계적 생명가치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편익을 과대 계상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기준 1인당 GDP를 바탕으로 국내 기준 통계적 생명가치를 역으로 추정하였다.
어업 분야의 평균 이익률 산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평균 이익률 5.1%를 적용하여 어업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으로 어업생산액이 1% 증가할 경우 2012년 기준 연간 7,689억 원의 어업생산액 향상이 가능하며, 평균 이익률 5.
우선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해양과학기지 구축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표준 산업 분류 체계를 재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고용 유발 효과를 평가하였다. 산업연관 분석을 위한 기준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1년 산업연관표 2를 사용하였다.
1%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가급적 보수적 추정치를 활용하였으며, 2012년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2년 기준 원화 가치로 연간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실제 구축 및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경우 본 경제적 편익 분석에 분석된 경제적 편익보다 많은 비용 절감 및 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28개 산업 분류 체계에서 제 1차 급속 산업은 구조물 건설업에 포함되었으므로 분류체계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분류 체계를 다시 산업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25개 산업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 산업과 함께 총 28개 산업을 기준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목록은 아래의 [Table 9]와 같다.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에서는 미국 Southeast Atlantic 지역의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라 2003년 기준 연간 1억 7천만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미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큰 편익으로 제시된 것은 해변 레저 활동, 인명구조, 해양 레저 활동으로 분석되었으며, 2003년 기준 각각 연간 8천 8백만 달러, 4천만 달러, 2천 7백만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hin[11]의 연구에서는 황사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피해비용을 추정하였으며, 황사에 의한 연간 피해비용을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해 연간 1조 3,57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환경피해에 따른 피해비용 추정을 직접지출액 및 손실로 평가할 경우 최대 9조 8,9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직접지출액 평가의 경우 실제 피해비용을 다소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경제성 평가원칙에 따라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따른 피해비용을 황사 피해 감소에 따른 경제적 편익 측정에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우선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해양과학기지 구축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표준 산업 분류 체계를 재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고용 유발 효과를 평가하였다. 산업연관 분석을 위한 기준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1년 산업연관표 2를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통계자료가 가용한 최신년도(2012년)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Kaiser and Pulsipher[5]와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해양과학기지의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보다 정밀한 해양 정보를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될 경우 해양오염에 따른 피해를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오염에 따른 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관련 연구에서 추정된 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을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에서 미국의 석유류 유출 피해액은 2003년 기준 1배럴당 10,000달러로 추정되었다.

성능/효과

Kaiser and Pulsipher[5]의 연구에서는 멕시코만 지역에 설치된 해양관측기지(Ocean Observation System)의 경제적 편익을 해상운송 증가, 상업적 어업 수확량 증가, 레저 낚시, 인명구조, 해양오염 대응, 에너지 자원 탐사 측면에서의 편익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해양관측 기지 설치에 따라 약 1% 수준의 생산량 및 효율성 증대로 발생 가능한 편익을 분석하였다. Gulf of Mexico 지역에서의 해양관측기지 건설 및 운영은 연간 8천 5백만 달러에서 최대 1억 2천 6백만 달러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 수준의 생산량 및 효율성 증대는 해양관측기지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에서는 미국 Southeast Atlantic 지역의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편익으로는 선박 화물/여객 운송시간 절약 편익, 선박의 항만 내 대기/지체 시간 단축 편익, 수산업 부가가치 창출, 허리케인 대응 및 해양 오염 방지 등의 편익이 제시되었다. Southeast Atlantic Ocean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 내 각각의 지역별 편익에 대한 상세 분석도 실시하였으며, Florida주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outheast Atlantic Ocean에서의 해양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유사연구에서 도출된 경제적 편익들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어 합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체 평가된다.
[1]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독립적 해양관측기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해양관측체계가 구축될 경우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농업, 수력 발전, 해안선 관리, 단기 기상예측, 태풍 예측, 전력 생산, 에너지 탐사, 건설, 어업, 건강, 야외활동, 해상운송, 해양에너지 생산, 군사적 활용, 해양레저 활동, 인명구조, 해양오염 대응, 글로벌 기후변화 등에서 경제적 편익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해양관측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성 도출되었다. 특히, 해양관측 시스템의 특성상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Figure 1]은 28개 산업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10개 산업의 목록과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물 건설업이 전체 생산 유발 효과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10.85%), 광산품(7.68%), 석유 및 석탄(4.59%)의 순서로 나타났다. 구조물 건설업과 측정 측정장비 제조업의 생산 유발 계수가 약 3.
