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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유지관리 운영실태 비교분석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uilding Maintenance System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ese Case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5 no.3, 2015년, pp.737 - 745  

윤효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현행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 주체 및 유지관리 목적별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보다 빨리 건축물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유지관리 제도적인 운영실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향 및 제도운영상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결과, 건축물 점검이후의 대응방향을 포함한 유지관리의 목적에 충실한 점검항목의 개선, 효율적이고 공정한 판정기준의 설정,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점검기간의 조정, 설비 등에 대한 전문가 참여방안의 모색, 건축물 유지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차등적 적용방안의 모색 등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각각의 과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건축물 유지관리의 근본적 취지에 충실한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llenges and suggest regulatory improvement strategy by investigating the Japanese building maintenance system which had been conducted for decades. The efficiency and problems of the current building maintenance system of Korea are analyzed by stake ho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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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 정기보고제도는 건축기술의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성의 확보와 적절한 유지보전을 도모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부과되어진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변화과정 및 법령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현행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 주체 및 유지관리 목적별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보다 빨리 건축물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또한, 우리보다 빨리 건축물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유지관리 제도적인 운영실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및 제도운영상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 또한, 이렇듯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정례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위해 2012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 법규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그 실효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보다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를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특히 일본의 운영실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법령의 시행에 따른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의 연구가 있다. 윤효진의 연구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법령을 국내의 유지관리 실태와 비교분석한 연구로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제도화의 틀 안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박근수의 연구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이와 같은 안전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을 실시하였다.
  • 즉">확보. 즉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발생 및 그와 함께 발생되어지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산과 인명을 구하는 것이다. (3)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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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지관리란 무엇인가? 유지관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요구된 기능을 부과한 상태에 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또는 “고장ㆍ결함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처치 및 활동”을 말한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건축물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기능의 저하 혹은 노후화되어가며, 이러한 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건축물의 기능상 노후화는 피할 수 없다.
건축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무엇이 있는가?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능의 확보. 즉 기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2) 안전성의 확보. 즉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발생 및 그와 함께 발생되어지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산과 인명을 구하는 것이다. (3)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즉 노후화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 것이다. (4) 경제가치의 유지. 즉 자산으로서의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 유지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건축물의 형태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기능이나 경제가치, 환경 등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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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Japan Architecture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 (2015). Routine inspection standard of specified building (2008 revision) (in Japanese). 

  2. Lee, C. K., Choi, J. H. and Park, T. K. (2007). "Development of maintenance historical data management system module for effectiv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building managers -Focusing on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Journal of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3, No. 9 (in Korean). 

  3. Lee, C. K., Jeon, Y. I. and Park, T. K. (2007).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maintenance efficiency of educational facilities", Journal of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3, No. 8 (in Korean). 

  4. Lee, M. S.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uilding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Journal of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5, No. 2 (in Korean). 

  5. Park, G. S. (2013). "A study on the systematical improvement directions to vitalize the building's maintenance & management- Focusing on the Inspection System." Proceeding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33, No. 1 (in Korean). 

  6. Park, G. S. and Chae, C. U. (2014). "Improvement scheme of the rulation system to vitalize the building management industry." Proceeding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34, No. 1 (in Korean). 

  7. Yim, J. A., Kim, T. Y. and Yi, H. (2009). "An analysis for weight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ssessment tool according to management area of apartment housing." Journal of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5, No. 1 (in Korean). 

  8. Yoon, H. J. (2011). "A study on building maintenance institutionalization by comparing with the foreign countries' ca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31, No. 6D, pp. 857-865 (in Korean). 

  9. Yoon, H. J. and Chung, K. H. (2009). "A study of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building maintenance system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foreign building maintenance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Digital Architecture.Interior Association, Korean Digital Architecture.Interior Association, Vol. 9, No. 2, pp. 25-33 (in Korean). 

  10. Yun, S. H., Park, J. H. and Jeong, S. Y. (2009). "A study on the effective asset management business model for campus facilities." Journal of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Archi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5, No. 6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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