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연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관련요인 The Trend in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Healthcare Coverage Types and Its Associated Factors원문보기
본 연구는 2008년~2011년 "한국의료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도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교차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였다. 연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10%, 15%, 20%, 30%, 40% 역치 수준에서 각각 평균 25.1%, 15.4%, 10.1%, 5.4%, 3.2%로 나타났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간 총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보장형태가 건강보험가입 가구일수록, 가구주가 장애가 있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 가구, 만성질환 가구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2011년 "한국의료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도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교차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였다. 연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10%, 15%, 20%, 30%, 40% 역치 수준에서 각각 평균 25.1%, 15.4%, 10.1%, 5.4%, 3.2%로 나타났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간 총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보장형태가 건강보험가입 가구일수록, 가구주가 장애가 있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 가구, 만성질환 가구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 in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healthcare coverage types and its associated factors based on the raw data of the Korean Health Panel over the years 2008 to 2011. Correspondence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trend in the inci...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 in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healthcare coverage types and its associated factors based on the raw data of the Korean Health Panel over the years 2008 to 2011. Correspondence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trend in the incidence rates of annual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n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The annual mean incidence rates of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were 25.1%, 15.4%, 10.1%, 5.4% and 3.2% in the threshold levels of 10%, 15%, 20%, 30%, and 40% respectively. The incidence rate of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was higher when the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was lower, the education level of the householder was lower, the healthcare coverage type was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householder had disability, the age of the householder was older,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was small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household members was lower, and the prevalence rate of the chronic disease of the household was higher(p<0.05). Therefore, a policy for vulnerable households with older or patient members of chronic diseases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 in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healthcare coverage types and its associated factors based on the raw data of the Korean Health Panel over the years 2008 to 2011. Correspondence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trend in the incidence rates of annual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n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The annual mean incidence rates of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were 25.1%, 15.4%, 10.1%, 5.4% and 3.2% in the threshold levels of 10%, 15%, 20%, 30%, and 40% respectively. The incidence rate of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was higher when the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was lower, the education level of the householder was lower, the healthcare coverage type was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householder had disability, the age of the householder was older,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was small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household members was lower, and the prevalence rate of the chronic disease of the household was higher(p<0.05). Therefore, a policy for vulnerable households with older or patient members of chronic disease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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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08년∼2011년『한국의료패널』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자료의 특성상 2011년 자료는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를 고려할 수 있고, 2008년∼2010년 자료의 경우는 식료품비를 고려할 수 없어서[7,9], 자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가계의 전체 지불능력을 가계지출로 정의하였다.
둘째, 패널 자료의 특성상 매년 신규, 탈락 가구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개년간 모두 참여한 가구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신규, 탈락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단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 의료비에 관한 연구를 해 왔으나 본 연구는 시간적 흐름을 고려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4개년간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과부담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패널 분석한 연구로써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2011년『한국의료패널』연간통합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건강 관련 요인에서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원의 만성질환 유무는 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가구주의 장애 유무는 장애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정의하였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연도별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연도(repeated variable), 연간 총가구소득, 가구주의 혼인상태, 가구주의 교육수준, 의료보장형태, 가구주의 장애 유무, 가구주의 연령, 총가구원 수,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점수(2011년 자료의 변수를 사용함.),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과부담 의료비 발생 여부로 15% 역치 수준에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1,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value 0.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인구학적 요인(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연령, 총 가구원 수, 가구당 노인가구원 수), 사회경제적 요인(가구주의 결혼상태,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직업형태, 연간 총가구소득), 건강 관련 요인(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원의 만성질환 유무, 가구주의 장애 유무)과 의료보장 요인(의료보장형태, 1인당 보험가입 개수, 가구당 보험금 총액)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계 지불능력 대비 보건의료비인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 여부이다. 과부담 의료비 역치 기준에 대해서는 각 연구마다 정의가 다양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원시자료, 2008년∼2011년 연간통합데이터(Version 1.0)를 사용하였다.
