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유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중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과 전망

정은경

doi:10.16952/pns.2015.12.1.1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중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과 전망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Healthcare Services of South Korea and the Prospect of the System 원문보기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12 no.1, 2015년, pp.1 - 6

정은경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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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i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especially, the healthcare service and the prospect of the system.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fourteen literature reviews from 2001 to 2014. Results: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ere examined and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s examples were shown. Healthcare market opening issues are the tendency of this era with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tendency of healthcare market opening with all the pros and cons. The healthcare system along with the medical and nursing fields need to modify their system based on the globaliz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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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²⁾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선진 산업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분야의 통상협력은 중요하다.²⁾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통상협력, 진행 상황에 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예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외국의 대형자본과 서비스의 유입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병원에서는 인력난과 경영난 초래 가능성,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반 위협, 비급여 서비스 개발 취중 가능성, 의료수요의 양적 및 질적 증대로 인한 국민의료비 급증 및 보험 재정 악화 가능성 등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촉진, 선진 의료 기술 도입, 또한 이에 따른 소비자의 혜택, 국내 의료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준비해야 하겠다.¹³⁾ 양국 간 면허교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직종별 면허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함은 물론이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재정경제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성능/효과

WTO중심의 세계무역 질서가 다자협상 특성상 합의도출이 어려워 장시간이 걸리는 반면 양자간 FTA 등 지역무역협정이 통상협정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교역 비중 또한 세계 절반을 넘고 있다.²⁾ 2015년 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RTA 발표건수는 39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FTA는 228건을 차지한다. RTA는 1995년 WTO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95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
DDA는 2004년까지 3년간의 협상으로 타결될 계획이었으나 논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진행 중인 상태이다.²⁾ 당초 2002년 6월까지 개방을 원하는 상대국에 양허요청안(request)을 제출하고 요청안을 받은 나라는 2003년까지 양허안(offer)을 제출하기로 합의되었다.⁷⁾ 우리나라도 중국, 호주, 폴란드, 파키스탄, 홍콩 등으로부터 양허요청안을 접수하였고,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캐나다, 미국 등에 요청안을 제출하였으며 상호면허인정도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92%, 2009년 82%(2009년 일본,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각각 30%, 58%)의 대외의존도를 보일 만큼 통상교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 등 외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²⁾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선진 산업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분야의 통상협력은 중요하다.²⁾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통상협력, 진행 상황에 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예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⁵⁾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특성상 제도운영에 강한 규제가 수반되며 전문성을 검증받은 전문가만이 관련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어 국가는 외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유입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낮았다.³⁾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공공재적 성격과 함께 국민의료비의 증가, 보험재정 악화, 외국의 거대자본 유입 및 병원체인의 진출로 인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와 도산 초래 가능성, 인력난 초래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긴⁴⁾ 하지만, 세계적인 소득수준 향상, 수요자의 인식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여행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동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³⁾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추세와 함께 의료시장 또한 글로벌 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진출은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1990년 후반 이후로 우리나라는 꾸준히 외국으로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의료서비스의 진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대상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³⁾ 중국인들의 자국에서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낮으며, 그 배후에는 고가의 의료비용, 오랜 대기시간 등의 여러 이유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또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민영병원의 이용률은 공립병원에 비해 그 이용률이 낮으며 수익성 또한 낮다.
⁸⁾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개방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과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의 보편성 결여로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들을 경험해왔다.⁴⁾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 체결 이래, 우리나라는 2006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2007년 동남아국가연합, 2010년 인도와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협상에는 모두 개방을 유보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3%에 해당하는 345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된다.⁵⁾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특성상 제도운영에 강한 규제가 수반되며 전문성을 검증받은 전문가만이 관련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어 국가는 외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유입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낮았다.³⁾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공공재적 성격과 함께 국민의료비의 증가, 보험재정 악화, 외국의 거대자본 유입 및 병원체인의 진출로 인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와 도산 초래 가능성, 인력난 초래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긴⁴⁾ 하지만, 세계적인 소득수준 향상, 수요자의 인식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여행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동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²⁾ 당초 2002년 6월까지 개방을 원하는 상대국에 양허요청안(request)을 제출하고 요청안을 받은 나라는 2003년까지 양허안(offer)을 제출하기로 합의되었다.⁷⁾ 우리나라도 중국, 호주, 폴란드, 파키스탄, 홍콩 등으로부터 양허요청안을 접수하였고,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캐나다, 미국 등에 요청안을 제출하였으며 상호면허인정도 요청한 바 있다.⁸⁾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개방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과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의 보편성 결여로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들을 경험해왔다.
우리나라에서‘건강보험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폐지나 의료인 면허에 대한‘국적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의료시장 개방의 완성을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건강상 불평등의 심화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촉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혁신 유도, 생산성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선진의료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등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민영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⁷⁾ Lee³⁾에 의하면, 통상협상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타 국가 간 협상의 증가 추세, 여기에 더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는 하나 WTO체제가 와해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WTO체제하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후속연구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병원들이 해외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 진출 전략, 그 안에는 현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와 조건 등을 분석하여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해외 진출 대상국의 의료법, 의료시장 동향 및 환경, 의료정책의 변화 등 관련 정보 파악,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영전략 등이 필요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통상 분쟁 해결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1) 종래 상품 무역을 대상으로 하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x [GATT])의 법적 구속력과 분쟁해결 장치를 보완하여 1995년 WTO가 출범하였으며2) 상품의 무역은 물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협약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어디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는 조약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며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5)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GATS의 목표는 무엇인가?	1) 종래 상품 무역을 대상으로 하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x [GATT])의 법적 구속력과 분쟁해결 장치를 보완하여 1995년 WTO가 출범하였으며2) 상품의 무역은 물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협약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있다.3) GATS의 목표는 서비스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시장에서 각 회사들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4)

참고문헌 (14)

Shin KY. A Study on the dispute settlement penal report concerning the environment under the WTO System [dissertation]. Seoul: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1.
International Trade Law Jin 95 3 2010

상세보기
Lee JH. Research on medical services under the WTO System: focused on the liberalization of the medical services market in Korea [dissertation]. Seoul:Korea Universit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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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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