주요 경제적 편익은 레저 활동, 해상운송, 인명구조, 유류 유출 및 오염, 해상 태풍 경로 예측, 에너지 생산, 해양 구조물 설치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방법론을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 분석 방법론을 새롭게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Northeast Region에 적용할 경우 인명구조에서 연간 2천 4백만 달러, 선박 레저 활동에 따라 1천만 달러 이상, 수산업 종사자들에 있어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6년간 700억 원을 투자하여 2,35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0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본 사업 완료 후 해양과학기지 운영을 통해 연간 2,044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5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수산, 해상 및 항공운송, 연구, 행정 및 국방, 의료 및 보건 등의 산업분야에서 본 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5억 원 절감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적 추정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이 자연재난 발생 및 피해복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간접적 영향 기준 0.1%의 피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3]은 통합중분류 78개 부문에서 생산파급효과가 가장 큰 10개 부문을 나타낸다. 본 사업 수행의 결과로 매년 수상 및 항공운송 부문에서 가장 큰 생산 파급 효과가 나타나며, 석유제품, 석탄 및 원유, 공공행정 및 국방, 연구기관 등의 산업부문의 순으로 생산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수상 및 항공운수 부문의 수요증가액수가 가장 크고, 수상 및 항공운수 부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상 및 항공운송 부문과 석유제품, 석탄 및 원유 부문의 생산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6년간 700억 원을 투자하여 2,35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0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본 사업 완료 후 해양과학기지 운영을 통해 연간 2,044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5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Figure 4]는 통합중분류 78개 부문에서 부가가치 발생효과가 가장 큰 10개 부문을 나타내고 있다. 본 사업의 수행 결과로 역시 수상 및 항공운송 부문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 발생효과가 나타나며, 석유제품, 석탄 및 원유, 운수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등의 산업부문의 순으로 부가가치 발생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는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0.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조물 건설업과 측정장비 제조업은 각각 0.581과 0.58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을 구성하는 세부 산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풍해일, 너울성 고파,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운송, 수산업, 해양레저 등 해양활동 빈도 증가로 대규모 해양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셋째, 주변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물질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오염물질 국내 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해상 모니터링 필요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라 2003년 기준 연간 1억 7천만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미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큰 편익으로 제시된 것은 해변 레저 활동, 인명구조, 해양 레저 활동으로 분석되었으며, 2003년 기준 각각 연간 8천 8백만 달러, 4천만 달러, 2천 7백만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편익으로는 선박 화물/여객 운송시간 절약 편익, 선박의 항만 내 대기/지체 시간 단축 편익, 수산업 부가가치 창출, 허리케인 대응 및 해양 오염 방지 등의 편익이 제시되었다.
자연재난은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며,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따라 태풍 등의 악기상 관련 정보를 보다 조기에 정확히 예측할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재난 발생 후 피해복구에 연간 평균 14,461억 원이며, 해양과학기지 운영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와 피해복구비용이 각각 0.1% 감소할 경우 피해비용은 2012년 기준 약 11.9억 원, 피해복구비용은 약 14.5억 원 절감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적 추정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이 자연재난 발생 및 피해복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간접적 영향 기준 0.
경제적 편익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 수준의 보수적 효율성 향상을 고려할 때 발생 가능한 경제적 편익들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정성적 경제적 편익 분석을 주로 실시하였다. 주요 경제적 편익은 레저 활동, 해상운송, 인명구조, 유류 유출 및 오염, 해상 태풍 경로 예측, 에너지 생산, 해양 구조물 설치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방법론을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 분석 방법론을 새롭게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Northeast Region에 적용할 경우 인명구조에서 연간 2천 4백만 달러, 선박 레저 활동에 따라 1천만 달러 이상, 수산업 종사자들에 있어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해양관측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성 도출되었다. 특히, 해양관측 시스템의 특성상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편익분석의 결과 해양과학기지 운영은 해양사고, 오염피해, 자연재난, 항만운영, 황사,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간접적 영향을 통해 2012년 기준 연간 약 53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종합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통계자료가 가용한 최신년도(2012년)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Kaiser and Pulsipher[5]와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해양과학기지의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학기지의 성공적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되, 직접적 영향의 경우 1%, 간접적 영향의 경우 0.
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통한 7년간 총 고용유발 효과는 237명 수준이며, 이 중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이 약 145명, 구조물 건설업이 약 92명 수준이며, 장비제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구조물 건설업에 비해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의 고용 유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산업에 일정 규모의 금액이 투자되었을 때의 효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2%를 달성하였다.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른 모니터링 및 예측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인명 구조율을 99.3%로 0.1%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경우 2012년 기준 약 6명을 추가 구조할 수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과학기지 구축은 해양사고, 오염피해, 자연재난, 항만운영, 황사,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통해 2012년 기준 연간 약 53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종합 분석되었다. 각각의 분석 항목 및 결과는 [Table 7]에 요약되어 있다.

