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강희찬; 강성원; 김민준

doi:10.15266/kerea.2015.24.1.165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Infra Operating Cost and Polluter Pay Principle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4 no.1, 2015년, pp.165 - 187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민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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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paper, we tested if the sewage subsidy from Korean Water Management Fund discourage sewage fee increase by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onsequently hinder water quality improvement. To examine this counter-incentive effect of Water manage Fund sewage subsidy, we estimated the effect of sewage subsidy on the ratio of sewage fee revenue to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operation cost of local governments in 2009-12, using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We found that the sewage subsidy has negative effect on the sewage fee revenue to sewage operation cost ratio.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is effect was sensitive to model specification. And the size was too small to conclude that the counter-incentive effect was economically significa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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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역(逆)인센티브)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수계기금과 하수도요금은 각각 전형적인 수혜자부담원칙 및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제도로서, 개별적으로는 효율적인 수질오염 억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을 수질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하수도요금의 오염자부담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존재함을 언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가능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진단한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현실화율에 독립변수인 수계기금 지원금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런데 수계기금 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불편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은 물이용부담금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으로부터 수계기금이 설치된 4대강 유역으로 확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기존 물이용부담금 운용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물이용부담금 운용 관련 문제점을 법·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사업별 문제점,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진단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안 제시 부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질관리정책을 제시하여 유역통합관리를 주장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승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수계기금의 지원금이 하수도요금의 환경오염 억제 효과를 약화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수계기금의 지원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편익을 전유하지만, 비용은 부분만 부담한다.

제안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 더미변수는 ∼에 포함된 변수에 포괄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추정치에 미치는 효과를 제어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물이용부담금 운용 관련 문제점을 법·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사업별 문제점,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진단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안 제시 부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질관리정책을 제시하여 유역통합관리를 주장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물관리기본법이 입법될 경우 수질 관리 방식이 유역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라 새로운 수질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을 확대하여 그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¹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더미변수만을 포함한 통합회귀모형(pooled regression)을 기본 추정 방식으로 채택한다. 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분석을 수행하여 추정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점검한다.
단 폐수배출량은 인구에 비례하여 많아지지만, 인구가 많으면 하수도요금 징수 대상도 많아져서 수익이 증가하고 따라서 현실화율이 상승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수배출량을 인구로 나눈 값을 포함하여 인구의 징수대상 확대효과를 제거하였다.²¹⁾ 가축분뇨는 인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총량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Taxexp_ratio(재정자립도)는 일반세원의 규모를, Share_WaterE(상하수도지출/총지출)는 일반회계 지원의 규모를 나타낸다.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총지출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총 1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09∼12년간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존재하는 144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9∼12년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지원금 자료를 활용한다.
제4절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9∼2012년 4개년 동안의 14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09∼12년간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존재하는 144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가용한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2009년 139개, 2010년 141개, 2011년 144개, 2012년 1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합창원시의 경우 통합 이전인 2008∼09년 자료는 마산, 창원, 진해 3개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상적인 통합창원시의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통합창원시의 경우 통합 이전인 2008∼09년 자료는 마산, 창원, 진해 3개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상적인 통합창원시의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론/모형

그러나 현실화율의 자기회귀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1년 전 현실화율 변수를 포함할 경우, 개별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더미변수만을 포함한 통합회귀모형(pooled regression)을 기본 추정 방식으로 채택한다. 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분석을 수행하여 추정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점검한다.
따라서 연도 더미를 포함하는 통합회귀분석을 기본 분석 방식으로 활용한다. 또한 지원금은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현실화율 추정에서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 현실화율 추정식에서 사용할 지원금 변수의 도구변수를 추정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 추정방식을 사용한다.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금 추정식에는 현실화율과 관계가 약하나 지원금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현실화율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지원금으로 인해 하수도 재원이 확대되면서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금에 대한 추정을 통해 현실화율 추정에 사용할 지원금 변수의 도구변수를 도출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사용한다.

성능/효과

실제로 미국 및 유럽의 서구선진국에서는 농민보호와 수질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비용을 개선된 환경의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³⁾ 두 원칙 중 어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외부효과는 내부화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원칙을 혼용할 경우, 수혜자의 비용 분담이 과다하면 원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오염행위 억제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4) 그러나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하수도요금 및 각종 부담금 정책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기반하여 설계된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패널자료는 사용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측 되지 않는 특성(unobserved characteristic)을 나타내는 개별 더미변수(individual dummy)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화율의 자기회귀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1년 전 현실화율 변수를 포함할 경우, 개별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더미변수만을 포함한 통합회귀모형(pooled regression)을 기본 추정 방식으로 채택한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서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수계기금은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수계기금 지출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이 2조 1,673억 원으로 총 지출의 29.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변수가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정 수준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금현실화 노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인구변수, 도시의 특성, 광역지방자치단체 특성을 포함하는 ∼에서 점차 약화되었으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재정변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인구 규모는 하수도 현실화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모형에 따라 추정치의 변화가 심했고,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도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현행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이 상수원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미약하게나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지원율을 하수요금 현실화 노력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의 영향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억제 효과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높았으며, ‘시’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다.
재정변수 및 환경오염물질 변수를 포함한 과 의 2단계 최소자승법(2SLS) 분석 결과, 지원금이 백만 원 증가하면 현실화율은 0.00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수계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여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직접지원 등을 제공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제공한다.
추정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Subsidy_mil)이 하수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정 수준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금현실화 노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²²⁾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결정 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수혜자부담원칙이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수혜자부담원칙은 환경오염의 외부효과(externalities)에 상응하는 가격을 원인자 혹은 수혜자가 부담하게 하는 원칙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환경정책을 설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의 비용을 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1)이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의 차이점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수혜자부담원칙은 환경오염의 외부효과(externalities)에 상응하는 가격을 원인자 혹은 수혜자가 부담하게 하는 원칙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환경정책을 설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의 비용을 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1)이다. 반면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BPP)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억제한 환경재를 사용한 수혜자가 외부효과 억제의 기회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사용자 부담원칙(User Pays Principle: UPP)과 혼용된다.2)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은 어떠한 효과가 있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은 피해를 유발한 사람에게 이를 개선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 오염행위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들 중 다수가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인 경우,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오염원인자부담원칙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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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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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pas.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Jarip_03.jsp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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