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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기저귀 재활용 정책방안 - 노원구의 사용 후 기저귀 수거 시범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

Policy Options for Diaper Recycling to Foster Effective Citizens' Participation - Based on Collection Pilot Test of Soiled Diaper in Nowon-gu -

資源리싸이클링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v.24 no.3, 2015년, pp.16 - 26  

김경신 (유한킴벌리 이노베이션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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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저귀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최적의 수거방안을 마련하고자 어린이집이 밀집된 지방자치단체와 수거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배출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언론홍보를 통한 기저귀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수거 인프라 관련 비용은 공공영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거 비용 관련해서 본 시범운영에서는 기저귀 수거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수거비용이 산출되지 않았으나 향후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주 2회 빈도에 고효율 수집차량을 운행하면서 수거율 50% 수준의 수거모델을 운영한다면, 현행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수준이하의 수거 비용을 확보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충분한 수거량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수거모델 구축과 함께 재활용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면 기저귀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한발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ssible policy options for collection of post-consumer diapers as a sustainable prerequisite to implementation of public recycling system with the desktop monitoring results and analysis of collection cost involved. By conducting a diaper collection pilot test on daycar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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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거 효율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에 어린이집이 밀집된 지방자치단체와 수거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배출원 단계에서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린이집교사, 가정주부, 수거업체 담당 종사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배출원에서 수거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거 효율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에 어린이집이 밀집된 지방자치단체와 수거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배출원 단계에서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린이집교사, 가정주부, 수거업체 담당 종사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배출원에서 수거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저귀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부분의 24%를 차지하는 상당하는 수거 및 운반비용을 파악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실제 수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저귀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최적의 수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내에서 어린이집이 밀집된 노원구를 대상으로 78곳의 어린이집과 50곳의 일반 가정집을 대상으로 6주간 수거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수거인프라 여건이 좋고 아파트와 어린이집이 밀집된 서울시내 지자체 중에서 노원구를 선택하여 수거시범운영 사업을 기획하여 설계, 운영하였다.

가설 설정

  • 매직캔 용량과 배출용 봉투 크기 적정성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한명 이상의 보육교사가 보조교사와 함께 원아를 관리하는 경우 기저귀를 교체하고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별로 없었으나, 가정 어린이집처럼 보육교사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면 기저귀 교체 시 다른 보육교사의 협조를 받지 않고 혼자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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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의 폐기물 발생량의 추이는? 이미 독일과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계획을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1년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95,277천톤이던 것이 2009년에는 133,920천톤으로 약 40%가 증가했고, 폐기물 재활용률도 2001년에는 68.9%이던 것이 2009년에는 81.
폐기물로서 기저귀가 가지는 특징은? 현재 국내에서는 기저귀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매년 약 20만 톤가량 발생량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2) 그런데, 기저귀는 유가성 있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 공정을 최적화한다면 기저귀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늘어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수립한 것은? 1%까지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에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Zero-Waste Society)형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 현재 15.6%이던 자원순환율을 2015년까지 20.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포함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2011년에 발표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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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Present situation and issues on resource circulation industry in terms of master plan of resource circulation in Korea, Environment Media, 2011, pp 50-53. 

  2. J. Y. Jang, Y. Y. Choi, J. H. Lee, 2003 : "Comparative stud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n disposable diapers and cloth diapers"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pp 1-29. 

  3. Y. S. Kim, J. W. Ahn, 2014 : Economic and Technological Feasibility Study on Pre- and Post-Consumer Recycling of Disposable Diaper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Resources Recycling. 

  4. J. W. Mok, H. K. Kim, 2006 : Disposable diapers recycling plan research,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pp 1-301. 

  5. I. Kim, 2012 : Feasibility test on diaper recycling, Green consumer network in Korea 

  6. S. H. Kim, 2014 : Collection pilot test and consumer attitude survey, Smart-eco 

  7. J. J. Lee, 1998 : The policy trend on waste recycling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11(1), pp 31-38. 

  8. K. S. Kim, S. J. Yun, 2014 : Diaper Recycling Policy Design Options with a Focus on Influential Factors of Recycling Behavior, Environmental Policy, pp 101-130. 

  9. S. M. Eun, 2012 : Research report of the disposable diapers recycling plan, The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Policy Book, pp 5-42. 

  10. K. Y. Yoo, 2009 : Research on suitable scale on municipal waste collection, Seoul Development Institute. 

  11. J. W. Mok, 2005 : Research on policy enhancement and development plan on waste dues,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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