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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중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과 전망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Healthcare Services of South Korea and the Prospect of the System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12 no.1 , 2015년, pp.1 - 6  
정은경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i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especially, the healthcare service and the prospect of the system.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fourteen literature reviews from 2001 to 2014. Results: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ere examined and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s examples were shown. Healthcare market opening issues are the tendency of this era with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tendency of healthcare market opening with all the pros and cons. The healthcare system along with the medical and nursing fields need to modify their system based on the globalization.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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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인가?
통상 분쟁 해결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통상 분쟁 해결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1) 종래 상품 무역을 대상으로 하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x [GATT])의 법적 구속력과 분쟁해결 장치를 보완하여 1995년 WTO가 출범하였으며2) 상품의 무역은 물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협약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은 어디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는 조약인가?
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며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5)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GATS
GATS의 목표는 무엇인가?
서비스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시장에서 각 회사들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종래 상품 무역을 대상으로 하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x [GATT])의 법적 구속력과 분쟁해결 장치를 보완하여 1995년 WTO가 출범하였으며2) 상품의 무역은 물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협약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있다.3) GATS의 목표는 서비스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시장에서 각 회사들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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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1. Shin KY. A Study on the dispute settlement penal report concerning the environment under the WTO System [dissertation]. Seoul: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1. 
  2. 2. International Trade Law Jin 95 3 2010 
  3. 3. Lee JH. Research on medical services under the WTO System: focused on the liberalization of the medical services market in Korea [dissertation]. Seoul:Korea University; 2011. 
  4. 4. Healthcare system and open door policy, consumer Jung 2010 
  5. 5. FTA.go.kr [Internet]. Seoul.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updated 2014.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 
  6. 6. Kotra.or.kr [Internet].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1 Guide book of major service industry group into overseas market-medical industry (the U.S.A, China). Seoul. 2012. Available from: http://dl.kotra.or.kr/search/DetailView.ax?cid=101787 
  7. 7. Nanet.go.kr [Internet]. The effects of the healthcare system and Doha Development Agenda. Seoul. 2001. Available from: http://dlps.nanet.go.kr/DlibViewer.do 
  8. 8. Preparation and prospect of nursing in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Yoon 2006 
  9. 9. Free Trade Agreement and international migration of the healthworkers: A case of Japan FTA Song 386 2012 
  10. 10. J Asiat Stud Song 54 3 121 2011 
  11. 11. Korean Forum Int Trade Bus Law Choi 23 1 145 2014 
  12. 12. Nursenews.co.kr [Internet]. The 23rd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international nursing hot issues. Seoul. updated 2005.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 
  13. 13. J Healthc policy Jo 4 2 2006 
  14. 14. J Nurs Manag Huston 16 8 905 2008 10.1111/j.1365-2834.2008.0094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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