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김선이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for defects of unmanned aerial vehciles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0 no.1, 2015년, pp.151 - 180

초록
AI-Helper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South Korea is advancing the unmanned aircraft private commercial business. Unmanned aerial vehciles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for several years also abroad. However, unmanned aerial vehciles industry, can be an accident occurs. Accident of unmanned aerial vehciles to occur material damage and casualties. Particularly if an accident because of a defect in the unmanned aerial vehciles has occurre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iability for this. The defect accidents unmanned aerial vehciles has been the different manufacturing and design product is intended, whether it is important how to prove to this. This is because, unmanned aerial vehciles are designed in any intent of the original, it is impossible to victims know. So imposing a responsibility to prove the design by the manufacturer intended consumer is not fair. Moreover, the consumer, it is necessary to prove only that the product is one that normally dangerous lacked safety can be expected. This is a detailed issue of judgment of defects of unmanned aerial vehciles, the manufacturer to bear the accountability. In the case where the defect on the display of the unmanned aircraft is a problem, and if it reasonable indica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be required to prove that it was possible to prevent damage to the victim.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인항공기 제조물책임이란?	무인항공기 제조물책임은 항공기체 내 결함으로 발생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제조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다.5) 무인항공기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재와 동일 범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무인항공기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제조 시에 준수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미국에서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어떻게 예상되는가?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외국의 항공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개발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도 90% 이상의 군사용 무인항공기가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의 주요 활용은 택배·농업·재난관리 등으로 많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4)
	우리나라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진행이 한창이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1)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운용 중이지만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의 수요가 증대되면 무인항공기의 민간상용화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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