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분석과 지속가능성
Benefit-Cost Analysis and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원문보기

응용통계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28 no.4, 2015년, pp.603 - 620  

김성용 (호서대학교 응용통계학과) ,  방준호 (한국은행) ,  박유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ional Pension of Korea is a public social security system designed to alleviate social risks and poverty that has had a major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ing population. However, a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민연금추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국민연금추계는 인구추계, 가입자추계, 수급자추계, 그리고 재정추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추계방법은 재정추계분석실 (Team for National Pension Projection, 2012) 또는 Park 등 (2012)을 참고하길 바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추계과정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노인빈곤의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1999년에 재정추계제도가 도입되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
2007년 국민 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대체율을 50%에서 매년 0.5%씩 하향 조정하여 2028년에는 40%의 소득대체율이 되도록 하여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5%씩 하향조정하여 2028년에는 40%의 소득대체율이 되도록 하여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2028년에는 40년 가입자가 전생애소득의 평균 40%를 연금으로 수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9)

  1. Committee for National Pension Projection (2013). 2013 National Pension Long-term Projection, National Pension Service. 

  2. Jeon, S., Kim, S. and Park, Y. (2012). Quality evaluation for census and vital statistics of Korea using demographic analysis,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13, 1-31. 

  3. Kim, S., Kim, K. W. and Park, Y. (2011). An extension of mortality for oldest-old age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12, 1-26. 

  4. Kim, S. O. and Shin, S. H. (2010). Life Income Estimation Methods for Pension Projectio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0-05. 

  5. Kim, S. O. and Shin, S. H. (2011). Projection for National Pension Income and Payment for New Pensioner,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1-05. 

  6. Lee, R. D. and Carter, L. R. (1992). Modelling and forecasting U.S. mort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659-671. 

  7. Leimer, D. R. (1995). A guide to social security money's worth issues, Social Security Bulletin, 58, 3-20. 

  8. Li, N. and Lee, R. (2005). Coherent mortality forecasts for a group of populations: An extension of the Lee-Carter method, Demography, 42, 575-594. 

  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Manual for Public Pension Linked Syste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1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Assumption for Common Guideline for Projection(National Finance Act 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1. National Pension Service (2011). 2010 National Pension Statistical Yearbook, National Pension Service. 

  12. National Pension Service (2014). 2013 National Pension Statistical Yearbook, National Pension Statistical Yearbook. 

  13.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14. Park, S. M., Shin, K. H., Park, M. W. and Han, J. R. (2010). Mid-Term National Pension Projection (2011-2015),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0-02 

  15. Park, Y., Jeon, S., Kim, S. and Kim, S. (2012). On the reliability of a national pension projec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13, 129-154. 

  16. Park, Y., Jang, S. and Kim, S. (2013a). VECM-LC model for forecasting mortality of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14, 19-47. 

  17. Park, Y., Kim, M. and Kim, S. (2013b). Probabilistic fertility models and the future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14, 49-78. 

  18. Statistical Training Institute (2008). Introduction of Demographical Statistics and its Application, Statistical Training Institute, 2008-5. 

  19. Team for National Pension Projection (2012). Models for National Pension Projection 2011,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2-01.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