2008년 연간통합데이터는 7,009가구(21,283명 가구원), 2009년은 6,314가구(19,153명 가구원), 2010년은 5,956가구(17,885명 가구원), 2011년은 5,741가구(17,035명 가구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 분가, 이탈 또는 신규 등의 가구 변동이 있는 가구를 모두 제외하고 계속 추적 조사되어 온 5,383가구 중 연도별 가구당 총지출 의료비 또는 생활비가 결측값인 89가구를 제외한 5,294가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9.4를 이용하였으며,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연도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5%, 10%, 15%, 20%, 30%, 40% 역치 수준에서 교차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연도별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연도(repeated variable), 연간 총가구소득, 가구주의 혼인상태, 가구주의 교육수준, 의료보장형태, 가구주의 장애 유무, 가구주의 연령, 총가구원 수,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점수(2011년 자료의 변수를 사용함.
성능/효과
2008년 대비 2011년에는 모든 역치 수준에서 과부담 의료비 발생이 높아졌다. 4년 평균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은 역치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20% 역치 수준에서는 10.1%, 30% 역치 수준에서는 5.4%, 40% 역치 수준에서는 3.2%의 가구에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하였다.
가구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간 총가구소득, 가구주의 결혼상태, 가구주의 교육수준, 의료보장형태, 가구주의 장애 유무, 가구주의 연령, 총가구원 수,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점수,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이었다(p<0.05).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이 0% 대비 0% 초과에서 33.4% 미만이 1.53배, 33.4% 이상에서 66.7% 미만이 2.34배, 66.7% 이상이 3.59배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58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장애가 없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은 0.701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세 미만에 비해 40세에서 49세, 50세에서 59세, 60세에서 69세, 7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
26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형태는 건강보험가입 가구에 비해 의료급여 가구가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0.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수의 선행연구[13-16]와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이는 노인으로 갈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4,17,18,1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총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의료급여수급 가구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가입 가구인 경우,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역치 수준은 지불능력에서 식료품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준인 5%∼20%와 식료품비를 고려할 때 사용하는 10%∼40% 기준 모두를 고려하여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이 5%, 10%, 15%, 20%, 30%, 40% 이상일 때를 모두 측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제한된 급여범위와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인 낮은 보장성이 지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즉 취약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보다는 건강보험 가구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이는 낮은 보장성이 가구에 미치는 타격이 의료보장형태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의료비 부담에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연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5%, 10%, 15%, 20%, 30%, 40% 역치 수준에서 각각 평균 47.4%, 25.1%, 15.4%, 10.1%, 5.4%, 3.2%로 나타났다.
84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1.26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가구주 84.08%이었고, 연령은 40세에서 49세가 24.42%로 가장 높았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78.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형태는 건강보험가입 가구에 비해 의료급여 가구가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0.58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장애가 없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은 0.
연령은 40세 미만에 비해 40세에서 49세, 50세에서 59세, 60세에서 69세, 7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 총가구원 수의 경우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
후속연구
둘째,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과 본인부담금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일부 높여주고 있지만,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의료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수준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과부담 의료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값을 지불능력으로 하는 것이 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 민감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는데[20], 2008년∼2010년『한국의료패널』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식료품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패널 자료의 특성상 매년 신규, 탈락 가구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개년간 모두 참여한 가구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신규, 탈락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단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 의료비에 관한 연구를 해 왔으나 본 연구는 시간적 흐름을 고려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4개년간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과부담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패널 분석한 연구로써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일부 높여주고 있지만,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의료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수준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제한된 급여범위 등으로 본인부담금 이외에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아 의료비가 부담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과부담 의료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값을 지불능력으로 하는 것이 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 민감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는데[20], 2008년∼2010년『한국의료패널』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식료품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첫째,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 가구, 만성질환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을 언제 처음 실시하였는가?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한 이후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통합된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발전시켜 왔다[1]. 또한,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과 1977년 의료보호법의 도입으로 시행된 의료보호제도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혜적 수준에서 권리적 개념으로 확대된 의료급여로 전환되었다[2].
전 국민 의료보험은 언제 실시 되었는가?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한 이후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통합된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발전시켜 왔다[1]. 또한,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과 1977년 의료보호법의 도입으로 시행된 의료보호제도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혜적 수준에서 권리적 개념으로 확대된 의료급여로 전환되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혜적 수준에서 권리적 개념으로 확대된 의료급여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현재 제한된 급여범위와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보장성이 낮은 편이다[3]. 이러한 문제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수준을 높게 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제한된 급여범위와 저수가는 병원경영을 위해 비급여 등에 관심을 기울여 의료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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