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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3.5 GHz대역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및 기술추진 동향

초록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와 IoT(Internet of Things)를 비롯한 융복합 유무선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국가적으로 한정적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용도의 무선기기들이 한정적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책도입 및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한정적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련 정책 및 기술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고에서는 2010년 국가광대역계획(NBP, National Broadband Plan) 발표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추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에서의 3.5GHz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전파규칙인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96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고의 II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올해 4월 최종 전파규칙이 발표된 미국의 SAS(Spectrum Access System)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전파규칙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IV장에서는 SAS 기반의 주파수 공동사용 기법 및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동적 스펙트럼 접속 기법들을 미국 내 주요 도심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인'Model City'프로그램 소개 및 결론을 통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키워드에 따른 질의응답 제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LSA
LSA는 무엇인가?
1차 면허 사용자에 대한 전파간섭 보호를 전제로 해당대역에서 LSA 사용 면허를 부여 받은 별도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자가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특정 서비스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DB 기반의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

3GHz 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최우선 후보 대역으로 고려한 바 있으며, 상용망 간의 주파수 공동사용 실현을 위한 LSA (Licensed Shared Access) 기반의 정책 및 표준을 발표하였다[3]-[8]. LSA는 1차 면허 사용자에 대한 전파간섭 보호를 전제로 해당대역에서 LSA 사용 면허를 부여 받은 별도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자가 주파수 공동사용 기반의 특정 서비스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DB 기반의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을 의미한다.

SAS
SAS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최상위의 공공 및 연방사용자 접속계층인 ‘Incumbent Access(IA)’를 비롯하여 우선순위접속 사용자에 해당하는 ‘Priority Access(PA)’, 최하위 접속계층 사용자인 ‘General Authorized Access(GAA)’로 구성된 총 3계층(3-tier)의 주파수 공동사용 무선접속 프레임워크로 구성

본 전파규칙은 지역별로 사용 중인 연방 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가격, 주파수 공동사용 허용조건을 DB에 보관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주파수의 범위 및 서비스 지역, 채널 할당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SAS 구조를 소개하였다. SAS는 최상위의 공공 및 연방사용자 접속계층인 ‘Incumbent Access(IA)’를 비롯하여 우선순위접속 사용자에 해당하는 ‘Priority Access(PA)’, 최하위 접속계층 사용자인 ‘General Authorized Access(GAA)’로 구성된 총 3계층(3-tier)의 주파수 공동사용 무선접속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SAS와 연계된 주파수 공동사용 기기 기반 서비스로서 새로운 개념의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를 정의하였다.

RSPP 프로그램
RSPP 프로그램은 어떤 권고를 제안하는가?
첫 번째는 유럽각국의 주파수 규제기관들이 유럽공통의 비면허 대역을 검토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통의 비면허 대역 검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두 번째는 주파수 공동사용이 가능한 기존 및 신규 이용자를 위해 인센티브 성격의 공유 이용권(shared right of use) 도입을 권고하였다

RSPP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 종류의 권고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유럽각국의 주파수 규제기관들이 유럽공통의 비면허 대역을 검토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통의 비면허 대역 검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두 번째는 주파수 공동사용이 가능한 기존 및 신규 이용자를 위해 인센티브 성격의 공유 이용권(shared right of use) 도입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RSPP 제안 시 유럽 각국의 주파수 규제기관들은 LTE(Long Term Evolution) 용도의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는 상황이었으며, 경매에 따른 수익감소와 주파수 공동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부정적 의견이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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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25)

  1. FCC 14-49 , "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April 2014. 
  2. FCC 15-47, "Report and Order and Seco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April 2015. 
  3. Qualcomm, "Authorized shared access: An evolutionary spectrum acces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consumer benefit," presentation at the WG FM-17, May 2011. 
  4. E. Faussurier, "Licensed Shared Access (LSA): regulatory aspects," September 2013. 
  5. CEPT ECC, "Licensed Shared Access(LSA)," ECC Report 205, February 2014. 
  6. ETSI,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Radio spectrum Matters(ERM); System Reference document(SRdoc); frequency band under Licensed Shared Access regime,"ETSI TR 103 113 v1.1.1, July 2013. 
  7. W. Cardoso, "LSA-Technology architecture, standardization and regulatory update," May 2014. 
  8. M. Gundlach, "Overview of LSA activities in ETSI,"EUCNC 2014, June 2014. 
  9. 미래창조과학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15.7월말 기준)," 2015년 8월. 
  10. PCAST, "Realizing the Full Potential of Government-held Spectrum to Spur Economic Growth," Report to the President, July 2012. 
  11. https://www.fcc.gov/national-broadband-plan 
  12. NTIA, "Second Interim Progress Report on the Ten-Year Plan and Timetable," NTIA Progress Report, Octo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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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FCC, "MODEL CITY FOR DEMONSTRATING AND EVALUATING ADVANCED SHARING TECHNOLOGIES," NTIA & FCC Joint Public Notice, July 2014. 
  15. ECO, "WAPECS : FLEXIBILITY vs. HARMONISATION Towards increasing the flexibility of spectrum use in Europe," CEPT Workshop 2011, February 2011. 
  16.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radio-spectrum-policy-program-roadmap-wireless-europe 
  17.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광대토 플랜 추진을 위한 주파수 정책방향," The 22nd High-Speed Network Workshop 2012, 2012년 1월. 
  18.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확정,"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3년 12월. 
  1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3292, 2014년 12월. 
  20.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8GHz폭 추가 공급,"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년 6월. 
  21. https://www.fcc.gov/events/fcc-and-ntia-announce-workshop-model-city-program 
  22. Deloitte and GSMA, "The Impact of Licensed Shared Use of Spectrum," A Report for the GSM Association, January 2014. 
  23. FCC 12-148,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D ORDER, December 12, 2012 
  2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An Assessment of the Near-Term Viability of Accommodating Wireless Broadband Systems in the 1675-1710MHz, 1755-1780MHz, 3500-3650MHz, and 4200-4220MHz, 4380-4400MHz Bands," October 2010. 
  25. Ofcom, "The future role of spectrum sharing for mobile and wireless data services-Licensed sharing, Wi-Fi, and dynamic spectrum access,"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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