후속연구

해양과학기지는 최첨단 해양, 기상, 환경 관측체계를 갖추고,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및 해상교통안전, 연안재해방지와 기후변화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된 최첨단 종합 해양연구 인프라를 의미한다[12]. 2014년 현재 이어도와 가거초에 해양과학기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서해와 동해에 추가 해양과학기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해양과학기지의 구축 및 운영, 그리고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수산, 해상 및 항공운송, 연구, 행정 및 국방, 의료 및 보건 등의 산업분야에서 본 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과학기지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지의 관측 데이터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데이터의 공공 및 민간 기관 제공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6%는 해상운송 되고있어 항만에서의 대기/지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물류비 측면에서 큰 피해가 있으며, 기상악화 및 대응 부족이 선박 대기 및 화물 지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 관련 정보의 조기 확보 및 예측은 기상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항만에서의 대기 및 지체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은 영토분쟁지역에 구축된 해양과학기지를 수호하기 위해 최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및 보건 부문은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유해물질 유입정보 정확도 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 및 보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최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본 사업 총 소요예산인 715억의 2.9배에 달하는 규모로, 사업수행의 결과로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경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런 효과가 매년 계속 지속될 수는 없으나, 사업종료 후 수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명 조난사고의 경우 발생초기 대응에 따라 구조 성공여부가 결정되며, 해양과학기지에 구축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예측 정확도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 보다 정확한 조류 및 풍향, 풍속,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조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해상조난사고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1,632건의 선박 조난사고와 11,302명의 인명 조난사고가 발생하였다.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투자는 2014년부터 향후 7년간 계획되어 있으며, 앞서 분석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는 단순히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투입되는 총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투자 예산의 세부 항목을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관련된 세 가지 산업과 연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해양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11]과 같다.
해양오염사고는 [Table 2]와 같이 2000년 이후 매년 3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사고 등으로 유출된 오염물질은 2006년에서 2012년 평균 387,000리터로 보고되었다.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보다 정밀한 해양 정보를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될 경우 해양오염에 따른 피해를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오염에 따른 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관련 연구에서 추정된 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을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해양과학기지 구축이 완료될 경우 종합해양과학기지들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생산되는 실시간 관측자료는 운용해양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밀착형의 해양정보 제공으로 해양, 항만, 농수산 등 관련 분야에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도로, 철도 등 경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 분야에서의 투자와 달리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경제적 편익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6일로 보고되었다.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황사 발생 및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면 황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여 황사관련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연구 사업 시행 전에 경제성평가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의 항목별 비중은 과학기지 구축비 75%, 관측장비 구입 및 제작 10%, 기지 현장 관측 및 연구비 15%, 연구선 임차 5%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차기 해양과학기지 구축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9년부터 2년간은 완공된 해양과학기지의 안정화와 기구축된 해양과학기지들을 활용한 연구에 예산이 소요된다. 본 사업은 100% 국가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므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 시행 전에 경제성평가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성 평가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제적 편익분석, 산업 연관분석,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이 있다.
	해양과학기지란 무엇인가?	해양과학기지는 최첨단 해양, 기상, 환경 관측체계를 갖추고,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및 해상교통안전, 연안재해방지와 기후변화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된 최첨단 종합 해양연구 인프라를 의미한다[12]. 2014년 현재 이어도와 가거초에 해양과학기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서해와 동해에 추가 해양과학기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해양과학기지의 구축 및 운영, 그리고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양과학기지의 구축 및 운영, 그리고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해에 대한 해양 관측 및 연구의 필요성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해수온 및 해수면 상승 추세는 전 세계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며[2],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산성화, 해양 생태계 변동이 진행되고 있어[4]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구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전지구 규모의 모니터링 및 연구 협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둘째, 해양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간 해양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풍해일, 너울성 고파,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운송, 수산업, 해양레저 등 해양활동 빈도 증가로 대규모 해양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셋째, 주변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물질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오염물질 국내 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해상 모니터링 필요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그리고 오존, 블랙카본 등 오염기체의 양과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양자강 저염수 및 오염수의 서해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8]. 또한 동일본해의 방사성 오염에 따른 방사능물질의 한반도 해역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과학기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내산업 경제적 이익 증대의 필요성 때문이다. 해양과학기지 관측 데이터는 어업, 해양운송, 해상 레져 등의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방, 의료, 미용, 에너지 등의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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